MEDI:GATE NEWS 부실추경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압박 논란

기사입력시간 17.10.12 11:26최종 업데이트 17.10.12 11:26

부실추경 '치매안심센터' 지자체 압박 논란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 지자체 평가지표로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문재인 케어 중 하나로 추진하는 치매안심국가제에 따라 전국에 205개의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기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지연되고 있어 정책 추진에 빨간불이 켜졌으며, 치매안심센터 설치를 위해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먼저 김승희 의원은 복지부가 제출한 행정안전부 '2018년(2017년 실적)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 자료를 분석한 결과, 치매안심센터를 무리하게 추진하며 지자체의 목을 비틀고 국민혈세를 낭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행정안전부가 작성한 해당 지표체계 및 지표매뉴얼에는 ‘치매안심센터 운영 여부’가 평가지표 중 하나로 포함돼 지자체에게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승희 의원은 "세부지표는 치매안심센터 운영률(각 시도의 보건소 중 개소·운영 중인 치매안심센터의 비율)이며, 지자체 보고 및 현장점검 여부를 통해 치매안심센터 운영여부를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지자체와 소통해 지역의 사정을 고려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승희 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설치가 늦어져 정책에 빨간불이 켜졌다고 언급했다.

김승희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현재 47개소에 불과한 치매안심센터를 252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연내 205개소를 설치하겠다고 했지만 올해 안으로는 18개만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7월 국회 본회의를 통해 통과된 2017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치매안심센터 205개 설치비 1240억원 및 운영비 188억원이 포함됐다.

김승희 의원은 "7월 본회의를 통해 추가경정에산으로 205개소를 설치·운영하겠다고 공언한 것은 결국 지자체의 수요와 준비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리수"라면서 "국민이 원하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않는 내실 있는 치매안심센터"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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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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