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필수의료 강화가 의료정책의 주요 의제가 된 가운데 '비 필수의료'로 꼽히는 영상의학과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건강보험제 국가에서 모든 급여의료는 필수의료지만 정부가 특정 과로 필수의료를 정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영상의학과도 응급실 야간 및 주말 콜, 의료취약지에서 원격 판독 등에 적극적으로 임해 필수의료에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대한영상의학회 학술대회 'KCR 2023'에서 실시된 '영상의학과 정책현안' 세션에서 '영상의학과 의사의 관점에서 본 공공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토론이 진행됐다.

필수의료, 비필수 의료 나누는 정부…"건강보험료, 비필수의료에 낭비 시인하는 격"

이날 순천향대 부천병원 이은혜 교수는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가 내외산소와 흉부외과 같은 일부 과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 국가이므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되는 의료는 모두 필수의료다"라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정부는 이때까지 건강보험료를 걷어 비필수, 상품 의료에 돈을 썼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 교수는 "정부가 '필수의료' 프레임을 통해 공급자 집단이 바이탈 과목과 비(非)바이탈 과목으로 나눠 반목하게 하고, 각 진료과목이 보험자의 가택을 받아 필수의료로 인정받기 위해 구애하는 과정에서 보험자와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종속적인 관계로 전락하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수는 "필수의료를 문제 삼는 것은 건강보험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필수의료와 비필수의료를 나누고 있는 정부는 준조세인 건강보험료를 비필수의료에 낭비해 온 것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이므로 2000년 이후 역대 복지부 장관들과 건보공단 이사장들은 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한다"고도 비판했다. 

그는 "앞으로 중요한 것은 수가 현실화다. 이 수가는 진료에 대한 보수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제대로 보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건강보험=필수의료라는 인식에 따라 진료 보수에 대한 보상 강화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비판 속에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재정적 한계가 있는 만큼 현실에 타협해 영상의학과도 세간에서 인정하는 '필수의료' 범주에 맞춰 응급실 야간 콜 및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 영상 판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순천향대 서울병원 영상의학과 남보다 교수는 "필수의료가 급여의료라는 데 공감한다. 결국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 연결된 질환을 다루는 것이 필수의료라고 한다면 흉부영상도 응급이나 외상뿐 아니라 암 등도 포함해 우리 생명과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수의료에 포함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특히 최근 의료서비스는 한 과로 구분하기 어려워 다학제진료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내외산소로 특정 과를 나누는 것 자체가 우려된다"며 "영상 이미징이 없으면 사실 특정 질환에 대한 치료 자체가 어렵고, 그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영상의학과 자체가 필수의료로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AI 영상판독 등 대체 등장…"필수의료 요구 속 영상의학과도 응급 야간·주말 콜 참여해야"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영상을 담당하고 있는 어홍 교수는 "매일 아침 출근해서 하는 일이 응급실 당직의들이 내린 영상 판독을 확인하는 것이다. 응급실 당직의들이 판독을 잘 못해 집에 보내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오 교수는 "그런데 최근 병원들이 응급실에 AI 영상 판독 의료기기를 도입하고 있다. 영상의학과 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대제재가 들어오고 있는 것이다"라며 "대체재가 더 생기기 전에 영상의학과도 무엇인가를 해야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다면 정부와 국민이 원하는 필수적인 분야에서 영상의학과는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의 사업 중 하나가 취약지 응급 영상 판독 지원사업이라는 것이 있다. 영상의학과가 없거나 낮에만 근무하는 취약지역에 원격으로 영상 판독을 해주는 사업이"이라며 "50개 병원이 참여하고 병원에서 데이터를 보내면 24시간 진행되는 시스템이며 이에 대한 정부 대기료를 제공한다. 이런 것이 필수라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응급실의 주말 콜이나 야간 콜을 영상의학과가 받아주지 않으면, 응급실에서 다른 대체재를 도입하게 된다. 점점 영상의학과가 대체되면 현장에서 점점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비수도권에서는 전공의가 없어 당직을 안 서거나 전공의조차 콜을 받지 않는다. 그럼 그 역할을 다른 과가 자체적으로 해결할텐데 결국은 향후 생계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교수는 "자체적으로 응급영상 지원센터를 만들어 뇌신경이나 흉부, 복부, 근골격 분야에 지원자를 받아 한 달에 한 번 당직을 서서 의사가 부족한 곳을 지원해주는 것도 방법이다"라며 "미국도 영상의학과가 부족한데 미국은 무조건 당직을 서는데 우리나라도 기존의 마인트를 탈피하고 미국 같은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서울대병원에서 인터벤션영상의학을 하고 있는 제환준 교수는 "필수의료라는 말이 과거에는 없었다. 지난해 서울아산병원 간호사가 사망하는 사건 이후 복지부에서 '필수의료'의 문제를 강조하면서 여기에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을 하면서 각과나 이해 당사자들이 필수의료에 대한 자기 나름의 의견을 내면서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가 현 시점에서 모든 의료에 대해 추가적 재원을 투자할 만한 여력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는 것 같다. 따라서 영상의학과는 좀 더 전략과 전술을 갖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아무리 영상의학과가 필수라고 주장해도 실질적으로 먹혀들지 않을 것이다. 외과도 모두가 필수의료라는 주장도 먹히지 않는 상황이기 떄문이다"라고 말했다.

제 교수는 "영상의학과가 분명 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응급상황에서 판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초점을 맞춰 목소리를 내고 수가를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응급실 판독 등에 대한 수가를 주장해 현재의 복지부 정책 방향성에 맞게 목소리를 높여 제도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전략적 입장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