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600명 임상병리사,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

기사입력시간 17.09.04 06:10최종 업데이트 17.09.04 06:10

사진 :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6백여명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검토 및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료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같은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 100%가 넘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했고, 임상병리사들의 비난을 샀다. 결국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의 수가를 인하해 해당 재정으로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발표 당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원가보상률을 낮춰 각각 3637억원, 13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궐기대회 이전 지난달 10일에는 복지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대상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일차의료기관의 검사실 운영을 어렵게 해 검사의 질 저하, 검사실 폐쇄, 임상병리사 해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의견 전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7월 임상병리사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중 56.5%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권고사직, 인력축소, 급여 삭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안전검사를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수립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가인하를 철회하라"면서 "대통령은 고용확대, 복지부는 해고조장!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내과 검사실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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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명 임상병리사, 복지부 앞에서 궐기대회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전면 재검토 요구

대한임상병리사협회 회원 6백여명이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재검토 및 임상병리사의 감염관리료 수가 적용을 요구하는 궐기대회를 지난 31일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개최했다.

이와 같은 임상병리사들의 반발은 복지부가 지난해 말 2차 상대가치 개편을 완료하고, 지난 7월부터 5307개 의료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하면서 시작됐다.

2차 상대가치 개편은 총 8500억원의 재원을 투입해 수술, 처치, 기능검사 원가보상률을 9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해당 건강보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원가보상률 100%가 넘는 검체검사, 영상검사 수가를 인하했고, 임상병리사들의 비난을 샀다.

결국 상대적으로 원가보상률이 높은 검체·영상검사의 수가를 인하해 해당 재정으로 수술, 처치, 기능검사의 원가보상률을 올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발표 당시 검체검사와 영상검사의 원가보상률을 낮춰 각각 3637억원, 1363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절감분을 수술, 처치, 기능검사 수가 인상에 투입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임상병리사협회는 궐기대회 이전 지난달 10일에는 복지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국민 대상의 서명운동을 실시해 복지부에 제출한 바 있다.

임상병리사협회 양만길 회장은 "2차 상대가치점수 개정은 일차의료기관의 검사실 운영을 어렵게 해 검사의 질 저하, 검사실 폐쇄, 임상병리사 해고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협회 차원의 강력한 의견 전달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전면 재검토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7월 임상병리사 회원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회원 중 56.5%가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으로 인한 고용불안(권고사직, 인력축소, 급여 삭감)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이날 궐기대회에 참석한 임상병리사들은 "안전검사를 보장하는 의료체계를 수립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가인하를 철회하라"면서 "대통령은 고용확대, 복지부는 해고조장! 보건복지부는 각성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8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와 협조를 요청했으며, 대한개원내과의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중소내과 검사실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복지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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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jhhwang@medigatenews.com)필요한 기사를 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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