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의 재정문제를 두고 여야의 지속적인 공방이 이어지면서 '향후 국민들의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상승할 것인가' 또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문재인 케어가 불러올 막대한 재정문제가 결국 국민들의 건보료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복지부를 비롯한 건강보험공단·심평원 등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문재인 케어에 대한 재정추계 근거가 미흡하고, 과소 추계됐으며, 재원마련 또한 정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30조 6천억원의 예산은 부족할 것으로,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할 것이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국민의당)은 24일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케어의 문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기존에 정부가 발표한 재원대책은 솔직하지 못하다"면서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만큼 일정 수준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에게 이야기하고, 보험료 인상 등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도 "30조 6천억원은 긍정적으로 최소 추계한 금액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이라면서 "문재인 케어는 의료혜택을 늘려주는 것인데 또 항목에 따라 본인부담상한금도 줄여준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24일 국정감사에서 건보공단 성상철 이사장도 "문재인 케어를 위한 재원 조달이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방향을 잡아야 하며, 국고지원 또한 늘려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케어 시행이 실제로 큰 폭의 건강보험료 인상을 불러올 것인가에 대한 의문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관련 전문가들은 해마다 건보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지만, 이견은 있었다.   
 
의료계 관계자 A씨는 "문재인 케어를 시행하면서 의료의 질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건강보험료 인상이 무조건 수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누적금을 매해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국고지원금을 지금보다 훨씬 큰 금액으로 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도 100% 다 지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크게 기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건강보험공단 고위관계자 B씨는 "문재인 케어에 대해 우려하는 점은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과정에서 예비급여를 어떻게 들여올 것인가 하는 점"이라면서 "수가를 책정하는 기준과 국민들이 부담할 본인부담률 30,50,90% 조정 등이 관건인데, 이것은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정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을 전망"이라고 밝혔다.
 
B씨는 "기존에 정부가 추계한 30조 6천억원에 크게 변동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세부적으로 기준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B씨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 건강보험료 또한 인상률은 알 수 없지만 당연히 오를 것으로 본다"면서 "사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건보료가 오르더라도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것이다. 지금 실손보험 가입률이 67%인데, 국민들은 건보료 오르는 것을 아깝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실손보험료 대신 건보료를 지급하고, 정부는 보장성을 강화를 보장해주면 된다"고 강조했다.
 
B씨는 "개인적으로 지금보다는 5년 후 재정상태가 우려 된다"면서 "5년간은 재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국고지원금 등 재정을 지속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을까 싶다. 국가재정이란 성장률에 따라 눈에 보인다. 시간이 지날수록 건강보험급여비도 증가할 것인데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관계자 C씨는 현재로선 건강보험료 인상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C씨는 "야당에서는 건강보험료 3.2%인상으로는 재정마련이 어렵다고 주장하지만, 3.2%는 최근 10년간 건보료 인상률"이라면서 "이미 문재인 케어를 발표하기 전인 재정 추계 단계에서 건강보험료 인상률을 2%로 설정하고 계산했다. 1.2% 낮게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건보료를 인상하더라도 평균인 3.2% 수치 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그 이상 큰 폭으로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C씨는 "대통령이 이미 기재부에 국고지원금을 이야기한 상태이며,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현재 문재인 케어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아직 수혜를 보지도 않은 상황에서 건보료 인상을 논의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