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신과 의료급여수가 10년만에 인상

기사입력시간 16.09.02 12:06최종 업데이트 16.09.02 13:53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57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211억원을 투입한다. 16년째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의료급여환자 식대수가도 43억원을 추가 지원해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48억원으로 67억원으로 증액한다. □감염병 대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9억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예산 16억원을 편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 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5개소, 9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감,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을 추가하기 위해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복지부는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위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25곳에서 38곳으로 늘리고,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백신주권 확보 차원에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예산이 올해 27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공공의료 확충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 분만취약지 순회진료(5개),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 64억원→137억원) 등도 추진한다. □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 중복 검사 방지 및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4억원을 투입하며,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해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22억원을 편성했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 복지부는 한약 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 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도 올해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기반 구축 예산도 올해 31억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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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과 의료급여수가 10년만에 인상

정부 내년 예산안 편성…한약 지원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3.3% 늘어난 57조 7천억원으로 편성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최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 소관 예산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분야 주요 사업과 예산안은 다음과 같다.

□정신과 의료급여 수가 인상
보건복지부는 9년간 동결된 의료급여 정신과 일당정액수가를 개선하기 위해 211억원을 투입한다.

16년째 한 푼도 올리지 않은 의료급여환자 식대수가도 43억원을 추가 지원해 인상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
난임시술비 지원 소득상한을 폐지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수준을 19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횟수 역시 3회에서 4회로 늘린다.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통합치료센터는 9개에서 13개로 확대하고, 예산도 48억원으로 67억원으로 증액한다.

□감염병 대책
감염병 유입을 차단하고, 상황 관리를 위해 긴급상황실 신축(83억원), 24시간 긴급상황실 및 즉각대응팀(9억원)을 운영한다.

복지부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신축 예산 16억원을 편성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시설개선 지원(50억원), 병문안 문화 개선을 위해 공공보건의료기관에 IC카드 스크린도어(5개소, 9억원)를 설치할 계획이다.

□독감, 항생제내성 등 질병예방
국가필수 예방접종사업에 만 5세 미만 어린이 독감(인플루엔자)을 추가하기 위해 296억원을 추가 편성한다.

복지부는 항생제내성 대책 추진으로 올바른 항생제 사용 유도 및 내성균 전파를 사전 차단하기위해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내성균 감시를 25곳에서 38곳으로 늘리고, 항생제 처방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다.

백신주권 확보 차원에서 면역백신 국산화 등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기술 개발지원 예산이 올해 273억원에서 282억원으로 늘어나고, 공공백신개발‧지원센터 건립비 17억원을 신규 편성한다.

□공공의료 확충
분만취약지 산부인과를 14개에서 16개로 늘리고, 외래 산부인과 지원(16개), 분만취약지 순회진료(5개), 필수의료 취약지 거점의료기관 설치·운영(4→5개, 64억원→137억원) 등도 추진한다.

□ICT 기반 의료전달체계 구축
의료기관간 진료정보 교류 및 협진체계를 구축, 중복 검사 방지 및 개인별 진료이력을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34억원을 투입하며, 보건소 중심으로 모바일 헬스케어를 구축해 ICT와 빅테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규로 22억원을 편성했다.

□한의약 인프라 구축
복지부는 한약 산업화와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공용인프라 구축(GLP, GMP, 표준 탕전원 설계비 등 14억원) 등 한의약산업 육성에 133억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한의약의 과학화, 표준화를 통한 세계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의약선도기술개발(R&D) 지원도 올해 132억원에서 163억원으로 대폭 늘린다.

한의약의 세계전통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국내 기반 구축 예산도 올해 31억억원에서 35억원으로 증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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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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