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 이후 회의 개최 ‘0’…신현영 “윤 정부 방치 행정 드러나”

기사입력시간 22.10.13 15:56최종 업데이트 22.10.13 15:56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8월 추진단 발족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윤 정부의 재정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됐다. 재정건전성을 엄청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보인다”며 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물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추진단이 발족한 8월 23일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는 8월 23일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한 이후로 아무런 회의도 열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다. 복지부와 관련해서 소통을 진행한 바 있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자체적으로 지출 개선을 추진하며, 재정건전화를 논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대충, 대략 얼버무리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공식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실무회의만 대략 할거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추진단 왜 만든건지, 이 실무회의 개최 내역 등 의원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도태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은 모두 “실무회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할 결과 아무런 회의 없었고, 세부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치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인다. 재정건전성, 재정 개혁을 위한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와 노력 없이 언론에만 이야기하고, 추진단 발족식만 하면서 사진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제대로 논의해서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방치 행정, 방치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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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 이후 회의 개최 ‘0’…신현영 “윤 정부 방치 행정 드러나”

[2022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 건강보험 ‘재정 개혁’ 실체 놓고 비판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왼쪽),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오른쪽)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건강보험 재정 개혁이 8월 추진단 발족 이후 어떠한 진척도 없었다는 지적과 함께 윤석열 정부가 보건복지부 정책을 방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향해 윤 정부의 재정 개혁의 추진 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23일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한 재정 개혁을 논의하겠다며 보도자료를 내면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발족하고, 10월까지 과제별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추진단에는 복지부, 공단, 심평원 등 단체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어제는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늦어도 11월 초에 건보 지출 개혁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기사가 보도됐다. 재정건전성을 엄청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국정 과제라고 보인다”며 이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논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지 물었다.

하지만 이날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추진단이 발족한 8월 23일 이후 단 한 차례도 관련 회의에 참석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신현영 의원은 “복지부는 8월 23일 재정개혁추진단 발족식을 진행한 이후로 아무런 회의도 열지 않았고, 연구용역도 없었다. 복지부와 관련해서 소통을 진행한 바 있나?”라고 재차 질의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공단 자체적으로 지출 개선을 추진하며, 재정건전화를 논의하고 있다. 실무적으로 협의가 있었지 않을까 싶다”고 대답했다.

신 의원은 “대충, 대략 얼버무리는 것을 보니, 제대로 된 공식 회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이렇게 실무회의만 대략 할거면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추진단 왜 만든건지, 이 실무회의 개최 내역 등 의원실에 보내달라”고 요청했으나. 강도태 이사장과 김선민 원장은 모두 “실무회의가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의원실에서 확인할 결과 아무런 회의 없었고, 세부 개혁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이런 방식으로 윤석열 정부의 방치 행정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라고 보인다. 재정건전성, 재정 개혁을 위한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과정에서 아무런 논의와 노력 없이 언론에만 이야기하고, 추진단 발족식만 하면서 사진만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것은 허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어떻게 윤석열 대통령의 보건복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불가능하다고 본다. 앞으로 제대로 논의해서 충실하게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 안 그러면 윤석열 정부는 방치 행정, 방치 보건복지 정책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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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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