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건강보험 재정 2030년 고갈…파산하거나 보장 줄일 건가

기사입력시간 24.10.08 14:20최종 업데이트 24.10.08 14:20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향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율은 20%지만 지난 10년 이상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에서 쓰겠다는 게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가장 긍정적으로 추계해도 단기로나 누적으로나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돈 얘기를 해야 할 시기”라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2028년이면 누적금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2030년 초반이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중간에 개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더 지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비상진료 관련 소요 재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이 있고, 수가를 더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지출”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3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한 건 이때까지 국가가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병원에는 제값을 안 쳐주면서 모은 걸 일시불로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2030년에 고갈되고 나면 알뜰살뜰 모아도 일시불로 낸 돈이 없을 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에도 고령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즐비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우리에겐 별로 선택권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 예산 중 10% 이상을 곧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텐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 건강보험 파산이나 환자에게 좋은 의료 보장을 줄이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에서도 자동 조정장치에 대해 자동 삭감 아니냐는 말 나오는데, 건보는 자동 해지 될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나게 하겠나”라며 “재정 전망을 새로 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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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재정 2030년 고갈…파산하거나 보장 줄일 건가"

[2024 국감] 이주영 의원 "정부 법정 지원율도 안 지켜"…조규홍 장관 "대책 세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나며 향후 파산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율은 20%지만 지난 10년 이상 한 번도 이를 지킨 적이 없다”며 “그런데 발표된 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보면 건강보험에서 쓰겠다는 게 10조원이 넘는다”고 했다.

이어 “가장 긍정적으로 추계해도 단기로나 누적으로나 얼마 남지 않았다. 지금부터는 돈 얘기를 해야 할 시기”라며 “복지부에서 발표한 것만 봐도 2028년이면 누적금이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아무리 긍정적으로 봐도 2030년 초반이면 건보 재정이 고갈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 의원은 “물론 중간에 개정안을 낼 것으로 기대하지만, 지금 더 지출하겠다고 한 부분을 보면 비상진료 관련 소요 재정,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이 있고, 수가를 더 보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니 단기간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뤄질 지출”이라고 했다.

이어 “최근 30조원을 쓰겠다고 발표한 건 이때까지 국가가 내야 할 돈을 안 내고 병원에는 제값을 안 쳐주면서 모은 걸 일시불로 내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문제는 2030년에 고갈되고 나면 알뜰살뜰 모아도 일시불로 낸 돈이 없을 거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향후에도 고령화와 필수의료에 대한 투자 등 지출 증가 요인이 즐비하다며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암울한 전망을 내놨다.

이 의원은 “우리에겐 별로 선택권이 없다. 이미 우리나라 예산 중 10% 이상을 곧 의료비로 지출하게 될텐데 건강보험료를 인상하기도 쉽지 않다. 그럼 건강보험 파산이나 환자에게 좋은 의료 보장을 줄이는 것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연금에서도 자동 조정장치에 대해 자동 삭감 아니냐는 말 나오는데, 건보는 자동 해지 될 것 같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동의하기 어렵다. 정부가 건강보험 재정을 바닥나게 하겠나”라며 “재정 전망을 새로 해서 대책을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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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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