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 진행...민간병원 포함 기준병원 6개소 선정”

기사입력시간 18.12.07 05:40최종 업데이트 18.12.07 05:40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한 병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준병원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6개 병원 정도를 선정, 해당 기관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기준수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은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준병원의) 3개년 자료를 누적해 변화된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계획이 포함되면서 심평원은 지난 8월 14곳의 신규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현재 44개 공공병원, 12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69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7개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진료비 지불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전 종별에 적용 중이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진료자료에 의한 기본 수가를 근간으로 상대가치 및 약·재료 상한금액 변화, 수가신설 등의 제도변화만을 반영해 최근의 진료행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의료기술 도입에 유연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7개 질병군 원가자료 구축 △행위별 진료내역자료 구축 △포괄수가 산출 방법 개선 △원가 기반 포괄수가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신포괄수가 모형으로의 전환 검토 등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과의 통합, 원가기반의 포괄수가 수준 재설정, 독립적인 조정기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환자분류체계도 우선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화상, 폐렴 등 우선적으로 현장의 개선요구가 컸던 부분들은 일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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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 진행...민간병원 포함 기준병원 6개소 선정”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추진...“기준병원 3년치 자료 분석 단계”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병원에서 민간병원으로 확대된 신포괄수가제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한 병원 선정 작업이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6일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을 위해 기준병원을 정해야 한다”라며 “현재 6개 병원 정도를 선정, 해당 기관의 3년치 자료를 분석해야 하는 단계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공공병원 중심이던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의 민간병원 확대를 앞두고 기준수가 조정 작업에 착수했다. 민간병원의 진료패턴이 다양하고 서로 다른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신포괄 기준수가 재산출 작업은 내년 7월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선정된 기준병원의) 3개년 자료를 누적해 변화된 형태를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행위별수가제와 포괄수가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장점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지난 2017년 8월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신포괄수가제 민간병원 확대 계획이 포함되면서 심평원은 지난 8월 14곳의 신규 참여 기관을 선정했다.

현재 44개 공공병원, 12개 민간병원을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이다. 시범사업은 내년 1월 69개 기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심평원은 최근 ‘7개질병군 포괄수가 개발 및 조정방안 연구용역’에도 착수했다.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행위별수가제로 인한 의료비 상승 등의 문제 개선을 위해 도입된 진료비 지불제도로 2013년 7월부터 전 종별에 적용 중이다.

하지만 2011년 하반기 진료자료에 의한 기본 수가를 근간으로 상대가치 및 약·재료 상한금액 변화, 수가신설 등의 제도변화만을 반영해 최근의 진료행태를 반영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신의료기술 도입에 유연하지 않다는 목소리도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심평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7개 질병군 원가자료 구축 △행위별 진료내역자료 구축 △포괄수가 산출 방법 개선 △원가 기반 포괄수가 개발 및 타당성 검토 △신포괄수가 모형으로의 전환 검토 등의 내용을 살펴볼 예정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신포괄수가제 모형과의 통합, 원가기반의 포괄수가 수준 재설정, 독립적인 조정기전 마련 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전반적 제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시급한 환자분류체계도 우선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심평원 관계자는 “화상, 폐렴 등 우선적으로 현장의 개선요구가 컸던 부분들은 일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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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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