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기사입력시간 24.05.09 07:44최종 업데이트 24.05.09 09:03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총 22명 중 의사 출신구성원이 총 16명이고, 그 외 간호사 2명, 법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기자 1명 외 기타 1명(교육학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는 의사수급분과회 회의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제 의사수급분과회 의제와 의원 좌석표는 물론 관련 자료와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은 속기록까지 모든 내용을 전 세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의대 정원 관련 회의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점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의대 정원 관련 논의의 핵심 축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아예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문제를 다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 역시 회의록은 있으나 속기록은 없어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애초부터 위원 명단 조차 비공개였고, 역시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필요한 회의들을 깜깜이로 처리하면서 2000명 증원이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 장부승 교수는 "일본에서 보자면 회의록을 공개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며 "일본은 이미 회의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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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회의록 없지만, 문제 없다는 정부…일본은 누구나 회의록 열람 가능

회의록 의무 없을 시 안 남기고, 있어도 요청 시에만 제공하는 우리나라…일본은 회의 속기록까지 모두 공개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을 논의한 회의의 '회의록'은 의무가 아니라며 회의록이 없다고 밝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관련 회의록은 물론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에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 정원 증원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법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의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회의록' 유무가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와의 의료현안협의체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회의록 자체가 없고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는 회의록은 있지만 속기록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2000명 증원 결정은 정책 결정으로 문제가 없다며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 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앞서 의대 정원을 늘린 일본은 후생노동성 산하 '의료종사자의 수급에 관한 검토회' 밑에 '의사수급분과회'의 명단은 물론 회의록과 속기록까지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일본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2년 1월 기준 일본의 의사수급분과회의는 총 22명 중 의사 출신구성원이 총 16명이고, 그 외 간호사 2명, 법학자 1명, 경제학자 1명, 기자 1명 외 기타 1명(교육학 전공)으로 구성돼 있다.

그리고 후생노동성은 후생노동성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2015년 12월 10일부터 2022년 2월 7일까지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하는 의사수급분과회 회의의 모든 것을 공개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실제 의사수급분과회 의제와 의원 좌석표는 물론 관련 자료와 토씨 하나 빠뜨리지 않은 속기록까지 모든 내용을 전 세계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이처럼 일본은 의대 정원 관련 회의의 모든 절차와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단체와 갈등 없이 의대 정원을 점차적으로 증원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 우리 정부는 의대 정원 관련 논의의 핵심 축인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 모두 회의록 등을 비공개하고 있으며, 의료현안협의체는 아예 회의록을 작성하지도 않았다.

구체적으로 의사인력 문제를 다룬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위원회 역시 회의록은 있으나 속기록은 없어 구체적인 회의 내용을 알기는 어렵다.

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분을 배정한 '의과대학 학생정원 배정위원회'는 애초부터 위원 명단 조차 비공개였고, 역시 회의록이나 속기록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정부가 의대 정원 증원 과정에 필요한 회의들을 깜깜이로 처리하면서 2000명 증원이 정치적 의도였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본 관서외국어대학 정치외교학 장부승 교수는 "일본에서 보자면 회의록을 공개하네 마네 하는 것 자체가 넌센스다"라며 "일본은 이미 회의 내용을 일반 대중에게 모두 공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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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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