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대 정원 확대 규모 추산 위한 '의학교육점검반' 첫 기획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가 6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을 구성하고,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첫 기획 회의(kick-off)를 개최했다. 정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의사인력 확충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교육부와 함께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과 증원 수요를 조사 중이며, 각 대학이 제출하는 수요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의학교육점검반(반장: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을 운영한다. '의학교육점검반’은 보건복지부 및 교육부 관계자와, 의료·교육·평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이날 첫 기획 회의에서는 '의학교육점검반'의 운영목적과 역할을 공유하고, 의과대학의 역량을 점검하기 위한 기준과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앞으로 점검반은 각 대학교가 제출한 수요에 대하여 서류 검토와 현장 점검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전병 2023.11.07

필수의료 기피현상 해소하려면...형사처벌 특례 제도 마련해 의료인의 의료소송 부담 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특례 등의 제도를 마련해 신속한 의료분쟁 피해 해결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보장해야 한다. 정상적 의료행위의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과도한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의료인이 최선의 진료보다 방어적 진료를 택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고 필수의료 자체를 회피하게 만든다. 반면 환자단체는 의료사고를 입증하는 책임이 환자에게 있는 현주소에서 특례 제도로 환자의 피해 구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9월 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등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일부 시행됐지만, 여전히 분쟁 과정에서 환자가 느끼는 어려움이 더 크다는 이유로 반대한다고 한다. 형사처벌 특례제도, 피해자에게도 신속 공정한 배상으로 관점 전환 필요 환자단체가 의료인 형사처벌 특례법에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형사처벌에 대한 기준은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해야 하고 특정 직업에 따라 형법이 달리 적용돼선 안 된다는 2023.11.06

심근경색 환자 본인 부담금 7만4800원

[메디게이트뉴스] 시장에서 파는 물건이 싸고 좋으면 그 물건을 구매한 소비자는 '와 진짜 싸고 좋은 물건을 샀다'며 좋아합니다. 의료현장에서도 환자에게 양질의 진료가 행해지고 그에 대한 진료비가 싸면 쌀수록 환자, 보호자에게 좋은 것은 당연합니다. 세상의 이치 중 '싸고 좋은 건 국밥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저이지만, 오늘은 싸고 질 좋은 대한민국 의료에 대해 몇 자 적어보려 합니다. 한달여 전 환자입니다. 고혈압약을 먹고 있는 45세 여성, 20분 전 갑자기 식은 땀을 흘리며 숨 쉬는 게 불편하며 가슴이 불편하다며 내원했습니다. 빠르게 가슴 엑스레이와 심전도를 찍어보니 첫 심전도는 ST분절이 누가 봐도 의미 있게 상승한 STEMI(심근경색)을 의심할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아 초음파 기계를 가져와 심장에 갖다 대어 보았습니다. 정식 심장초음파는 아니기에 빠르게 대동맥궁의 flap 유무(대동맥박리 질환 감별), RV, LV wall 2023.11.03

'극히 드문' 약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고 의사에게 5억7000만원 배상? 번지수가 틀렸다

[메디게이트뉴스] 지난 10월 31일 법원은 2018년 독감치료제인 페라미플루를 정맥 투여 받았던 16세 환자가 다음날 아파트 7층에서 뛰어내려 하반신 마비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작용으로 의식장애, 이상행동 등 정신·신경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은 병원과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 5억7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환자 측은 사고의 원인이 정신이상, 이상행동을 일으키는 '페라미플루'의 부작용이라고 주장하며 병원과 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여 설명 의무를 소홀히 한 병원에 무거운 배상 책임을 내린 것이다. 재판부는 “페라미플루 부작용으로 정신신경 증상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런 부작용은 특히 소아청소년들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자에게 이러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 투약 후 2일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배상액을 선고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의사들이 약을 처방하면서 약전에 나와있는 2023.11.02

코리안 룰렛 게임...2만 6000원 받고 10억원 배상하라는 나라, 대한민국

[메디게이트뉴스] 사업에는 위험도 비용이라는 개념이 있다. 보통 소비자나 고객들로부터 예기치 않은 클레임이나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에 큰 비용이 나가게 된다. 이런 비용을 대비하기 위해서 대개 물건이나 서비스에 그런 비용까지 포함해서 가격을 책정하는데,그것을 위험도 비용이라고 한다. 이렇게 위험도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만약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위험도가 높은 서비스는 그 누구도 제공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건강보험수가에도 이러한 위험도 비용이 반영돼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의료수가에 위험도 비용이 이미 반영돼 있다는 것을 아는 의사들은 거의 없다. 의료수가를 결정하는 상대가치는 의사의 기술료에 해당하는 의사업무량, 제반비용에 해당하는 진료비용 그리고 의료사고에 대한 비용인 위험도로 구성돼 있다. 따라서 이미 수가에 손해배상에 대비하는 비용이 들어와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2017년 발표자료에 2023.10.31

진정한 '의료의 공공성' 강화란 무엇인가...영국은 국가 NHS가 의료과실 배상금 지원

[메디게이트뉴스] 최근 위험 부담이 많은 임상과에 대한 형사처벌과 엄청난 배상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그렇지 않아도 서서히 위축돼 가는 기본적인 임상 과목의 기피 현상을 더욱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의사는 개원을 위해서 수억원이 소요되는데 환자에 대한 과실 배상액이 평생 일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징벌적 성격까지 갖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의료과실로 인한 법정구속 사태 등 다른 나라의 의료 문화에서 찾아보기 힘든 억압적인 사태가 의사들에게 회의감과 좌절감을 극대화시키고 생명을 직접적으로 다루는 필수 의료 기피 현상을 만들고 있다. 영국, 소신 진료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도 공공성 부여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흔히 참조하고 사례를 예를 드는 영국의 제도를 보면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에 의한 소신 진료를 가능하도록 의료과실 배상제도 역시 공공성이 매우 강하다. 영국의 NHS 레졸루션 (National Health Service Resoultion)은 의료에 대한 근심과 걱정 2023.10.30

정작 지방에 부족한 건 의사가 아니라 '의사가 진료해야 할 환자'다

[메디게이트뉴스] 요즘 의사부족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여러 매체에서 그나마 있는 의사들도 모조리 수도권으로만 몰리고 지방엔 의사가 부족한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필수의료의 의사부족과 맞물리면서 정부정책에 낙수효과란 말이 등장하고 온갖 언론에 낙수효과가 도배되면서 졸지에 필수의료 의사는 물론 지방의사도 낙수의사가 돼버렸다. 오죽하면 “선생님, 정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의대 다닐 때 얼마나 공부를 못했으면 여기 지방에서 저희 아버지 생명을 살리고 계신 건가요? 지금 새벽 2시인데 이 시간까지 일하시고도 월급은 제일 적게 받고 힘드시겠어요. 참, 우리 아버지 잘못되면 17억 주세요”라는 자조적 글이 묵묵히 진료에 매진하는 수만 필수 지방의사의 심금을 울렸겠나. 그런데 정말로 우리나라만 의사들이 모조리 수도권에만 몰려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지방에 의사가 없다는 말은 크게 과장됐다고 보면 된다. 보건복지부가 2022년에 발표한 ‘보건의료인력실태조사’라는 보건사회연 2023.10.27

삼성바이오로직스, 분기 매출 첫 1조원 돌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공장 가동에 따른 매출 반영과 공장 운영 효율 제고로 창립 이래 처음으로 분기 매출 1조원을 돌파했다고 25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이날 공시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2023년 3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은 1조340억원, 영업이익 3185억원을 기록했다. 4공장 공장 가동률 상승으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610억원(18%) 증가하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3분기 누적 매출은 2조 6,211억원, 영업이익은 76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53억원(29%), 929억원(14%) 증가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3년 연간 매출 가이던스(전망치)로 전년 대비 20% 이상 성장한 3조6016억원 이상을 제시했다. 2023.10.26

폭탄 돌리기를 강요하는 정부

[메디게이트뉴스] 민사와 형사는 다르다. 민사사건은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양 당사자가 있고 각자 자기가 옳다는 증거를 제시하고 그 증거를 따져서 판사가 판단한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다르다. 국민을 대리하는 검사가 ‘공소사실을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한다. 입증하지 못하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열명의 죄인을 놓쳐도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형사법 절차의 맥락이고, 거기에 따라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해야 하는 것이 형사법의 기본 원칙이다. 따라서 형사법에서의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다. 그리고 그 검사를 지원하는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라는 공권력이 존재한다. 경찰은 수사를 하는 곳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는 감정을 하는 곳이다. 국과수 홈페이지에 걸린 ‘감정 헌장’에는 ‘우리 연구원은 세계를 선도하는 과학수사 감정기관으로서 최고 품질의 감정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국과수가 감정하는 2023.10.25

"정작 소는 누가 키우나...나라도 의협회장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메디게이트뉴스] "지역구 국회의원을 두 번씩이나 한 사람이 왜 대한의사협회장까지 하려고 하나?" 내가 차기 의협회장 선거 출마 선언 후 의사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또는 많은 의사들이 드러내 놓고 물어보지는 못하지만 내심 궁금해 하는 부분이다. 교수 출신에 국회의원까지 누릴 것 다 누리고 이제 의료계로 ‘내려와서(?)’ 자리 욕심까지 낸다고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이들도 있다. 심지어는 "메이저 리그에 있다가 불러주는 사람도 없는데 왜 구태여 이 험난한 마이너 리그로 내려오려고 하나"라는 질문을 하는 기자도 있었다. 솔직히 대단히 억울하다. 나의 ‘선의’, 진심이 호도되는 것 같아서 이제라도 나의 솔직한 심정을 밝히려고 한다. 사실 이제껏 의협회장 자리를 발판 삼아서 국회나 정치권으로 가려는 시도는 여러 차례 있었다. 나의 경우는 이와 정반대다. 정치권에 몸담았던 지난 8년 동안 의협 등 여러 의사단체의 활동을 보면서, 수많은 의료 관련 민원을 받고 이를 해결하려 노력하면 2023.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