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수가협상 화두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협, “의원급 배려 있어야”

기사입력시간 19.05.16 06:14최종 업데이트 19.05.16 06:14

사진: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전달하기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점유율 현황,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이 주로 오고갔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현황,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설문조사 자료도 공단 측에 전달됐다. 이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사실상 증가하긴 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라며 “내년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원급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공단 측에서 의원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지만 의협도 데이터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심층 공감했다”라며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수가계약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수차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란다”라며 “지난해 2.7% 수치에 회원들이 실망했다. 이번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필요성에) 의협도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향후 남아있는 수가협상기간에 의협과 공단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라며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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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협상 화두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의협, “의원급 배려 있어야”

공단-의협, 1차 수가협상...의협,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의원 영향분석 조사 자료 등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2020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대한의사협회의 1차 수가협상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의협 수가협상단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열악한 경영환경을 전달하기 위해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 현황, 점유율 현황, 최저임금 인상 관련 설문조사 등의 자료를 공단 측에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공단과 의협은 15일 서울 당산 건보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오후 4시부터 1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필수 의협 수가협상단장은 1차 수가협상을 마친 후 브리핑을 통해 “1차 협상인 만큼 향후 수가계약의 기본 방향과 일정 등에 대한 개략적인 사항들이 주로 오고갔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의 총 요양급여비용 증감현황, 점유율 현황 등 통계수치와 수가인상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제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에는 의협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진행한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의원급 의료기관의 영향분석 설문조사 자료도 공단 측에 전달됐다.

이 단장은 “상급종합병원, 병원급 의료기관의 진료량이 증가했다. 의원급 의료기관도 사실상 증가하긴 했지만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해 큰 차이가 있다”라며 “내년 보장성 강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그 차이가 더 커질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이 단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고 올해에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며 “의원급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물론 공단 측에서 의원급에 대한 정책적 배려보다는 근거자료를 제시하라고 하지만 의협도 데이터 준비를 많이 했다”라고 말했다.

의협 수가협상단은 구체적인 인상률을 제시하기는 시기상조라며 최대한 말을 아꼈다.

이 단장은 “의협과 공단 모두 구체적인 수치는 아직 제시하지 않았으나 공단에서 의원급 의료기관의 어려운 현실을 심층 공감했다”라며 “수가 인상 뿐 아니라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만큼 이번 수가계약은 최선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문재인 케어 발표 이후 건강보험종합계획이라는 추가 보장성 강화 대책을 앞두고 각계각층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고질적인 3저요인(저부담, 저급여, 저수가) 중 저급여 해소를 위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만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저수가 부분에도 해결의지를 보여주는 수가협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수차례 적정수가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그에 대한 약속을 지켜줄 것을 바란다”라며 “지난해 2.7% 수치에 회원들이 실망했다. 이번에는 적절한 보상을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국고지원 필요성에) 의협도 공감하고 같이 노력해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단장은 단순히 계약 당사자 관점에 매몰되기보다는,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건설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단장은 “향후 남아있는 수가협상기간에 의협과 공단은 단순히 계약의 당사자로서 만나 흥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위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본질적 가치를 심도있게 고민한다는 심정으로 머리를 맞대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개인적으로는 공단에서도 의료의 본질적 가치를 책정한다는 새로운 시각으로 수가협상에 인식변화가 있었다는 점을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싶다”라며 “의료에 대한 가치가 제대로 반영돼 국민에게 더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과 의협의 2차 수가협상은 오는 24일 오후 3시 서울 당산 공단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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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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