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300병상 미만 병원과 요양병원 표준화 사망비를 분석한 결과, 300병상 미만 병원에서 표준화사망비가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나치게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병원에 대해 정부가 철저한 조사를 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 표준화 사망비란 사망자 수을 통해 의료의 질적 수준을 파악하는 포괄적 평가지표로, 1년동안 환자의 중증도를 고려한 기대사망자와 실제 사망자의 비율을 산출한 입원기간 내 사망비를 말한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이 건강보험공단 빅데이터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일반병원의 표준화사망비는 74.18명, 요양병원은 107.3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병원의 기대사망자수가 1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일반병원은 예상보다 더 적은 사람이 사망했고, 요양병원은 예상 범위와 비슷한 수치의 사람이 사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일반병원과 요양병원의 의료 질 수준은 적절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300병상 미만 개별 병원의 표준화사망비를 확인한 결과, 문제가 심각한 상위 20개 병원은 표준화사망비가 최대 567.43명에 달하는 등 예상 사망자수의 5배를 웃돌았다.

특히 300병상 미만 병원 중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병원 상위 20곳은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인 A병원의 표준화사망비는 567.43명으로 기대사망자수의 5배가 넘는 실제사망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구광역시 소재 100병상 미만 B병원은 440.53명으로 다음을 이었다. 이 병원은 특히 2014년 한 해 동안 표준화사망비가 486.93명으로 기대사망자 수의 4배, 2015년 374.92명으로 기대사망자 수의 3배를 넘어 3년째 상위 20위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C병원 338.7명으로 3배, 경기도 소재 100~300병상 D병원 300.04명으로 3배, 경상남도 소재 100병상 미만 F병원 254.11명으로 2배, 경상남도 소재 100~300병상 E병원 250.17명으로 2배가 넘었다.

이 중 표준화사망비가 가장 높은 20곳 중 14개 병원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줄곧 높은 표준화사망비 수치로 상위 20위에 속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병원의 의료의 질적 수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몇 년째  그대로인 탓으로 추정됐다. 

반면, 2016년 표준화 사망비가 가장 낮은 병원은 34.06명이었다. 이 수치는 질병의 중증도 등을 고려해 예상되는 기대사망자수를 100명이라고 가정했을때 실제 사망자수가 34명라는 의미로 이 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요양병원의 경우 표준화사망비가 높은 300병상 미만 요양병원 상위 20곳의 현황에 따르면, 인천광역시 소재 100~300병상의 A요양병원이 표준화사망비가 292.01명으로 가장 높았다. 이 요양병원은 2013년 238.27명, 2014년 238.79명, 2015년 231.34명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서 경기도 소재 100병상 미만 B요양병원이 283.47명, 서울특별시 소재 100병상 미만 C요양병원이 282.63명 순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은 병원과 달리 과거 상위순위를 유지해 온 곳은 6곳인 것으로 조사됐다.

캐나다와 영국, 네덜란드 등은 병원 표준화사망비를 평가하고 개별 병원의 표준화사망비를 공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스코틀랜드도 각각 특정 질환별 30일 이내 사망률과 입원 30일 이내 사망비를 공개하고 있다. 

한국은 표준화사망비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현재 심평원은 '공개 시 의료기관 쏠림 현상 가중'과 '병원 등급화 공개로 인해 요양기관이 사망가능성 높은 환자를 기피할 우려', '진료비 청구명세서만을 이용한 평가로 인한 결과 해석의 한계' 등의 사유로 표준화사망비 평가 결과를 밝히지 않고 있다.

김상희 의원은 "우리나라 급성기 병상수는 2016년 현재 인구 1000명당 6.2병상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3.3병상에 비해 1.9배다. 이 중 300병상 미만 중소형 의료기관 병상의 비중은 69%로 영국(6%), 미국(50%), 일본(52%)에 비해 높다"며 "당장 표준화 사망비를 공개하지는 않더라고, 지나치게 높은 중소형 병원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를 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