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통령 후보 4인이 1월 30일~2월 2일 설날 연휴에 코로나19 대응책을 포함해 의료와 관련한 공약을 발표하거나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성남시의료원을 필두로 한 공공의료 확충을 발표했고,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들의 건강보험 먹튀 방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의사 출신 안철수 후보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봉사에 나서고, 심상정 후보는 서남병원을 찾아 보건의료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인생이 공공병원인 성남시의료원 건립에서 시작했다며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의 시작은 바로 ‘성남시의료원이다. 13번째 ‘명확행(이재명의 확실한 행복)’ 공약으로 “대한민국 공공의료 강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명확행’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 시행한 정책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약속하는 공약이다.

이 후보는 “인권변호사로 지내다 성남시립병원 설립운동을 시작하면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수배되고 전과가 생겼다. 그렇게 시작된 성남의료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중점치료 거점병원으로 공공의료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신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성남시의료원 박준석 흉부외과과장이 ‘공공의료의 존재가치란 이런 데 있다’고 한 말을 강조하며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을 멈추지 않겠다. 국민을 살리는, 공공의료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도립의료원을 신축하고 공공병원의 역할을 강화했다. 의료원의 현대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경기도 최초로 ‘경기 여주 공공산후조리원’도 설립했다”라며 “가난하다는 이유로, 대도시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아파도 치료받을 수 없다는 것만큼 애통한 차별은 또 없다. 반대에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포기하지 않아 성남시의료원을 설립해 그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 공공의료를 강화했다”고 공공의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먹튀 문제를 지적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에 등록한 중국인 등 외국인 피부양자가 의료 혜택만 받고 출국하는 외국인들을 막기 위해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명의도용 방지 등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1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이 잘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우리 국민이 느끼는 불공정과 허탈감을 해소할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건강보험 급여지급 상위 10명 중 8명이 중국인으로 특정 국정에 편중돼있고 이 중 6명이 피부양자였다.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중국인은 피부양자 자격으로 약 33억원의 건보급여를 받았고 약 10%만 본인이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9월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국인은 최근 5년간 32억9501만원 상당의 진료를 받고 이 중 29억6301만원을 건강보험 급여로 받았다. 본인 부담금은 3억3200만원이었다.

윤 후보는 "지난해 말 기준 외국인 직장가입자 중 피부양자를 많이 등록한 상위 10명은 무려 7~10명을 등록했다"면서 "한 가입자는 두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까지 등록해 온 가족이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누린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현재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가 수급 혜택을 보려면 국내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있지만, 등록된 피부양자는 이 요건에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치료만 받으러 왔다가 바로 출국하는 '원정 진료'가 가능한 이유다"라며 "피부양자 등록 요건 강화, 명의 도용 방지 등 국민 법 감정에 맞는 대책이 절실하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일 오후 1시 서울 중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 딸 안설희씨와 함께 의료 봉사 활동에 나선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세지고 이날 처음으로 하루 확진자가 2만명이 넘으면서 의사 출신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이 가능한 대통령 후보임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안 후보와 같은 의사 출신인 김 교수는 코로나19 검체 채취 업무를 맡고 설희씨는 행정지원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설희씨의 자가격리가 해제되는 직후에 의료 봉사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는 5일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까지 안 후보를 도울 예정이다.

설희씨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에서 수학과 화학을 복수전공을 하고 스탠퍼드대에서 이론화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이후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주립대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밟고 있다. 지난해 12월 설희씨가 속한 연구팀이 발표한 코로나19 감염 경로 연구가 뉴욕타임스(NYT)에 소개되기도 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간호사 등 보건의료 인력의 노동환경 개선에 나서는 동시에 주4일제를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1일 새벽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해 간호사들과 간담회를 갖고 “서남병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이다 보니 일하고 계시는 분들이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다 간호사분들이 바로 어제도 야간 근무를 하시느느라 얼굴이 잔뜩 상기되고 지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간호사들이 얼마나 험한 조건에서 절박하게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불규칙한 교대 노동으로 위염, 방광염, 수면장애는 달고 살아야 한다”라며 “지난해 국감 보건의료 노동자 건강실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간호사 10명 중 7명이 정신적인 우울감을 겪고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보건의료현장의 어려움은 비단 의료진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간호사들의 근무조건이 개선돼야 환자들에게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지금의 K-방역, 코로나 전선을 떠받치고 있는 간호사들은 설날 아침에도 쉬지 못하고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했다.

심 후보는 보건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적정 인력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노동법을 통해 주4일제가 보건의료 분야에 우선적으로 시범적용될 것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