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총력...의협 참여 ‘관건’

기사입력시간 19.07.12 05:53최종 업데이트 19.07.12 05:5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전문심사위원회 추천 과정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위원 추천 대상 단체가 참여해 심사체계 개편 관련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의 소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갖고 각 협회별 내부 논의를 해 나가는 절차의 한 과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병협과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심사체계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협 측 위원 추천 작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협은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체계개편 관련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친 후 빠르면 8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도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위원 위촉이 된 협회도 있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협회도 있다”라며 “다음 회의를 통해 의협도 내부 논의 결과를 설명해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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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사체계 개편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총력...의협 참여 ‘관건’

10일 의료계와 전문심사위원회 관련 간담회 개최..."의협 측 위원 추천 작업은 지연"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분석심사 선도사업 시행이 임박한 가운데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작업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하지만 전문심사위원회 추천 과정이 여전히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어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 10일 심사체계 개편을 위한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등 위원 추천 대상 단체가 참여해 심사체계 개편 관련 토론을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전문심사위원회 구성, 심사체계 개편 관련 일부 변동된 내용을 설명하고 궁금한 사항들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의료계와의 소통 절차라고 설명했다.

그는 “분석심사 개편이 지난해부터 추진됐고 작년 12월 27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이후 후속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을 갖고 각 협회별 내부 논의를 해 나가는 절차의 한 과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심평원이 추진하는 심사체계 개편 방향은 환자에게 제공된 의료서비스의 질, 효율성·진료 결과 등을 의학적 견지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변이가 감지됐을 때 요양기관 안내·중재를 진행, 변이가 심화·지속될 경우 심층심사를 하는 것이 골자다.

심평원은 분석심사 과정 전반에 의료현장 임상 전문가가 심사 주체로 참여, 합의 결정을 하는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의학적 근거 중심의 전문가 심사제도는 전문가심사위원회(Professional Review Committee, PRC), 전문분과심의위원회(Special Review Committee, SRC) 등 2단계 전문심사기구로 운영된다. 이를 위해 심평원은 병협과 의협 측에 위원 추천을 요청한 상황이다.

하지만 심사체계 개편방향 전면 재검토를 주장해 온 의협 측 위원 추천 작업이 지연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의협은 각 산하단체에 보건복지부의 심사체계개편 관련 고시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의협 등 관련 단체의 의견 조회 기간을 거친 후 빠르면 8월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도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적 역할을 할 전문심사위원회 구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일부 위원 위촉이 된 협회도 있고 내부적으로 준비를 하는 협회도 있다”라며 “다음 회의를 통해 의협도 내부 논의 결과를 설명해 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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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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