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기준수가 재산출 앞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등 모형 개선 연구 예정

기사입력시간 19.01.24 05:47최종 업데이트 19.01.24 05:47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기준수가 재산출을 앞둔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가산, 포괄·비포괄 등 제도 전반에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올해를 비롯해 수년에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핵심은 공공병원 중심이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이 다양한 민간병원의 참여 확대로 신포괄수가제 모형의 개선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최근 진행된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 재원일수 상대지표를 활용해 신포괄수가제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책가산의 경우 의료질, 비급여 개선도 등의 지표가 신설·적용됐다.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출된 수가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가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기준병원도 기존 3개소에서 민간병원을 포함한 6개소로 확대된다.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화상, 폐렴 등 우선적으로 현장 개선 요구가 컸던 부분에 대해 일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분류체계는 내부적으로 공동 검토와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 학회 공식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간 외부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전산 개발 내용, 선험 시범기관 전산개발 준비과정·경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규모 등 참여기관 여건을 고려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심평원은 2019년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했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보된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 중으로 선정결과를 알릴 예정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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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수가 재산출 앞둔 신포괄수가제, 정책가산 등 모형 개선 연구 예정

올해 7월 1일 기준수가 개편 예정...“환자분류체계는 내부 검토·의료계 협조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올해 7월 기준수가 재산출을 앞둔 신포괄수가제 전반에 대한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심평원 관계자는 “올해 7월 1일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가 전면 개편된다. 정책가산, 포괄·비포괄 등 제도 전반에 모형 개선 연구를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다만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단기간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 개선 연구는) 올해를 비롯해 수년에 거쳐 장기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 기간 동안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 시술 등은 행위별로 보상하는 제도로 백내장 등 7개 질병군 단순 질환부터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하고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7년 8월 발표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비급여를 급여화하고 새로운 비급여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의료기관 자율참여방식으로 확대 추진 중에 있다. 공모절차를 거쳐 신규 참여기관으로 2018년 8월 시행 14개 기관, 2019년 1월 시행 16개 기관을 선정했다.

핵심은 공공병원 중심이었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다. 의료기관과 환자의 특성이 다양한 민간병원의 참여 확대로 신포괄수가제 모형의 개선점이 도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포괄수가는 기준수가, 조정계수, 정책가산으로 구분된다. 심평원은 최근 진행된 ‘2019년 적용 신포괄수가 설명회’를 통해 “이번 조정계수는 유형별 조정계수 20%가 반영됐다. 유형별 조정계수는 병원의 중증환자, 재원일수 상대지표를 활용해 신포괄수가제 효율성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정책가산의 경우 의료질, 비급여 개선도 등의 지표가 신설·적용됐다. 평균비율은 24.64%(공공병원 42기관)로 전년도 대비 1.27%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산출된 수가는 올해 6월까지 적용되며 7월부터는 최근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수가를 재산출할 예정이다. 기준병원도 기존 3개소에서 민간병원을 포함한 6개소로 확대된다.

환자분류체계의 경우 화상, 폐렴 등 우선적으로 현장 개선 요구가 컸던 부분에 대해 일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심평원 관계자는 “환자분류체계는 내부적으로 공동 검토와 의료계 협조가 필요하다. 학회 공식 의견 수렴 과정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그간 외부 청구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중소병원의 경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자발적인 참여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어왔다.

이에 심평원은 지난해 전산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 전산 개발 내용, 선험 시범기관 전산개발 준비과정·경험사례를 공유하는 맞춤형 설명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중소병원의 규모 등 참여기관 여건을 고려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참여에) 어떻게 협조할 수 있을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심평원은 2019년 신규 참여 기관을 공모했다. 향후 신청 기관의 시범사업 참여 여부는 시범기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통보된다. 선정된 기관은 준비과정을 거쳐 오는 2020년 1월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심평원 관계자는 “2월 중으로 선정결과를 알릴 예정이고 3월부터 본격적으로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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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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