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 강화”

기사입력시간 20.03.02 10:50최종 업데이트 20.03.02 10:5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더불어민주당 국민안전(보건의료) 부문 총선 공약 특히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우선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겠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교원 확보·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전담 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번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에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 신설도 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 조직도 대폭 보강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 위한 특위 설치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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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총선 공약으로 의대 정원 확대 추진...“공공·지역의료 체계 기반 강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전담 복수차관제 신설도 포함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제시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신설 내용도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지난 1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안전 부문(보건의료)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대정원 확대를 통해 필수의료·공공의료 전담인력을 확보하고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해 지역 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특히 필수진료․공공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의대정원 확대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료인력 부족 지역을 우선 증원하고 의대가 없는 지역의 경우 신설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며 “증원된 인력은 (가칭)지역의사제 특별 전형으로 선발해 해당 지역 병원급 기관 의무복무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필수·전문 과목 의무복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 제․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의사과학자 양성 체계도 구축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학교육과 임상연구 기반이 조성된 지역에 미래인재양성 전형으로 ‘미래 의사과학자’를 선발하겠다”며 “의사과학자 양성을 견인하기 위해 융합형 의사과학자․R&D 전문인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적정 교원 확보·양질의 시설․장비․기자재 확충도 적극 지원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의학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어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관련부처·전문가, 학교와 의료현장 등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경청하겠다”며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마련해 공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 확대는 지역별․과목별․분야별 불균형을 해소하고 병원급 의료인력을 확충하는 등 의료전달 체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이뤄질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과정을 체계화하고 과도한 업무가 부과되지 않도록 수련 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입원전담 전문의를 양성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이번 국민안전 부문 총선 공약에는 질병관리본부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 계획도 포함됐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시키고 위상과 역할을 크게 강화할 예정이다. 여기에 지자체와의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6개 권역에 질병관리본부 지역본부를 설치하고 5개 검역사무소를 추가 설치할 방침이다.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조직역량과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의료 분야를 전담하는 복수차관 신설도 추진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보건정책 총괄과 공중보건 위기 집중대응을 위해 ‘건강정책실’과 ‘건강위해대응 정책관’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역학조사 인력과 관련 조직도 대폭 보강 ▲감염병 전문연구기관 설립 ▲감염병 전문병원 확충 ▲보건의료체계 전면개편 위한 특위 설치 ▲공공·민간병원 간 감염병 대응협력 강화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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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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