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기사입력시간 20.09.16 15:38최종 업데이트 20.09.16 15:38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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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이 엄마인 의사 도주 우려로 구속하는 사법만행 중지"

16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법원 앞에서 1인 시위

16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이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법원이 장폐색 환자에게 장 정결제를 투여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혐의로 의사를 법정 구속해 의료계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부회장(전라남도의사회장)이 16일 '사법만행 중지'를 촉구하며 1인시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장 폐색이 나타난 대장암 환자에게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장 정결제를 투여하는 전 처치를 시행한 강남세브란스병원 정 모 교수에게 실형인 금고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바 있다.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전개한 1인 시위를 통해 이 부회장은 "선의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료사고 발생시 의료분쟁 종합보험에 가입한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즉시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를 향해서는 "의료분쟁에 대한 법적 형사처벌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적 처벌이 예상되는 환자에 대한 진료거부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에는 "무분별한 처벌 위주의 판결을 지양하고 합리적 판단을 통해 면허제도의 안정성을 제고하여 또 다른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성할 것"을 주문했다.

이 부회장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면허 제도의 안정과 더불어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또 다른 선의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의료계의 모든 역량을 다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의사의 정당한 의학적 판단에 따른 의료행위라 할지라도 그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현실에서 단지 결과만을 놓고 의사를 구속하거나 형사 처벌한다면 해당 의사의 진료를 받고 있는 또 다른 환자의 진료권을 박탈하는 선의의 피해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며 법원의 판결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법원은 신분이 확실하고 도주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정 구속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한 정 교수를 조속히 석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13만 의사들은 구속된 동료의사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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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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