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 증가한 122조…보건의료 예산만 유일하게 19.5% 감소

기사입력시간 23.08.29 16:25최종 업데이트 23.08.29 16:25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을 올해 1830억원 대비 12.2% 증가한 122조 4538억원 규모로 편성했다. 약자복지 강화와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에 핵심 투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달리 내년도 복지부 예산 중 유일하게 보건의료 예산만 1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도 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정부 총지출 증가율 2.8%의 4배가 넘는 수준으로, 복지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정부 총지출 증가를 최소화하면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미래를 위한 투자 등 국가가 반드시 해야하는 분야는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복지부 예산안은 ▲약자복지 강화 ▲저출산 극복 ▲지역완결적 필수의료 확립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네 가지 핵심 분야에 역점을 두고 편성했다. 이에 따라 2024년 복지부 예산 중 사회복지 예산은 104조8139억원으로 전년대비 13.7% 증가했다. 하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4% 증가한 17조6399억원에 그쳤다. 특히 전체 보건 예산 중 보건의료 예산은 2023년도 4조5543억원에서 19.5%p 감소한 3조6657억원으로 전체 보건복지부 예산 중 유일하게 감소했다. 다만 건강보험 예산이 2023년도 12조4102억원에서 12.6%p 증가한 13조9742억원으로 나타나 보건예산이 4%p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질환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98억원을 더 증액했다. 또 정부는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92억원으로 늘렸다. 그 외에도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4억원 예산을 새로 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539억원 배정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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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복지부 예산 12.2% 증가한 122조…보건의료 예산만 유일하게 19.5% 감소

‘지역완결정 필수의료 확립’ 약속하면서도 보건의료 예산 17조6399억원에 그쳐

복지부는 내년도 복지부 예산을 통해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모든 응급환자가 발생 지역에서 신속하게 최종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 시범사업, 질환별 순환당직제 등 응급의료체계를 정비한다. 이를 위해 중증응급질환 ‘순환 당직 네트워크’ 운영을 위해 올해 대비 98억원을 더 증액했다.

또 정부는 야간‧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24시간 소아상담센터,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92억원으로 늘렸다.

그 외에도 정부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어린이공공전문병원, 소아암거점병원 등 중증질환까지 단계별 소아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64억원 예산을 새로 배정했다. 또한 코로나19 이후 증가하는 국민 정신건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신건강서비스 패러다임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2024년 고·중위험군을 시작으로 국민 누구나 필요한 경우 심리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사업’을 신설하고, 인식개선 캠페인·교육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해 하면서 이를 위한 예산도 539억원 배정했다.

바이오·디지털헬스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바이오 분야 연구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혁신하기 위해 연구개발(R&D) 패러다임을 임무 중심형으로 전환하고 글로벌 연대를 확대하고, 국가 보건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비용·고난도이나 파급효과가 큰 혁신적 연구를 지원하는 ‘한국형 ARPA-H 프로젝트’를 착수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선도기관과 협력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도 추진하여 바이오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김헌주 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재정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편성된 2024년도 예산안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해야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담겨있다.”라면서, “복지부는 우리 사회 진정한 약자 보호,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 확충, 저출산 극복과 전략산업 육성 등 미래를 위한 투자에 중점을 두고 ’24년 예산안을 편성하였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앞으로 있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고민을 국회, 국민 여러분과 공유하고, 함께 논의하여 보건·복지 정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2024년도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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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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