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의협, 국민 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기사입력시간 19.07.25 11:32최종 업데이트 19.07.25 11:32

사진: 의협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 기자회견.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고 한다. 한방 첩약은 수십에서 수백가지 생약 제제를 섞어 만드는 데 성분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지불되는 건보료로 국민 혈세나 다름 없다"며 "첩약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방에 급여화 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한방계를 위한 복지부인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 첩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소수다. 평생 한의원 한 번 갈까말까한 사람도 많다. 그 중에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첩약, 탕약을 급여화하면 국민들과 환자들의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치고, 이러한 검증과 관리기준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방 제도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며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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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국민 혈세 낭비하는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 촉구"

최대집 회장 "안전성·유효성 검증 안 된 첩약 급여화는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 야기"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25일 국민연금공단 북부지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방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화 시범사업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한방 첩약을 건강보험 적용시켜주겠다고 한다. 한방 첩약은 수십에서 수백가지 생약 제제를 섞어 만드는 데 성분 자체가 공개되지 않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된 적이 없다"며 "정부는 많은 예산을 들여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건강보험 재정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돈이 아니다. 국민들의 소득에서 지불되는 건보료로 국민 혈세나 다름 없다"며 "첩약이 안전한지, 유효한지 검증조차 되지 않은 한방에 급여화 하면 안 된다. 복지부는 한방계를 위한 복지부인가, 국민 건강을 위한 복지부인가"라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 첩약을 이용하는 국민들은 소수다. 평생 한의원 한 번 갈까말까한 사람도 많다. 그 중에 첩약을 이용하는 사람은 더 적다. 국민 혈세를 투입해 첩약, 탕약을 급여화하면 국민들과 환자들의 잘못된 의료 이용 행태를 야기할 수 있다"며 "꼭 필요한 필수의료에 쓰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보험재정을 낭비하는 한방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철회하라"며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한방행위 근절하는 새로운 의료체계 만들어야 한다"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그는 "보건복지부는 미흡한 의학적 근거와 한정된 보험재정의 본질을 외면하고, 정치적 논리에 쫓겨 반드시 갖추어야 할 안전장치조차 마련하지 않고 첩약 급여화에 골몰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희생시키고 불필요한 보험재정을 낭비하면서까지 현재와 같이 의학의 아류로 한방이 연명하도록 하겠다는 보건복지부의 옹고집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방행위가 의료행위와 같은 과학적 학문이라면 의료행위와 동일한 과학적 기준을 통해 검증을 거치고, 이러한 검증과 관리기준에 벗어나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행위를 걸러내는 것이 바로 보건복지부의 올바른 역할이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보건복지부는 과학적 검증을 통해 의학적 근거 마련을 지원하고, 검증되지 않은 행위를 척결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주무부처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지 말아야 한다"며 "한방 첩약 급여화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고 벗길수록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한방의 실체에 대한 재평가의 기회이자, 국민건강 증진과 한국의료 발전의 새로운 출발점이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문케어 보장성 확대의 타임 스케줄에 쫓겨 한방 첩약 급여화 추진에 골몰할 것이 아니라, 의료 이원화로 곪을 대로 곪은 한국의료의 본질적 문제를 해결해 한국의료의 미래를 개척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위해 의료계 등 관련 전문가 중심으로 정부 기구를 구성해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과 체계적 관리 기전을 마련하고, 여기에서 마련된 검증 및 관리 기전으로 한방 전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해, 안전성·유효성 등이 검증되면 한방행위로 인정하고, 검증되지 않으면 퇴출시키는 새로운 의료체계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계는 국민건강과 한국의료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한방 제도에 대한 혁신을 촉구하고, 보건복지부가 앞장설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최 회장은 "형식적 보장성 논리에 쫓긴 한방 첩약 급여화를 즉각 철회하라. 한국의료의 내일을 위해 의료 전문가 중심의 한방 검증을 위한 (가칭)한방제도혁신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며 "한방 전반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즉각 실시하라.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 행위를 의료현장에서 즉각 퇴출시켜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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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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