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보건의료 예산 7.9% 줄어

기사입력시간 22.08.30 12:49최종 업데이트 22.08.30 12:49

2023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4조5157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됐지만, 내년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지원 강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보건·의료 예산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92조659억원으로 올해 80조6484억원에서 14.2%가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이 3884억원 감소하면서 단 0.6%늘어난 16조9259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50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올해 1조1100억원에서 4165억원 줄인 6935억원으로 책정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197억원 줄인 1506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은 올해 169억원에서 1억원 감소한 168억원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6억원 감소한 102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신 복지부의 또 다른 보건의료 주요 사업인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사업은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4억원에서 70억원이 늘어난 74억원으로 책정했고,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61억원 순증,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을 75억원으로 순증,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을 96억원으로 순증했다. 다만,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은 올해 141억원에서 44억원 감소한 97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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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복지부 예산 109조...보건의료 예산 7.9% 줄어

감염병 대응 및 지원 5000억 감소·의료기관 손실보상' 4000억원 감소...디지털헬스·바이오 예산은 증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3년도 보건·의료 분야 예산이 전년도 대비 7.9% 감소한 4조5157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 전체 재정규모는 올해보다 확대됐지만, 내년도 감염병 대응 및 의료 지원 강화 예산이 대폭 삭감되며 보건·의료 예산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확정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총 예산은 108조9918억원으로, 올해 본예산(97조4767억원)보다 11.8% 증가했다.

그중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92조659억원으로 올해 80조6484억원에서 14.2%가 증가했지만, 보건분야 예산은 보건·의료 예산이 3884억원 감소하면서 단 0.6%늘어난 16조9259억원으로 책정됐다.

복지부의 내년도 보건의료 예산이 감소한 것은 '감염병 대응 인프라 확충 및 의료 지원 강화 사업' 예산이 5000억원 가량 감소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손실보상' 예산을 올해 1조1100억원에서 4165억원 줄인 6935억원으로 책정했고,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도 올해 1703억원에서 197억원 줄인 1506억원으로 책정했다.

또 복지부는 '의료 및 분만취약지 지원' 예산은 올해 169억원에서 1억원 감소한 168억원으로,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예산은 올해 108억원에서 6억원 감소한 102억원으로 책정했다.

대신 복지부의 또 다른 보건의료 주요 사업인 '디지털·바이오헬스 중심 국가 도약' 사업은 예산이 늘어났다.

복지부는 '첨단 ICT기반의 차세대 암전문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올해 4억원에서 70억원이 늘어난 74억원으로 책정했고, '휴폐업의료기관진료기록보관시스템 구축' 사업을 61억원 순증, '의료기관 기반 디지털헬스케어 실증 및 도입' 사업을 75억원으로 순증, '암생존자 중심 근거 기반 맞춤형 헬스케어 기술개발 및 실증 연구' 사업을 96억원으로 순증했다.

다만, '의료 마이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은 올해 141억원에서 44억원 감소한 97억원으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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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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