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실손보험 청구업무 병의원 떠넘기기 중단

기사입력시간 15.12.03 14:58최종 업데이트 15.12.03 15:04

"실손보험 청구업무 병의원 떠넘기기 중단"

전의총 성명서 발표 "비급여 통제 중단"

전의총은 정부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떠넘기려고 한다며 이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의총은 3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개인들이 자율적으로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청구액이 증가하고 보험회사들의 지출이 커지자 비급여 의료 행위에 대한 심사 업무를 심평원 등에 맡기려고 하는 위법적인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포함한 제6차 개인의료보험 정책협의회를 열고 실손의료보험 청구업무를 환자에서 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침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우선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험금 청구 편의성 증진을 위해 환자(피보험자)가 요청 동의할 경우 의료기관이 진료기록을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회사에 제공할 수 있도록 보험금 청구절차를 개선하는 방침을 정했다.

현재도 의료기관들은 환자들의 실손 보험 청구와 관련한 서류 발급으로 인해 많은 행정적인 부담을 안고 있다.

전의총은 "이런 상황에서 실손 보험 청구 업무까지 의료기관에 떠넘기게 되면 불필요한 행정 소요가 더욱 증가하게 되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어 향후 소송 등을 통한 법률적인 비용의 증가도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또 전의총은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의료기관들은 향후 보험회사들과 분쟁이 있을 만한 처치나 치료를 기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국 이 피해는 환자들이 입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전의총은 "근본적인 원인 교정 없는 막무가내식 실손보험 청구 대행과 비급여 의료비 통제 정책은 결국 국가 의료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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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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