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공단 수가협상 태도 대단히 실망

기사입력시간 17.05.30 06:22최종 업데이트 20.06.22 10:07

ⓒ메디게이트뉴스 0.1%라도 수가를 올리려는 공급자단체와 한푼이라도 덜 주려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협상이 한창인 최근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간극 차이가 심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단장(사진)은 "병협은 진지한 자세로 공단과의 합의에 임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병원이 국민을 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용주 단장은 "병원은 환자 안전이나 시설 등 각 분야의 투자로 인해 비용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러한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중소병원은 현재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역시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입장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건보재정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곧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가 인상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느냐"면서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원의협의회는 "6년 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당시 건보재정을 살린 게 누구냐" 따져 물었다.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초·재진 산정기준 고시 등 의료기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기관을 옥죄는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당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서 "료기관이 희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살렸는데, 재정 흑자가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꼬집었다. 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인지 직시하고, 고사 위기의 동네의원을 살리는 길만이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31일 공단과 마지막 수가 협상에 들어간다. 31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18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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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수가협상 태도 대단히 실망"

병원협회, 개원의협의회 등 노골적인 불만

0.1%라도 수가를 올리려는 공급자단체와 한푼이라도 덜 주려는 건강보험공단과의 신경전이 지속되고 있다.

수가협상이 한창인 최근 공급자단체들은 공단과 간극 차이가 심하다며 노골적인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대한병원협회는 29일 공단과의 3차 수가협상을 마친 뒤 대단히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병협 수가협상단 박용주 단장(사진)은 "병협은 진지한 자세로 공단과의 합의에 임했지만 공단이 제시한 수치는 매우 실망스러웠다"면서 "병원이 국민을 위해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힘쓴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박용주 단장은 "병원은 환자 안전이나 시설 등 각 분야의 투자로 인해 비용증가율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이러한 희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면서 "중소병원은 현재 고사 직전에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협상에 나선 치과의사협회와 약사회, 한의사협회 역시 공단이 제시한 수치와 입장 차이가 커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러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단의 태도를 비난하고 나섰다.

건보재정이 사상 최대인 20조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공단이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곧 적자가 예상된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수가 인상에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개원의협의회는 "곳간에 20조원이라는 재정이 남아도는데 당기 적자만 걱정하느냐"면서 "건보공단이 의원 경영 현실을 제대로 파악이나 해보려고 했는지 묻고 싶다" 질타했다.

그러면서 개원의협의회는 "6년 전 건강보험 재정 파탄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던 당시 건보재정을 살린 게 누구냐" 따져 물었다.

정부는 2001년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 나자 진찰료·처방료 통합, 진찰료 차등수가제, 야간가산율 적용시간대 조정, 주사제 처방료·조제료 삭제, 초·재진 산정기준 고시 등 의료기관의 고통분담을 요구하는 재정안정대책을 시행한 바 있다.

개원의협의회는 "의료기관을 옥죄는 갖가지 정책을 시행하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도 당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서 "료기관이 희생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살렸는데, 재정 흑자가 되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꼬집었다.

개원의협의회는 "건보공단과 공단 재정운영위원회는 건강보험 재정을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주역이 누구인지 직시하고, 고사 위기의 동네의원을 살리는 길만이 무너진 보건의료체계를 정립하고, 건강보험재정을 안정화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인지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공급자단체는 31일 공단과 마지막 수가 협상에 들어간다.

31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2018년도 수가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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