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野, 의료대란 우려 목소리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권력 내려놔라

기사입력시간 24.06.10 14:25최종 업데이트 24.06.10 14:25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JTBC, MBC, SBS 유튜브 뉴스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중증 환자진료를 담당해 온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최일선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돌봐 온 동네의원 의사들마저 진료를 멈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했다”며 의료계에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불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거부에는 더 큰 책임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차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책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라. 이제라도 정책 추진의 한 가운데 국민이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다. 세 번, 네 번 속으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의심해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상대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내가 소아전문응급센터에 있을 때 센터 1곳 당 연간 6억원도 많다며 체불, 삭감하고 모멸감을 안기며 내쫓았던 정부”라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가) 바로 가능하다면 내가 소아응급실에 있던 그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올해 필수의료 수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모종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의원급 1.9%, 병원급 1.6% 인상으로 마무리됐다”며 “숫자가 가장 많이 오른 건 10% 오른 조산원, 다음으로 3.5% 오른 한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살리겠다는 필수의료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다. 갈등 양상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의협(대한의사협회)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혼란이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을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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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의료대란 우려 목소리 "국민 생명 못 지키는 '권력' 내려놔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집단휴진 더 큰 책임 尹에 있어"…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의료계, 정부에 또 속으면 바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사진=JTBC, MBC, SBS 유튜브 뉴스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가 다음주 집단 휴진을 예고하며 의료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야권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의사 출신인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중증 환자진료를 담당해 온 서울대병원 교수들과 최일선에서 전 국민의 건강을 돌봐 온 동네의원 의사들마저 진료를 멈춘다는 소식에 국민들의 불안도 극에 달했다”며 의료계에 휴진을 자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어 “의사들이 싸워야 할 상대는 응급실 뺑뺑이와 소아과 오픈런으로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아니다. 불통으로 일관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또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한 의사들의 파업은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도 “의사들의 진료거부에는 더 큰 책임자가 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재차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정책 당사자와 진정성 있는 대화를 시작해라. 이제라도 정책 추진의 한 가운데 국민이 있게 해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권력이라면 내려놓아야 마땅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국회 내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역시 의사 출신인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번 속으면 속인 놈이 나쁜 놈이지만 두 번 속으면 속은 놈이 바보다. 세 번, 네 번 속으면 그 사람의 판단력을 의심해야 마땅하다”며 정부가 휴진을 예고한 의료계를 상대로 지원책을 내놓겠다는 공수표만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건강보험 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내년 상반기까지는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방안을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하겠다는 등의 대책을 발표한 상태다.

이 의원은 “정부는 지난 3개월 동안 전공의 공백을 메우겠다며 무려 1조원에 가까운 돈을 썼다. 내가 소아전문응급센터에 있을 때 센터 1곳 당 연간 6억원도 많다며 체불, 삭감하고 모멸감을 안기며 내쫓았던 정부”라며 “(향후 5년간 10조원 이상 투자가) 바로 가능하다면 내가 소아응급실에 있던 그때는 왜 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이어 “올해 필수의료 수가는 정부가 공개를 거부한 모종의 협상 과정을 통해 의원급 1.9%, 병원급 1.6% 인상으로 마무리됐다”며 “숫자가 가장 많이 오른 건 10% 오른 조산원, 다음으로 3.5% 오른 한방이다. 대한민국 정부가 살리겠다는 필수의료는 우리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의료대란이 심각하다”며 정부와 의료계에 대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의료대란이 벌써 100일을 넘었다. 갈등 양상이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의협(대한의사협회)이 18일에 집단 휴진을 선포해서 국민들의 우려가 크다. 혼란이 더 장기화하지 않도록 의료계든, 정부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이제 자존심 싸움을 그만두고 보다 전향적 태도로, 적극적으로 실효적 대책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며 “의료계도 집단 휴진 방침을 거둬야 한다.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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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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