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심했던 유럽에서 위드코로나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 바이러스 확산이 정점을 지나 안정세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갱신되고 있는 우리나라에선 방역규제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나온다. 

영국은 격리 자체 없애, 유럽 국가 방역 조치 해제…완화 속도는 조정

21일 블룸버그와 AP 통신, 로이터통신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독일과 스위스, 영국, 오스트리아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앞서 2월 초 노르웨이와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등 국가들도 방역규제 완화를 선언한 바 있다. 

독일 정부는 오미크론 확산이 어느정도 정점을 지난 것으로 평가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는 17일 자신의 트위터에서 "코로나 감염자 수는 많지만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있다. 유행이 정점이 도달한 것 같다"며 "이제 단계적으로 제한을 철회할 수 있지만 계속 조심할 필요는 있다. 대부분의 방역 조치를 3월 20일까지 단계적으로 해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독일의 코로나19 확산은 지난해 말 이후 줄어들기 시작했다. 

16일 기준 독일의 코로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21만9972명으로 일주일 전에 비해 6% 감소했다. 인구 10만명당 7일 평균 확진자 수도 1438명에서 1401명으로 줄었다. 

이에 독일 정부는 비필수 상점 출입에 필요했던 백신접종과 완치 증명서를 폐지하고 백신 접종자에 대한 사적 모임 제한도 풀었다. 또한 독일은 3월 4일부터 식당과 술집 입장 제한을 완화하고 일부 입장 제한 규정이 남아있긴 하지만 나이트클럽 영업도 다시 시작할 예정이다. 내달 20일부턴 대부분의 방역조치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독일 정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부분은 존재하지만 3월 17일로 예정된 차기 회의에서 방역완화 속도를 조정한다는 입장이다. 
 
스위스 연방정부도 지난 17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식당과 상점, 극장 등 실내 시설 출입을 허용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 추세가 주춤한 탓으로 신규 일일 확진자가 4만명을 웃돌았던 스위스는 이날 기준 확진자 수가 2만1000명을 기록했다. 일주일 평균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전주 대비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스위스 정부는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보건 시설 내부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서의 마스크 착용은 계속 의무화하도록 유지했다. 

영국은 아예 코로나 자가격리 규정도 철폐할 것으로 보인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21일 '코로나19 공존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영국에선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거나 증상이 있다면 최대 10일간 자가격리가 필요하다. 이같은 새로운 방역 정책이 시행될 시, 영국은 확진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최초의 유럽 국가가 된다. 

존슨 총리는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 2년간 바이러스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위드코로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단계에 왔다"며 "최근의 추세가 지속된다면 전염병 규제책을 (현행 방역 법안 만료일인) 3월 24일보다 한 달 일찍 끝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기준 영국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만4377명으로 이달초 약 9만명에서 3분의 2가 줄었다. 

오스트리아도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점차 확산세가 꺾이면서 방역 조치를 해제하고 나섰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3월 5일까지 대부분의 방역 규제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으로 술집과 식당의 야간 영업시간 제한을 없애고 나이트클럽 운영도 허용할 계획이다. 

카를 네함머 오스트리아 총리는 16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통해 "요양원과 병원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코로나 방역 정책을 폐지할 것"이라며 "시민들에게 부담이 돼 온 대부분의 제한을 해제할 예정이다. 자문위원회가 최선의 진행 방법을 추진할 것이다. 다만 제한 조치 해제는 입원 환자 추세를 보며 신중하게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행 정점 오지도 않았는데…방역 완화 '시기상조'

유행상황이 잠잠해지고 있는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는 아직 오미크론 유행 정점이 오지 않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신규 확진세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0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10만4829명으로 이는 전일 대비 2618명 늘고, 전주 대비론 4만8399명 증가한 수치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신규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명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방역당국은 이같은 가파른 감염 증가 상황에도 불구하고 방역 완화 조치를 강행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1일부터 사회적거리두기 방침을 사적모임 인원 6명을 유지하면서 영업제한 시간을 오후 10시까지 조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부가 얼마남지 않은 대선을 의식해 자영업자 등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내 전문가들은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방역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이재갑 감염내과 교수는 최근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방침에 반대하며 일상회복위원회 자문위원을 사퇴하기도 했다. 

이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면 아무리 오미크론이라하더라도 중증 환자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중증으로 온 환자는 델타 때나 그 이전과 상태가 다르지 않다"며 "늘어나는 확진자 관리도 안되고 격리와 통보 해제도 제대로 안되고 있다. 상태가 나빠진 일반관리군을 어떻게 해야될지 제대로 알려주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완화 사인을 주고 있다. 제발 위기를 스스로 키우지 말자"고 지적했다. 

대한백신학회 마상혁 부회장도 "외국은 마스크를 벗기 시작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정점을 지나서 그렇다고 하나 이는 맞지 않다. 코로나 유행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면서도 "다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정책은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가천대길병원 엄중식 감염내과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의 고점은 뾰족한 산이 아니라 파미르 고원처럼 원만하게 이어질 것"이라며 "어젠 하루 전 확진 통보 받고 스스로 격리를 깨고 응급센터로 들어오자마자 인공호흡기를 사용해야 하는 중환자도 있었다. 권역응급센터가 얼마나 버텨줄지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책전문위원회 염호기 위원장은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율이 높긴 하지만 사정이 많이 다르다"며 "감염 환자 수가 유럽과 우리나라는 10배 가량 차이난다. 당장 방역을 완화하면 확진자가 10배 이상 증가할 수 있고 이는 의료체계 마비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