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대전협 박단 회장 일방적 의대증원 유감…모든 대응방안 강구

기사입력시간 24.02.07 11:19최종 업데이트 24.02.07 14:07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 명령까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25%에 달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내가 의사라면) 근무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조 장관의 말 그대로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과 수익을 개선해 주면 된다”며 “이를 위해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경증 환자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 의료 등 의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조속 시행 ▲수련 시간 주 40시간 제한 도입 ▲전공의 임금 인상 및 수련 비용 지원 ▲대학병원 교수 증원과 15명 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전문의 인력 기준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 제정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의대증원과 관련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이라고 내지를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라며 “이번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5년간 10조 투입 외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을 위해 해외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느라 명절에 부모님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국 1만5000여명의 전공의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불철주야 같이 일하는 전공의들의 동료로서, 잘못된 정책에 함께 분노하는 의대생들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형제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 명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1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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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협 박단 회장 "일방적 의대증원 유감…모든 대응방안 강구"

7일 페이스북 통해 입장 밝혀…"낙수효과 기대 대신 필수의료 근무여건∙수익 개선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박단 회장이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7일 페이스북에 올린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및 필수 의료 패키지 발표, 보건복지부 명령까지. 대통령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작금의 사태에 대해 유감의 말을 전한다”고 했다.

그는 주당 100시간 이상 근무하는 전공의가 25%에 달하는 열악한 수련환경을 지적하는 한편, 정부가 최근 발표한 의대정원 2000명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해 “의사들을 통제하려는 정책들로 가득하다”고 비판했다.

박 회장은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에 대해 “의대증원을 통해 낙수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물이 올바른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며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지난해 국감에서 “(내가 의사라면) 근무여건과 수익이 좋은 과를 택하겠다”고 답했던 것을 언급했다.

박 회장은 “조 장관의 말 그대로 필수의료 분야의 근무 여건과 수익을 개선해 주면 된다”며 “이를 위해 전문의 중심 의료 체계 구축, 의대 교수 증원, 경증 환자 상급 병원 의료 이용 제한, 불가항력적인 의료 사고 법적 부담 완화, 필수 의료 등 의료 수가 정상화, 전공의 근무 시간 단축, 전공의 교육 개선을 우선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24시간 연속 근무 제한 조속 시행 ▲수련 시간 주 40시간 제한 도입 ▲전공의 임금 인상 및 수련 비용 지원 ▲대학병원 교수 증원과 15명 당 전문의 1명 고용 등 전문의 인력 기준 도입 ▲의료사고 특례법 조속 제정을 요구했다.

박 회장은 의대증원과 관련 “2000명은 해도 너무 지나치다.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정확한 의료인력 수급 추계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2000명 증원이라고 내지를 것이 아니라 의료인력 수급추계 위원회 등을 설치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참여해 의사 인력 수급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필수의료 패키지에 대해선 “어떤 정책을 추진하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 마련”이라며 “이번 이번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는 5년간 10조 투입 외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명시돼 있지 않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속을 위해 해외 수준으로 국고 지원을 증액하고 건강보험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박 회장은 “지난 3년 간 응급실에서 근무하느라 명절에 부모님을 뵌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다른 전공의들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전국 1만5000여명의 전공의들은 명절뿐만 아니라 1년 365일 응급실에서, 중환자실에서, 수술실에서 우리의 젊음을 불태우며 환자분들의 곁을 지키고 있다”고 했다.

이어 “생과 사를 오가는 환자를 살리고자 애쓰는 한 명의 응급의학과 의사로서, 불철주야 같이 일하는 전공의들의 동료로서, 잘못된 정책에 함께 분노하는 의대생들의 선배로서, 그리고 부모와 형제의 건강을 걱정하는 한 명의 가족으로서, 대한민국 의료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응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전협은 12일 열리는 대의원총회에서 정부의 의대증원 강행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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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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