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답다…필수의료 지키는 젊은의사들에게 격려는커녕 법적 압박

기사입력시간 24.02.16 18:26최종 업데이트 24.02.16 21:04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강압적인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매일 연이어 정부 브리핑을 주관하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중증 환자를 위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커녕 압박하는 카드는 참으로 윤석열 정권 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말 필수의료 하다가 의료 사고의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의 행정처분, 의사면허 취소 위협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겠구나’의 나쁜 경험을 짧은 시간 충분히 하게 됐다"며 "이들은 현장을 떠나는 명분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무리해서 추진하다보면 그르치게 되는 법이다. 지금 정부의 강압적인 매일 매일의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겐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의료이용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봉장에선 박민수 차관이 참 걱정된다. 당장 3월 인턴, 레지던트 병원 공백 사태로 인해 환자 진료에 피해가 갈 텐데 결국 선거전 정권의 모든 사태의 책임을 홀로 지게 되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 TF 회의’를 통해 정부의 번짓수 잘못짚은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환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란 양보다 질적 제고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장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의사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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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현영 의원 "윤석열 정부 답다…필수의료 지키는 젊은의사들에게 격려는커녕 법적 압박"

연일 이어지는 정부 압박 브리핑에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는 명분 다시 확인하게 될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6일 "정부의 강압적인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게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박민수 차관은 매일 연이어 정부 브리핑을 주관하며 "전공의들이 현장으로 복귀하지 않아 병원에서 환자 사망 사례가 발생하면 법정 최고형이 선고될 수 있다"며 강한 어조로 전공의들을 압박하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하는 명령을 발령했다. 중증 환자를 위해 힘들고 인기가 없더라도, 수익을 내지 못하더라도 외과, 흉부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등을 지켜온 젊은 의사들에게 격려와 지원은 커녕 압박하는 카드는 참으로 윤석열 정권 답다는 생각이 든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지금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정말 필수의료 하다가 의료 사고의 소송에 휘말리고 정부의 행정처분, 의사면허 취소 위협까지 홀로 감당해야 하겠구나’의 나쁜 경험을 짧은 시간 충분히 하게 됐다"며 "이들은 현장을 떠나는 명분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어떤 정책이든 무리해서 추진하다보면 그르치게 되는 법이다. 지금 정부의 강압적인 매일 매일의 브리핑이 그나마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의료인들에겐 상당한 좌절감을 주고 있다. 또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는커녕 의료이용의 불안을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선봉장에선 박민수 차관이 참 걱정된다. 당장 3월 인턴, 레지던트 병원 공백 사태로 인해 환자 진료에 피해가 갈 텐데 결국 선거전 정권의 모든 사태의 책임을 홀로 지게 되까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공공필수지역 TF 회의’를 통해 정부의 번짓수 잘못짚은 의료정책을 비판했다. 환자들과 국민들이 원하는 의료개혁이란 양보다 질적 제고라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당장의 2000명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 지역의료의 의사 한 분 한 분이 소중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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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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