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기사입력시간 21.10.20 11:05최종 업데이트 21.10.20 11:05

사진=강병원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 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돼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카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원으로 20배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환자가 비용 문제로 다른 항암제를 쓰려해도 변경 사유가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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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고가약 '신포괄수가' 제외로 암환자들 약값 30만→600만원 '폭탄'

[2021 국감] 강병원 의원 "암환자 피해 없도록 제도 보완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신포괄수가제 변경으로 암 환자들이 막대한 약값 부담을 안게 될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신포괄수가제는 각종 의약품과 치료재료는 포괄수가에 포함하고, 의사의 수술과 시술은 행위별 수가로 지불하는 복합수가제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심평원은 각 의료기관에 공지한 ‘2022년 적용 신포괄수가제 관련 변경사항 사전안내’을 통해 희귀 및 중증질환 등에 사용돼 남용 여지가 없는 항목 등은 전액 비포괄 대상 항목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전액 비포괄로 결정된 항목은 ▲희귀의약품 ▲2군항암제 및 기타약제 ▲사전승인약제 ▲초고가 약제 및 치료재료 ▲일부 선별급여 치료재료 등이다. 이는 해당 약재와 치료재료들이 신포괄수가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로 해당 약품과 치료재료 중 상당수는 비급여가 된다.

현재 신포괄수가제에서는 기존 행위별 수가에서 비급여인 각종 항암제들이 수가적용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환자들은 표적 및 면역항암제 등도 기존 항암제 비용의 5~20% 수준으로 비용을 지불하며 항암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제도 변경으로 기존 신포괄수가에 포함돼왔던 항암제들이 제외되면 해당 항암제로 치료중인 암 환자들의 ‘재난적 의료비’가 초래된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 신포괄수가 면역항암제 청구 환자수는 1519명이다.

실제 면역항암제로 3주마다 투여하는 ‘카트루다’의 경우 현행 신포괄수가제에서는 본인부담금이 30만원 정도지만, 신포괄수가 적용 제외시 약 600만원으로 20배가량 늘어난다. 하지만 환자가 비용 문제로 다른 항암제를 쓰려해도 변경 사유가 의학적 이유가 아니라 급여 삭감이 될 수 있어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고 기존 항암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신포괄수가제 확대와 보장성 강화, 신약개발 촉진이라는 큰 방향성을 비춰볼 때 현재의 전액 비포괄 추진은 분명 문제가 많다”며 “일단 현행 신포괄수가 적용을 받으며 치료중인 암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시급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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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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