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에 한해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인 3058명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올해는 각 대학들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므로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 조치는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들에게 조속히 수업에 복귀해 줄 것을 촉구했다.

17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서울본관브리핑실에서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 회장단(양오봉 전북대 총장, 이해우 동아대 총장), 이종태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이사장, 이진우 대한의학회 회장과 함께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 조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날 이 부총리는 “정부와 의학교육계는 지금이 의대교육 정상화의 마지막 기회이며 의료인력 양성이 더 이상 중단돼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과 책임감을 안고 이 자리에 섰다”며 “2026학년도 한해 대학에서 의대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 정원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7일 학생 복귀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3월 말까지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2024학년도 입학정원 수준으로 조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부총리는 “그 결과 학생들은 휴학을 철회하고 복학 절차를 마쳤고 수업 참여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아쉽게도 학생 복귀 수준은 당초 목표에 비해 아직 미진한 것이 사실이나 학사 일정과 대학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제는 2026학년도 의과대학 모집인원을 확정하고 교육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조정됨에 따라 증원을 기대했던 국민에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를 끼치게 된 점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은 여전히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의대 증원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의료인을 제대로 양성할 때 실현된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의사 양성 시스템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부총리는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조정됐지만, 2027학년도 이후 입학 정원은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에 따라 수급추계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정해 나갈 것”이라며 “이제 아직 복귀하지 않은 학생들은 결단해야 한다. 학사 일정과 입시 일정을 고려할 때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다. 더 늦기 전에 조속히 학업에 복귀해 달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학생들을 향해 “올해는 대학이 학칙에 따라 학사를 운영할 것이다. 더 이상 의대생을 위한 특별한 조치를 하기는 어렵다. 타 단과대학과의 형평성, 대학의 교육여건을 고려해 대학은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며 “이번에도 복귀하지 않으면 24·25학번 분리교육이 어려워지고 이런 상황은 수련 과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종태 이사장은 ”정부의 결정에 전국 의대를 대신해 깊은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이 이사장은 ”아직 상당수 학생들이 수업 참여를 주저하거나 거부하고 있는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학생들의 빠른 교육 참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대생들을 향해 ”2027년도 이후 의대 정원은 추계위원회가 다루게 된다. 이제 남은 의료개혁 문제는 의료 주도의 정책 전문가 몫이다. 학생의 역할을 충분히 했으며 이제 수업에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방법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그 역시 ”2025학년도 학사 운영은 학칙 준수가 기본 방침이며 의대 학장 역시 이 방침에 예외를 둘 수 없다“며 ”학생들은 스스로 피해가 없도록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한다“며 재차 복귀를 독려했다.

대한의학회 이진우 회장 역시 정부에 감사를 표하며 ”이번 결정은 교육·수련 현장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미래 의료체계의 지속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라 생각한다“며 ”이제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갈 때이다“라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의대생들을 향해 ”그간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고 행동해온 경험은 여러분이 앞으로 마주할 의사의 길에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다시 배움의 현장으로 돌아가 국민과 환자를 위한 참된 의료인이 되기 위해 학문에 정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공의를 향해서도 ”의료정책은 하루아침에 완성될 수 없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협력이 필요한 긴 여정이다. 떠나있던 수련 현장의 자리로 복귀해 환자 곁에서 전문의로서 성장해 주시기를 기대한다“고 요청했다.

이 회장은 마지막으로 ”정부 역시 이번 결정을 계기로 향후 의료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육 및 진료현장의 목소리에 더욱더 귀기울여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