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한덕수 총리 정부가 법원 제출한 자료 왜 공개하나…재판 방해 의도

기사입력시간 24.05.13 10:55최종 업데이트 24.05.13 11:49

한덕수 국무총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병원 경영난 장기화와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등의 우려를 '건강보험 선지금'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측은 자료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떤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대로 5월 말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명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1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한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난 등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 일부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론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발언 직후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매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은 제출도 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보정심 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요식절차만 거치고 발표됐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재판이다. 이에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국민의 알권리, 생명권과 건강권,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의거해 정부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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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정부가 법원 제출한 자료 왜 공개하나…재판 방해 의도"

정부 "공정한 재판 결과 위해 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달라" VS 이병철 변호사 "국민 알권리 차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자료를 의료계가 공개한 것에 대해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특히 그는 병원 경영난 장기화와 비상진료체계의 차질 등의 우려를 '건강보험 선지금' 방안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 측은 자료 공개에 대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알권리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지난 10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해 제출했다.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참고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도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해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총리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떤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해달라"고 촉구했다.

정부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이 과학적 근거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하며 계획대로 5월 말 안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덕수 총리는 "정부는 앞으로 채 10년도 남지 않은 2035년에 의사 1만명이 부족해진다는 복수 과학적 방법론에 의한 연구 보고서를 토대로 의대 증원을 결정했다"며 "의료 수요는 늘어나는데 2000명 의약분업 시 351명을 오히려 감축했고 그 이후 단 1명도 의대 정원을 늘리지 못한 현실을 고려했다. 의대를 보유한 전국 40개 대학의 희망 증원 규모와 교육여건도 참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해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한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난 등과 관련해서도 그는 "그간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 일부를 지원해 왔다"며 "그러나 앞으론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 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한덕수 총리의 발언 직후 의료계 측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복지부와 교육부는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거나 숨기면서 매일 국민들에게 거짓말을 일삼아왔다"며 "배정위 회의록과 참석자 명단은 제출도 하지 않는 기망행위를 했다"고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2000명 증원은 보정심 외부에서 결정한 것으로 요식절차만 거치고 발표됐다"며 "이번 소송은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걸려있는 재판이다. 이에 헌법상 공개재판주의, 국민의 알권리, 생명권과 건강권, 국가의 국민보호의무에 의거해 정부 제출 자료를 공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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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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