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1.04.27 06:16최종 업데이트 21.04.27 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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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청문회'로 채운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백신 안전성 우려에 부작용 정부 책임론까지

AZ 혈전 부작용 우려와 낮은 접종율 문제로 지적...여야간 정당한 비판과 가짜뉴스 공방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가 '코로나19 백신 청문회' 자리가 됐다.
 
복지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백신의 안전성 도모와 이상반응 시 신속한 지원체계 등 성공적인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제언을 쏟아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백신 안전성 문제 가장 큰 화두…AZ 백신 접종 해야되나?
 
이날 업무보고는 국내 방역 실무 당국자들이 모두 참석한 만큼 백신 청문회로 이뤄졌다. 24일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2000만 명분이 추가 구매 계약이 체결됐다는 점에서 백신 수급 문제보단, 백신 부작용과 접종에 따른 예방 효과 등에 대한 질의가 주를 이뤘다.
 
우선 백신의 안전성 문제가 가장 큰 화두였다.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이 혈전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기피 현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이냐"고 물었고 정은경 청장은 "혈소판 감소증을 동반한 희귀 혈전증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이용호 의원은 "러시아 백신으로 알려진 스프트니크V가 AZ 백신 보다 낫다는 발표도 있는데 왜 해당 백신은 도입하지 않느냐. 대통령도 스프트니크V 도입 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이미 다른 백신으로도 물량이 충분하다. 추가적인 다른 백신 도입보단 기존에 확보한 백신의 차질없는 수급에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도 "AZ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됐다고 볼 수 있느냐"며 "AZ 백신은 꾸준히 혈전 부작용 논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일어난 적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 청장은 "영국에서 2000만 명이 접종했고 이 중 100만 명당 5명정도, 얀센은 미국에서 800만명이 접종했고 100만 명당 2명 정도의 희귀혈전증 증상을 보였다"며 "굉장히 드문 케이스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위험보단 이득이 높아 접종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AZ 백신 접종이 괜찮다는 정은경 청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AZ 백신에 대한 우려는 계속됐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AZ와 얀센 등 바이러스 벡터 백신은 다회차 접종 시 면역 효과가 급격히 떨어져 적합하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다. 지금이라도 AZ 백신 접종을 다시 고려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 의원에 따르면 AZ 백신의 면역 효과는 최대 4주,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6개월까지 면역력이 유효하다.
 
정 청장은 이에 "해당 부분은 가능성에 대한 염려다. 모든 백신은 아직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시기가 지나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새로 맞아야 하는 것은 똑같다"며 "면역 지속성은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어서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말했다.
 
국민 불안 높아지며 낮은 접종율도 문제…부작용 정부가 책임져야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백신 접종 동의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백신 접종자 전체 동의율은 75% 정도로 보건의료인이 46.3%, 학교와 돌봄교사 등이 65%에 불과하다"며 "백신 확보도 중요하지만 접종 동의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스라엘이나 유럽을 보면 백신 접종 증명서나 그린패스 등을 발급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과 달리 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한 행동 지침도 명확히 나와 있는 것이 없다. 국민들이 백신 접종에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기전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우려에 정 청장은 "접종자 가이드라인은 만들고 있다. 다만 보건의료인과 돌봄종사자의 경우 전체 동의율이 아니고 사전 예약율 통계"라고 반박했다.
 
백신 부작용을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백신과 부작용 사이 인과관계를 밝히기도 쉽지 않을 뿐더러,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국민들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백신 접종 후 부작용을 국가가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백신은 긴급 승인된 신약이기 때문에 과학적으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그레이존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 기저질환이 없던 사람이 백신 접종 후 문제가 생겼다면 긴급 지원이 이뤄져야하고 기저질환이 있던 이도 인과관계가 명백하지 않아도 우선 피해보상이 고려돼야 하나다. 의사가 백신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소견정도만 있어도 보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백신 부작용 입증 책임을 국가가 전적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정부가 모든 백신 정보를 독점하고 있다. 부작용이 발생하면 정부가 120일 동안 심사를 끝내고 인과성을 발표하는데 인과성이 없다고 판명되면 국민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개인이 인과관계를 입증하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해당 지적에 정 청장은 "세계적 동향과 자체조사 등을 통해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현재 피해보상반에서 의학적 근거를 갖고 객관적 판단을 하고 있다. 인과관계가 불충분한 경우도 사례 축적을 하고 있고 의료복지제도를 통해 치료비가 제공된다"고 답했다.
 
사진=국회의사중계시스템

백신 관련 가장 큰 걸림돌은 정치권?…정당한 비판 VS 가짜뉴스
 
일부 정치인들이 백신을 정치에 끌어들여 국민 여론을 선동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야당 중진 의원이 확인되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집단면역이 형성되려면 6년 3개월이 걸린다는 식으로 발언했다. 특수 목적과 의도를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백신 문제로 여론을 왜곡하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같은 당 허종식 의원도 "백신과 관련해 가장 큰 문제는 정치권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정치인들은 미국을 보니 백신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아 안전성을 확인되면 그때 백신을 맞아도 늦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다"며 전문성도, 책임감 없는 정치인들의 백신 관련 발언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허 의원은 "앞서 안전성이 확인돼야 한다더니 이제와서 백신을 빨리 들여오지 않았다며 난리다. 방역당국이 정말 힘들 것 같다"고 토로했다.
 
반면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백신에 대한 지적은 가짜뉴스라고 몰아간다. 정부의 백신 관련 정책을 보면 계획성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며 “지금도 백신 업체 계약를 공개할 수 없다고 해도 백신 접종 마스터플랜을 나와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3~4분기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언제쯤 백신을 맞을 수 있는지 등 큰 그림과 방향성조차 제시되지 않았다. 얀센과 노바백스도 아직 임상결과도 나오지 않아 백신 수급 발표가 거짓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노력은 했지만 누가봐도 불신이 생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무조건 가짜뉴스라고 몰아가는 것은 잘못됐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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