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 선택권 강화 목적을 위해 실시하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결국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개별 병원마다 보유하고 있는 장비, 기술, 인력, 숙련도 등 그 어떤 특성을 반영하지 않은 단순 비용 공개는 올바른 병원 선택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국민들이 의료를 이용하는 패턴과도 맞지 않아 참고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심평원이 전국 3666개 병원의 107개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자 언론에서는 병원 간 비급여 비용이 고무줄과 같이 최소 몇 배에서 최대 몇 백배까지 차이난다는 보도가 쏟아졌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같은 시술이라고 할지라도 미용실마다 쓰는 약, 디자이너의 숙련도, 기계, 매장 위치 등에 따라 다양한 비용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의료 또한 비용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적자본인 의료기관도 그 특성에 따라 비용이 각기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당연히 국민의 알권리를 존중해야 하고, 의료 선택권 또한 갖는 것은 이해하지만 단순 가격비교는 국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국민들도 이제는 단순히 가격만이 아닌 병원이 가진 질에 따라 의료기관을 선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의료전달체계를 따르기보단 비용이 비싸더라도 유명도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선호도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A씨는 "국민들은 중증도에 관계없이 의료기관 유명도에 따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병원마다 비급여 진료비용이 공개된다 하더라도 큰 병원, 대학병원으로의 쏠림현상은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또한 현재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패턴을 보면 심평원이 공개하는 단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가 선택권을 크게 강화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중증의 환자나 암과 같은 병이 의심되는 경우 한 의료기관에서 여러 검사와 진단, 진료가 함께 이뤄지기 때문에 하나의 비급여 비용으로만 의료기관을 선택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다. 
 
A씨는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다가 특정 검사을 위해 다른 병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해 한 가지 비급여 비용만으로 병원을 선택할 수 없다"면서 "심평원 진료비용 공개 효과는 결국 미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심평원 진료비용 공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 역시 36.5%를 기록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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