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비급여의 급여화, 중소병원 도산 우려

기사입력시간 17.11.13 04:13최종 업데이트 17.11.13 04:13

비급여의 급여화, "중소병원 도산 우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 해소 위한 관심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중소병원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으로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가천대 헬스케어경영학과 서원식 교수는 10일 한국병원경영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의 문제점과 병원의 대응'이라는 강의를 통해 "중소병원이 비급여 비중이 가장 높은 상태로, 중소병원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중소병원이 도산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이슈를 제기했다.

그는 오바마 케어 이후 나타난 효과로 거대 병원의 수익은 더 늘고 자선 치료(charity care)는 오히려 줄고, 지방병원들이 도산한 사례를 소개하며,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도 큰 병원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음을 지적했다.

서원식 교수는 비급여에 대한 정부 추계가 어떻게 되느냐가 정책 결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한편, 적정수가 보장은 그 출발 포인트가 의료계와 정부가 다른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선택진료비의 대안이었던 의료 질 평가 지원금에 있어서도 상급종합병원, 특히 서울 지역 병원으로 쏠리는 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을 들어 이번 정책으로 병원이 다시 한 번 타격을 받을 수 있음을 우려했다.

서 교수는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관심은 부족한 상태"라며 "정부가 제시한 1·2·3차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유기적인 협력의 필요성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그는 "공급자와의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며, 5년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하는 정책으로서 필수의료에 대한 배려를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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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이트뉴스 (news@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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