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지난해 흡연·음주로 건강보험 급여액 4조원 지출

기사입력시간 17.10.23 14:52최종 업데이트 17.10.23 14:52

지난해 흡연·음주로 건강보험 급여액 4조원 지출

정춘숙 의원, 6년간 20조6610억원 지출 지적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흡연’과 ‘음주’로 지출되는 건강보험 재정이 해마다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흡연과 음주로 지출된 건강보험 진료비는 25조 3533억원이었다.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조 661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한해동안 흡연과 음주로 지출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5조 632억원, 이중 건강보험 급여액은 4조 1359억원으로 2016년 건강보험 총급여액(50조4254억원)의 8.2%나 됐다. 지난해 흡연의 건강보험 지출은 2011년 대비 35.6% 늘었고, 음주의 건강보험 지출도 같은 기간 대비 34.6% 늘었다.

반면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에 지원하는 금액은 적었다. 담배는 국민건강증진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되는 건강증진부담금의 65% 이내에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원하지만, 지원액보다 더 많은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술은 아직 건강증진부담금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정 의원은 “건강에 위험한 것으로 알려진 흡연과 음주로 연간 건강보험 재정 4조원이 지출되고 있다”라며 “담배부담금에 지원되는 재정지원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며, 주류에는 부담금조차 부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흡연과 음주가 건강보험재정에 악영향을 미치면 전체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의 위험요인을 찾아 관리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