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국회서 문재인 케어 재정 지속가능한가 지적 쏟아져

기사입력시간 18.07.25 21:17최종 업데이트 18.07.25 21:17

사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업무보고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재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정 문제 등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진 후 보험료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계 예산은 국고 지원분을 전제했지만 20%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료만 인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국고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보험에서 인상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다. 국고 부담 20%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음 설계했던 대로 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국가가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다. 확대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목표치는 70%”라며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사안”이라며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로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금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건보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제안하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회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심의가 없다보니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연구, 홍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업무 중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건보재정 기금화 문제는 오랫동안 언급돼왔다. 당사자 간의 재정 부담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됐던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도 이어졌다. 윤종필 의원은 “박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가 대면을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자고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문회 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일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단계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부 격오지만 의사 환자간 모델 시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적했던 바는 원격의료와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입하다보니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러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사용 가능하고 응용 가능한 것은 (기술을)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의료인 협진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런 뜻을 반영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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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문재인 케어 재정 지속가능한가" 지적 쏟아져

"현행 20% 국고지원금 제대로 확보해야·국민에게 부담 전가 안돼"

원격의료 논란에 박능후 장관 "발전하는 기술, 사용할 준비 필요하다는 것"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이 25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의료전달체계 개선과 재정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사 출신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문재인 케어와 관련해) 재정 문제 등 현재 문제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둔 문재인 케어 시행을 위해 충분한 국고지원이 이뤄진 후 보험료가 인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케어 추계 예산은 국고 지원분을 전제했지만 20% 기준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료만 인상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실제로 국고 지원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의료보험에서 인상률을 국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저희도 그 부분이 고민이다. 국고 부담 20% 범위 내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처음 설계했던 대로 평균 3.2%의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유지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유재중 의원은 “문재인 케어가 지속 가능한 정책인가”라며 “사회적 합의 절차도 없이 국가가 모두 지원하는 것처럼 홍보하면서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정책을 해서는 안된다”고 언급했다.

박 장관은 “(의견을) 잘 받아들이겠다. 확대하고자 하는 보장성 강화 목표치는 70%”라며 “하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0%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보장성 강화 필요성을 어떤 방법을 통해 할 것인지는 논의가 필요할 사안”이라며 “보장성 강화 방안은 나름대로 하나의 논리로서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기금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통계청 인구 추계에 따르면 2019년 생산 가능 인구가 줄고 2025년부터 초고령사회 사회에 진입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건보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건보재정 기금화를 제안하며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국회 재정 통제를 받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국회의 심의가 없다보니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연구, 홍보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업무 중복이 일어나게 된다”고 우려했다.

박 장관은 “건보재정 기금화 문제는 오랫동안 언급돼왔다. 당사자 간의 재정 부담에 대해 상황을 확인해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최근 논란이 됐던 박능후 장관의 원격의료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 요구도 이어졌다.

윤종필 의원은 “박 장관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격의료 의사와 환자가 대면을 하고 정기적인 관리를 위해 원격의료를 활용하자고 했는데, 어떤 취지인가”라며 “원격의료 추진을 본격화하겠다는 뜻인가”라고 질의했다.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청문회 때에도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을 고려해 일부 의료취약지를 제외하고 의사와 환자간 원격의료를 반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기 의원은 “현단계 원격의료는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되기에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하고 있다. 일부 격오지만 의사 환자간 모델 시험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달라진 것이 있는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지적했던 바는 원격의료와 스마트 진료에 대해 너무 정치적으로 대입하다보니 준비가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여러 의료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사용 가능하고 응용 가능한 것은 (기술을)사용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현행법 내에서 의료인 협진을 강화하고 시범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그런 뜻을 반영해 말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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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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