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GATE NEWS 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시작 의료취약지 해소 도움

기사입력시간 19.09.24 06:18최종 업데이트 19.09.24 06:1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절차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뒷받침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돌입 24일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 부지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설립 필수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토지 부분, 분묘 보상 등에 계약이 각각 한건씩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학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 의료취약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공공의대 설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 ‘지속’...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 완료 추진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를 구성해 정부 사업 추진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예산 책정이 시작되자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정책 실패의 재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 탓인지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설득 등을 지속해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며 “연내에 해당 법안의 입법 완료를 위해 여야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 법안 설명에 나서고 있고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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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시작 "의료취약지 해소 도움"

의료계 반발은 여전…복지부, “연내 입법 완료 위해 법안 설명·의료계 소통 지속”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공공의료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추진 중인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 작업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공공보건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 남원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최근 남원시가 공공의대 설립부지 매입 절차에 돌입하는 등 공공의대 설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료계 반발은 여전하다. 보건복지부는 공공의대 설립을 뒷받침할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연내 입법 완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남원시, 공공의료대학원 설립부지 매입 절차 돌입

24일 남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공공의대 개교를 위해 토지감정평가를 완료하는 등 토지소유자에 대한 협의매수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간 남원시는 후보지 선정 후 해당 부지를 건축물 신축, 공작물 설치, 토지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이해관계자에 대해 보상설명회를 개최하고 대학설립 필수절차인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보상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과 보상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했다”며 “현재 토지 부분, 분묘 보상 등에 계약이 각각 한건씩 완료됐다”라고 말했다.

남원시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에서도 대학설립 기본계획용역을 추진 중이며 내년 예산으로 학교·기숙사 설계비 9억원을 반영하는 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원시 관계자는 “본격적으로 부지매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전 국가적으로 의료취약지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공공의대 설립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의료계 우려 ‘지속’...보건복지부는 연내 입법 완료 추진

의료계는 공공의대 설립을 서두르기보다는 공공의료 인력 부족 등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들여다봐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왔다. 대한의사협회는 가칭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저지 TF를 구성해 정부 사업 추진 재검토를 주장했다.

특히 의협은 지난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 관련 예산 책정이 시작되자 성명서를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에 관한 논의가 진행 중인 것을 고려해 상당기간의 준비가 필요한 만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이미 의료계는 공공보건의료 분야 인력양성 방안에 대해 충분히 입장을 밝혀 왔음에도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다. 공공의료대학원은 의학전문대학원 실패, 서남의대 폐교라는 정책 실패의 재탕이 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의료계 반발 탓인지 공공의대 설립 근거를 마련해 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설득 등을 지속해 관련 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에 제출한 서면 답변 자료를 통해 “김태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상임위 법안소위에 계류돼있다”며 “연내에 해당 법안의 입법 완료를 위해 여야 의원님들을 직접 찾아가 적극 법안 설명에 나서고 있고 의료계도 지속적으로 설득 중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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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채 기자 (ycyoon@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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