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적자, 분석심사 강행으로 진료비 통제까지?

기사입력시간 19.08.07 15:37최종 업데이트 19.08.07 15:37

사진: 대한의사협회 박종혁 대변인.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자 심사체계 개편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등 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체계 곳곳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방향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성 갖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확장판인 종합계획 안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가 하면서 모든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정책 변경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인실 급여화는 물론 추나요법, 안면 보톡스, 첩약 등의 급여화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필수의료보다 우선돼 시행된다고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외면한 문재인케어가 의료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분석심사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 강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이름만 바꿨지 심사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이를 질 평가라는 이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심사평가를 확대하고 의료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으로 된 상황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분석심사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체계 개편할 때 먼저 의료계와 논의했어야 한다. 저희는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원했지만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며 "다각도로 문제 제기했는데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심사를 통해 진료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의 직업적 만족도도 떨어트릴 것이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일방적 강행되는 것은 유감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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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케어 강행으로 의료전달체계 붕괴와 건보재정 적자, 분석심사 강행으로 진료비 통제까지?"

의협 "의료계 집단행동 통해서라도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겠다"

[메디게이트뉴스 정다연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7일 용산 의협임시회관에서 개최한 정례브리핑에서 문재인 케어로 인해 무너진 의료전달체계와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가 생기자 심사체계 개편으로 의료비를 통제하는 등 의료체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법리적 검토 등을 거쳐 집단행동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로 인해 의료체계 곳곳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해서라도 의료계 전문가들이 무너져가는 의료제도 바로잡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집단행동을 포함한 모든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재인케어를 비롯한 건강보험종합계획 등의 방향성이 과연 우리나라 의료제도가 지속성 갖는 방향인지 심각하게 보고 있다"며 "문재인케어의 확장판인 종합계획 안을 봤을 때 지난해와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정부가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정책 변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이 비필수 의료를 중심으로 급여화가 하면서 모든 체계가 흐트러지고 있다"며 "그런 과정에서 의료전달체계가 무너지고 있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정책 변경만이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는 "2인실 급여화는 물론 추나요법, 안면 보톡스, 첩약 등의 급여화가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필수의료보다 우선돼 시행된다고 한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가 우선순위에 들어가야 한다. 하지만 필수의료를 외면한 문재인케어가 의료체계 전반을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지난 1일부터 시행된 정부의 일방적인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진료의 하향 평준화를 만들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의협 박종혁 대변인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지금 분석심사 지침이 나오고 있는데 일방적 강행으로 인해 현장에서 혼란이 많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심사 시범사업은 이름만 바꿨지 심사 체계를 바꾸겠다는 의지다. 보장성 강화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면서 심사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을까 추정하고 있다. 이를 질 평가라는 이름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목적은 심사평가를 확대하고 의료 비용을 통제하기 위해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의료전달체계는 이미 붕괴됐다. 건강보험이 적자 전환으로 된 상황에서 심사체계 개편을 통해 의료비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쓰고 싶은 유혹이 생겼을 것이다. 그래서 분석심사가 시행됐다"고 말했다.

그는 "심사체계 개편할 때 먼저 의료계와 논의했어야 한다. 저희는 원점에서 논의하기를 원했지만 정부는 이미 만들어진 틀에서 의협에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협이 불참한 이유는 다 만들어 놓고 와서 참여하라고 했기 때문이다"며 "다각도로 문제 제기했는데 충분히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분석심사를 통해 진료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 국민 건강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의사의 직업적 만족도도 떨어트릴 것이다. 분석심사 시범사업이 일방적 강행되는 것은 유감이다. 의협은 이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고 즉각적으로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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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다연 기자 (dyjeong@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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