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2026년도 정원 재논의 가능하다더니…복지부 전남의대 신설, 일사천리 진행할 것

기사입력시간 24.07.11 15:14최종 업데이트 24.07.11 15:19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진=서미화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던 정부도,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던 민주당도 정작 의대 설립에는 뜻을 함께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찾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미 전남도가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수행할 기관을 정했고, 올해 10월말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의 정무적 결정과 별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요청대로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에 신입생을 받기 위해선 복지부가 200~300명의 정원부터 배정해주는 게 매우 시급하다”며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대통령실이 함께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전남도가 의견을 주면 복지부가 해야 할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도 전남 지역에 의대정원을 배정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 “빨리 하겠다”며 “전남도에서도 (어느 지역에 의대를 설립할지) 대안을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와 민주당의 행보에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11일 브리핑에서도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청문회에서는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더니 이제와서 국립의대를 만들자고 한다”며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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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원 재논의 가능하다더니…복지부 "전남의대 신설, 일사천리 진행할 것"

청문회서 '비과학적 증원' 政 때리던 민주당도 전남의대 신설엔 한마음…서미화 의원 "정원 배정 시급"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대증원 2000명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끝날 줄 모르는 가운데 정부가 더불어민주당과 협력해 전남 지역에 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6학년도 의대정원에 대해서는 의료계와 논의할 수 있다던 정부도, 정부의 2000명 증원은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던 민주당도 정작 의대 설립에는 뜻을 함께하는 모습이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10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을 찾아 전남 국립의대 신설 및 정원 배정을 주제로 면담을 가졌다. 서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으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이날 서 의원은 “이미 전남도가 정부 추천 대학을 선정하기 위한 공모를 수행할 기관을 정했고, 올해 10월말 정부에 대학을 추천할 예정”이라며 “전남도의 정무적 결정과 별개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한 중앙정부의 행정절차는 빨리 진행돼야 한다”고 했다.

서 의원은 구체적으로 “전남도의 요청대로 2026학년도 전남 국립의대에 신입생을 받기 위해선 복지부가 200~300명의 정원부터 배정해주는 게 매우 시급하다”며 “복지부를 비롯해 교육부, 대통령실이 함께 최대한 빠르게 대응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조 장관은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말한 것처럼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는 진정성을 갖고 적극 추진하고 있다”며 “전남도가 공모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게 관건이다. 전남도가 의견을 주면 복지부가 해야 할 행정절차는 일사천리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앞서 지난 6월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에서도 전남 지역에 의대정원을 배정해달라는 서 의원의 요청에 “빨리 하겠다”며 “전남도에서도 (어느 지역에 의대를 설립할지) 대안을 제출해줬으면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같은 복지부와 민주당의 행보에 의료계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복지부는 11일 브리핑에서도 "전공의 여러분이 의료계와 함께 의료개혁특위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한다면, 2026학년도 이후의 추계방안에 대해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논의할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9일 기자회견을 열고 "13시간에 걸친 청문회를 통해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한 바 있다.

마상혁 경남의사회 공공의료대책위원장은 “전공의들이 병원을 나가고 돌아오지 않는 이유는 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정부를 믿을 수 없기 때문”이라며 “지금 정부의 정책은 일관성은 하나도 없고, 오직 정치적 판단만 남았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청문회에서는 2000명 증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비판하더니 이제와서 국립의대를 만들자고 한다”며 “표리부동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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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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