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정부, 보건차관 도입 언제쯤

기사입력시간 17.06.07 06:28최종 업데이트 17.06.07 06:37

권덕철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 사진: 보건복지부 제공 [초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권덕철 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복수차관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31회 출신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촉발된 2015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최소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보건차관, 복지차관)을 둬야 하는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하면서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8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가 종결된 직후 의료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 차관을 두거나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대표들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도 복수차관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약속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후 후속 작업으로 복수차관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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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보건차관 도입 언제쯤

보건복지부장관 취임 이후 법 개정 전망

[초점]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

[메디게이트뉴스 안창욱 기자] 문재인 정부 첫 보건복지부 차관으로 권덕철 현 기획조정실장이 임명되면서 대통령 공약인 '복수차관 도입'이 실현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6일 신임 보건복지부 차관에 권덕철 기획조정실장을 임명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신임 차관은 전북 남원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행정학과를 졸업한 행정고시 31회 출신이며,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정책관, 복지정책관, 보건의료정책관, 보건의료정책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두루 거쳤다.

특히 메르스 사태가 촉발된 2015년에는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서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총괄반장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메르스 사태는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하거나 최소한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보건차관, 복지차관)을 둬야 하는 명분을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당시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무회의에서 "개미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겠다"고 큰소리쳤지만 주먹구구식 대응으로 방역에 실패하면서 186명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고, 38명이 사망하는 참사를 초래했다.

의료계는 메르스 사태가 종결된 직후 의료 재난사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전문 차관을 두거나 보건부와 복지부를 분리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대선 과정에서도 여야 후보들에게 이를 공약화해 줄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 도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다.

지난 2010년 의사협회를 비롯한 병원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 약사회 등 의약단체 대표들이 복수차관제 도입을 촉구한 바 있고, 18대 국회에서 주승용 의원, 19대 국회에서 이명수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두도록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으며, 박근혜 정부 인수위원회도 복수차관을 건의했지만 성사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을 약속함에 따라 실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다만 문재인 정부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정부 조직을 18부·5처·17청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 절차를 마무리한 후 후속 작업으로 복수차관 도입,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등을 위한 법 개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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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욱 기자 (cwahn@medigatenews.com)010-2291-0356. am7~pm10 welcome. thank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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