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정부가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협 범투위도 전방위 정부 압박 나서야

기사입력시간 20.11.20 08:35최종 업데이트 20.11.20 08:37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의약한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압박)할 필요가 있다.”(범투위 관계자) 최근 9.4의정합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업사업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다.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반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범투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정부와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태도변화도 예고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정부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 급여화 공식 발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이해도 되지만 향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윗선에서 발표를 미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투위에 따르면 실무협의 차원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반면 의료계는 검증절차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범투위는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발표를 강행한 이상 의료계도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푸시(압박)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의료계, 약계, 한의계가 참여하는 의약한협의체를 통해 첩약급여화 논의를 지속하자는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투위 산하 첩약급여화 소위원회가 완벽히 꾸려지진 않았지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정부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쟁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향후 투쟁을 하거나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명분이 쌓이면 투쟁 등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범투위와 연계해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범투위는 오는 24일 범투위 2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범투위가 만들어졌지만 투쟁과 협상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 공유

"정부가 의정합의 정면 위반, 의협 범투위도 전방위 정부 압박 나서야"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에 비대면 진료 활성화, 공공의대 예산 선반영 주장까지...의료계 부글부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첩약급여화 강행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의약한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압박)할 필요가 있다.”(범투위 관계자)

최근 9.4의정합의 내용과 대치되는 정부 움직임이 가속화되면서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의료계 내에서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첩약급여화 시업사업을 20일부터 실시한다고 공식적으로 19일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이날 비대면 경제활성화 방안으로 원격의료 확대를 사실상 결정했다. 예산안 의결이 무산되긴 했지만 여당은 지속적으로 공공의대 설립 예산 선반영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정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던 정책들이 서서히 추진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자 대정부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의협 범투위도 난색을 표하고 있다. 특히 지속적인 실무협의에도 불구하고 의견 정부와의 대립이 좁혀지지 않으며 지금까지의 입장에서 좀 더 강경한 태도변화도 예고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정부와의 실무협의 과정에서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첩약 급여화 공식 발표는 특히 상식적인 선에서 이해하기 어렵다"며 "담당 공무원 입장에선 이해도 되지만 향후 원활한 협의를 위해 윗선에서 발표를 미뤘어야 한다"고 말했다.

범투위에 따르면 실무협의 차원에서 복지부는 첩약 급여화 문제에 대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니 늦출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 데 반면 의료계는 검증절차에 대한 사전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쳐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범투위는 의견 차이가 있는 상태에서 정부가 시범사업 발표를 강행한 이상 의료계도 지금보다 강력한 수준의 푸시(압박)가 이뤄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범투위 관계자는 "의료계, 약계, 한의계가 참여하는 의약한협의체를 통해 첩약급여화 논의를 지속하자는 합의에 따라 향후 의료계는 협의체 구성과 검증단 추진에 속도를 높여 정부를 좀 더 푸시해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범투위 산하 첩약급여화 소위원회가 완벽히 꾸려지진 않았지만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연계해 정부 대응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투쟁 등 단체행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향후 투쟁을 하거나 대화를 통해 협의를 하는 두 가지 선택 사항이 있다. 명분이 쌓이면 투쟁 등 과격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지만 절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범투위와 연계해 대응 방침을 정하기로 했다. 범투위는 오는 24일 범투위 2차 회의를 통해 향후 대정부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 관계자는 "범투위가 만들어졌지만 투쟁과 협상 어느 것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의정합의에 정면으로 위반되고 의사들을 옥죄는 각종 법안과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오탈자 신고 스크랩 인쇄 제보 공유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