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국민이다...정부는 대한민국 의사들을 노예로 살게 만드는 정책만 내놓을 것인가

[메디게이트뉴스] 정치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꾀하는 방법을 정책이라고 한다. 정부는 지난 20일 의대 증원 2000명의 대학별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정책(public policy)이란 정부가 공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고 수행하는 목적지향적인 행동방침이다. 정책은 정치적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을 지향하는 지에 따라 정책의 방향과 목표는 크게 달라진다. 대한민국은 헌법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시장경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정부는 이에 부합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따라서 어떤 정책이 좋은 정책인지 나쁜 정책인지를 평가하는 기준도 이와 정합성을 유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지만 의대정원 증원이 과연 좋은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을까? 국민 개인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주고 올바른 결과를 내놔야 좋은 2024.03.23

기어이 대못을 박고야 마는구나, 뒷감당을 어찌하려고?

[메디게이트뉴스] 의사, 국민(환자), 정부(대통령)간에 한 달 이상 이어가는 의료대란('의료 농단'), 게다가 정치권에서 매일 터져 나오는 불쾌한 뉴스들로 온 국민이 지쳐가고 있다. 의미 없는 싸움을 보는 것도 고통스럽지만, 그 유탄이 점차 자신에게 가까워져 오면 더 이상 방관만 할 수 없다. 지금이 그런 상황이다. 지금 병원에 갈 일이 없는 국민은 이 의료대란이 강 건너 불구경 같겠지만 사실 이는 국민 모두, 특히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단히 심각한 상황으로, 직접 피해자는 앞으로 태어날 세대를 포함한 국민 모두이고, 가해자는 대통령을 정점으로 한 정부와 여당이라는 점이다. 이에 한 가지 분명하게 짚을 부분이 있다. 의사는 피해자가 아니고 가해자는 더더욱 아니다. 다만 실무를 전공해서 잘 알고 있으므로 그 일을 직접 집행하는, 고위 간부나 현장 전문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 지금의 의료 농단은 이미 출발해 버린,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는 고속철과 같다. 그런데 그 종착이 어떨지 2024.03.21

1만명의 의사들은 환자 곁으로 돌아가고 싶다...그들에게 의업을 허(許)하라

[메디게이트뉴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사직서를 내고 수련을 포기했거나, 3월 1일부터의 수련 계약을 포기한 전공의들에게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병원 측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들은 수련을 포기하고 수련병원을 떠났으나 근로계약이 해지되지 않고, 면허등록이 돼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를 할 수 없다. 지난 13일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제노동기구(ILO)에 이 문제에 대해 개입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정부의 의료법 제59조에 의거한 업무개시명령은 전공의에 대한 강제노동이며, 이는 ILO 협약 제29호를 위반한 것이라는 것이다. ILO 협약 제29호는 모든 형태의 강제 노동을 금지하는 조항이다. 협약 제29호 제2조 1항에 강제 노동은 ‘어떤 사람이 처벌의 위협 하에서 강요 받았거나 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모든 노동이나 서비스’ 라고 규정돼 있다. 현재 전공의들은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해 면허정지 사전처분 통고서를 받기 시작했고 향후 보건복지부 2024.03.17

영국 의사 '엑소더스'...재원 문제에 따른 직업 불만족과 정체된 급여

[메디게이트뉴스] 2022년 6950명의 영국 의사가 해외 취업 자격증을 신청했다. 2021년 5576명보다 늘어난 수치다. 현재 많은 영국 의사가 느끼는 직업에 대한 높은 불만족과 일상화된 의사 파업의 원인이 되고 있는 급여, 조건, 연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마도 영국 의료가 영국 의사에 의해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전망을 스스로 내고있다. 2022 새로이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의 명부에 등록된 신규 의사의 52%는 외국 의대 졸업생이라고 한다. 영국도 건강 불균형 해소를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의대 정원도 늘리고 있으나 재원 조달이 문제다. 이미 GDP(국내총생산)의 12% 이상을 의료비에 지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의 가장 큰 왕국인 영란(England 영란, 英蘭))에는 현재 약 7만5000명의 전공의(Trainee)가 있다. 2022년 9월 기준 47%의 전공의는 영국 국적이 아닌 외국 의대나 유럽경제지구(EEA) 국가 출신 2024.03.15

박민수 차관 "제자들 불이익 막기 위해 교수 사직 사유 불가...의료법상 명령 대상"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보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13일 “교수들이 제자들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사직한다는 것은 사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환자 곁을 떠나는 것이 제자를 지키는 것이라는 주장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수 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 총괄 조정관)은 13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제자들의 불이익은 면허에 관한 것이지만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비우면 환자들에게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생명이 걸린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차관은 "의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환자가 죽음에 이르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직업 윤리일 것이다. 교육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진료와 교육의 현장을 떠나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차관은 “지금도 진료 현장을 지키고 있는 전공의가 남아 있고 학업의 자리에서 공부하는 의대생이 남아 있다. 교수들마저 사직한다면 이미 현장을 이탈 2024.03.13

홍윤철 교수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와 지불 제도의 변화가 우선”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휴학] 의사수 추계 연구를 했던 서울의대 예방의학과 홍윤철 교수는 의대정원 증원에 앞서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로 빅5병원 중심을 탈피한 의료전달체계 개편과 현재의 한계를 많이 가지고 있는 행위별 수가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홍 교수는 “숭고한 일을 하는 분들의 가치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을 해야 한다”라며 “행위별이 아니라 가치 기반으로 가는 기본적인 틀의 변환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의사는 몇 명이 더 필요할까, 지역에는 어떻게 배치할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12일 오후 3시 국회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입법조사처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1차 연속간담회에서 “근거가 아닌 경험적 또는 주관적인 주장을 하다 보면 현재의 대립은 해결되기 어렵다”며 “근거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가장 중 2024.03.13

바라바이오-서울송도병원,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 MOU 체결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바라바이오가 서울송도병원과 비대면 디지털 헬스케어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바라바이오는 강남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당뇨병센터 센터장 안철우 교수가 교원창업한 회사로 지난해 삼중음성유방암 CD96 항체 면역항암제 개발 주제로 딥테크팁스에 선정돼 1년차 마일스톤을 달성하고 있다. 송도병원은 1981년 개원 이후 대장항문 전문진료를 발전해왔으며 대장항문분야 뿐만 아니라 면역세포를 통해 암세포를 치료하는 암 면역치료, 메타버스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진단 및 치료에 사용하는 스마트 의료, 우리 몸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는 장내 미생물에 대한 연구와 치료를 지속하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메타버스와 AI를 이용한 건강진단 ▲1차 2차 3차 병원과 비대면 의료진단 디지털 헬스케어 시스템 개발에 협력하기로 했다. 바라바이오 안철우 대표는 "의과대학 교원창업 기업의 장점을 살려 기존의 삼중음성유방암의 CD96기반 4세대 대사항암 2024.03.12

주수호 위원장 "교수들마저 떠나면 대한민국 필수의료 사망 선고...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박성훈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수호 언론홍보위원장은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앞뒤 맞지 않는 무리한 행보를 중단하고, 전공의들에게 자행하고 있는 반인권적 폭력에 대해 사죄하라”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부터 시작된 공보의와 군의관의 수련병원 인력 파견에 대해 “다른 곳에서 일하고 있던 공보의와 군의관 인력들이 파견됐을 때 업무에 손발이 맞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격오지 주민과 군인들의 생명과 건강보다 메워지지도 않을 수련병원의 공백을 메우는 일이 더 중요한가”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한 전문과의 전공의는 다른 과 전문의보다 그 과에 특화돼 있는 사람들”이라며 “의과대학을 바로 졸업하고 인턴도 마치지 않은 일반의들이 전문과목의 전공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무지하다는 것이고, 만약 그걸 알면서도 이런 식으로 차출했다면 정부가 국민들을 계 2024.03.11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의대생 대표에게 대화 제안...13일까지 답변 달라"

[메디게이트뉴스 김민건 인턴기자 가톨릭관동의대 본4 휴학] 정부가 동맹휴학 결단으로 집단 유급이 우려되는 의대생들의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1일 세종 10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3월 10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9%인 5446명이나, 동맹 휴학에 대한 허가는 한 건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 실장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40개 의과대학 학생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대표에게 대화를 제안했다. 13일 오후 6시까지 의대생 대표가 참여 의사를 밝힌다면 학사 운영 정상화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대해 학생들과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전 실장은 “의대생 유급 기준은 각 대학의 학칙과 학사 일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므로 시점을 특정할 수 없다. 학생들의 유급을 미리 예단하기보다는 대학과 2024.03.11

두 나라 사이에서

[메디게이트뉴스] 나는 특별한 경험을 가진 의사이다. 1991년 서울의대를 졸업해 의사가 됐고 1996년 영상의학과 전공의 과정을 마쳐 전문의가 되었다. 2000년 서울아산병원에 임상강사로 임명돼 교수 생활을 시작했고 2003년 이곳 토론토 제너럴 병원으로 해외 연수를 떠나 전임의로 근무하던 중 엄청난 조건의 취업 제안을 받아들여 갑자기 이민하게 된 후 지금까지 토론토의대 교수이자 영상의학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다. 나의 부부 의사가 함께 한국 경력을 모두 인정받고 아무런 추가 시험 없이 의사와 전문의 면허를 취득해 한국인으로서는 매우 드문 경우였다. 나는 복부 영상의학을 전공했고 간담도 질환에 전문 지식과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근무하는 토론토 제너럴 병원은 올해 뉴스위크 선정 세계 3위의 병원이다. 한국에서 12년, 캐나다에서 20년 의사생활을 했으니 양쪽 의료 여건과 차이점을 잘 이해한다. 최근 순식간에 벌어지는 한국의료 위기를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무엇이라도 해보려는 2024.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