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손명세 원장이 의료기관 현지조사 과정을 건보공단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4일 열린 건보공단 및 심평원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강석진 의원(새누리당, 사진)은 손명세 원장에게 최근 안산 개원의가 현지조사를 받고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 향후 계획을 질의했다.
현재 조사과정은 먼저 건보공단에서 의료기관에 방문확인요청을 하고, 이후 심평원과 복지부가 현지조사를 하게된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건보공단에서 방문확인요청을 할 때도 여러 조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조사가 끝나고 심평원과 복지부가 또 현지조사를 하면서 심리적 압박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것을 통합하는 방법이 없는 것인지 궁금하다"고 발언했다.
이에 손명세 원장은 "공단에서는 수진자 조회, 방문확인 등을 통해 복지부와 심평원에 급여조사를 요청하는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면서 "이를 통합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손명세 원장은 "EMR중심으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정확히 조사하고 종합해 요양기관에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석진 의원은 "의사들은 현지조사와 관련해 강박관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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