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이낙연 국무총리, “건강보험 국고보조 비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떨어지는 문제 시정돼야”

기사입력시간 19.07.11 18:41최종 업데이트 19.07.11 18:58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 한 부분이다.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재정 건정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국민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논란의 한 복판에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며 “당시 적립금이 17~20조 쌓일 때도 국고보조 비율이 15~16%였다. 현 정부는 13.4%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 액수는 사상 최고로 늘었지만 지원율은 떨어지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늘어나는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라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다. 문재인 케어 추진 결과 의료비 절감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보장률은 어떻게 개선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조2000억원 정도의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됐다”라며 “현재 보장률은 병원 등급에 따르다. 보장성 강화 혜택을 많이 본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7.2%이고 규모가 작은 일반 병원은 64.4%이다”과거에 비해 보장률이 2~5%p 강화됐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에서 2023년 재정 누적수지 11조원 이상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부터 당기적자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정책 당국도 재정 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2년에도 지불준비금 10조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율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했고 이 수준 내에서 조정할 것이다”라며 “국고 지원도 확대해 안정적 재원 조달을 하겠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 의료비 지출 효율화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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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건강보험 국고보조 비율 이명박·박근혜 정부보다 떨어지는 문제 시정돼야”

11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남인순·기동민 의원, 문케어 재원 조달 방안 질의

박능후 복지부 장관, "국고지원 비율 확대...사후정산제 도입 여부는 재정 당국과 긴밀히 논의"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시행 2주년을 맞은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도 11일 오후 2시부터 열린 국회 본회의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대정부질문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잘한 정책 중 한 부분이다.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지만 부작용도 존재한다. 재정 건정성, 의료전달체계 개선, 대형병원 쏠림현상 가속, 국민의 과다한 의료이용 등의 문제가 지적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논란의 한 복판에 국고보조 문제가 있다. 최소한 이명박,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한다”라며 “당시 적립금이 17~20조 쌓일 때도 국고보조 비율이 15~16%였다. 현 정부는 13.4%다”라고 질의했다.

이에 이 국무총리는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 지원 액수는 사상 최고로 늘었지만 지원율은 떨어지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답했다.

건강보험 국고지원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는 발언은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을 통해서도 나왔다.

남인순 의원은 “문재인 케어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국고지원을 더 확대해야 하고 장애인등급제 단계적 폐지로 늘어나는 재정을 충분하게 확보해야 한다”라며 “다함께 잘사는 포용적 복지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에게 “문재인 케어에 대한 국민의 호응이 높다. 문재인 케어 추진 결과 의료비 절감 수준은 어느 정도이고, 보장률은 어떻게 개선됐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2년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했다. 올해 4월을 기준으로 2조2000억원 정도의 국민의 의료비가 경감됐다”라며 “현재 보장률은 병원 등급에 따르다. 보장성 강화 혜택을 많이 본 종합병원의 보장률은 67.2%이고 규모가 작은 일반 병원은 64.4%이다”과거에 비해 보장률이 2~5%p 강화됐다”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문재인 케어가) 계획대로 추진되면 보장률을 현재의 63%에서 2022년까지 70%로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문재인 케어를 뒷받침할 재원 조달에 대한 우려가 깊은 상황이다. 남인순 의원은 “정부에서 2023년 재정 누적수지 11조원 이상 흑자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지난해부터 당기적자다.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박능후 장관은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 대한 걱정을 충분히 알고 있다. 정책 당국도 재정 안정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라며 “오는 2022년에도 지불준비금 10조원 이상이 지속적으로 남아 있을 수 있도록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했다”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건강보험료율 증가는 지난 10년간 연평균 3.2%씩 상승했고 이 수준 내에서 조정할 것이다”라며 “국고 지원도 확대해 안정적 재원 조달을 하겠다. 낭비적 요소를 찾아 의료비 지출 효율화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후정산제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재정 당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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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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