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대한민국 의료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 진짜 재앙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대통령의 한마디로 촉발된 의료대란이 4개월째 접어들면서 환자들의 고통이 날로 깊어가고 있다. 나는 그동안 이 사태 해결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까하는 희망을 가지고 개인 의견을 간혹 내곤 했으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이야기할수조차 없는 막바지 지경에 이르게 됐다. 나쁜 정치 결국 모든걸 지배하며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은 정치다. 정치에서 희망이 사라지면 나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고 국민은 도탄에 빠진다. 그래서 지금의 의료대란으로 인한 진짜 재앙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결국 사태가 이지경까지 온 것은 나쁜 정치가 시작한 일이고 따라서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보면 여, 야 막론하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드라마가 없다. 대통령과 정부관리들은 서로 경쟁하듯 망언, 모욕, 거짓 정보, 협박을 수시로 내뱉고 있다. 차라리 2024.06.25
"의사는 파업할 정당한 권리를 가진다" 美 의사노조, 기본권에서 태동
[메디게이트뉴스] 예일대 의과대학 교수인 맷 마주레크(Matt Mazurek)는 미국의 의사노조와 파업에 관한 간략한 역사를 2023년 6월 7일 기고했다. 우리나라에서 3.1운동이 일어난 해인 1919년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와 일리노이주 정부 병원에서 최초로 노동조합이 결성됐다. 병원의 파업은 1937년 브루클린 유대인 병원에서 처음으로 발생했지만, 병원은 노조 활동을 금한다는 주 정부 명령에 의해 미국 병원노조는 노동조합의 권리를 상실한 기록이 있다. 이는 파업으로 인해 환자에게 미칠 잠정적인 위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결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세기 초부터 1940년대까지 미국의 전공의는 무급 형태였다. 우리나라도 전공의제도 도입당시 무급이었다는 사실은 흥미롭다. 당시 미국의 전공의들은 이 같은 비현실적인 정책에 맞서 전국 단위의 협회를 결성하고, 이어 1975년 단체의 정체성을 노동조합으로 공표했다. 마침 영국의사회가 단체의 정체성을 ‘노조(Trade Union)’라고 밝힌 2024.06.21
휴진하는 소아흉부외과 교수가 환자 부모들께
서울대병원 곽재건 교수가 17일 휴진 집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해당 내용은 서울의대 비대위 공식 입장이 아닌 곽재건 교수 개인의 입장입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성은(가명) 어머니, 아버지께 성은 엄마, 아빠 안녕하셨어요? 성은이 수술했던 서울대병원 소아흉부외과 곽재건입니다. 수술 끝나고 중환자실에서, 병실에서, 퇴원하고는 외래에서만 보던 저 인간이 왜 갑자기 신문에 나오고 텔레비전에 나오지? 의아해하시고 걱정도 많으시겠죠? 저 인간 저러다 잡혀가면 우리 성은이 어떻게 하지? 걱정도 되실 것 같습니다. 소통이라고는 전혀 없는 정부가 야기한 의료 농단 사태에 조금이라도 목소리를 내보려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라는 모임이 만들어졌습니다. 평소에 조용히 살면서 수술실에서 성은이 같이 심장 아픈 애들 수술하고 치료하면서 그거 하나 보람으로 여기고 살던 저 같은 사람도 그런 모임에 들어가게 됐네요. 쭉 둘러보면 이 비대위에 있는 의사들이 죄다 저랑 비슷한 사 2024.06.17
OECD 최하위권의 변호사 수와 의대 증원 정책의 궤변
[메디게이트뉴스] 무모하면서도 즉흥적인 밀어내기식 의과대학의 정원 증원 문제는 이제 다 정리됐다는 정부, 원점에서 믿을 만한 추계를 바탕으로 재검토하자고 주장하는 전공의와 의료계. 양측의 대치 상황은 언제 폭발할지 모를 긴장감 속에서 현재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의대 증원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나라는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의료계는 정책적 합리성과 투명한 절차가 결여된 채로 밀어붙이기 방식을 취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치적 목적이면 언제든 악마도 활용하는 정권 정부는 법학전문대학원 총정원 책정에서 보여준 변호사 증원 사례를 들며 공공의 복리를 위한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 집단을 ‘악마화’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정부가 성공 사례로 예를 든 변호사 증원도 실제로 국제적인 통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인구 10만 당 694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데 이어 다음으로는 이태리 403명, 그리스 385명, 캐나다 254명, 영국 226명 등이다. 2024.06.17
아이센스, 삼성전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협업 추진 사례 발표
아이센스는 지난달 28일 삼성전자가 주최한 ‘삼성 헬스 파트너 데이’에 참가해 협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건강 관리 플랫폼 '삼성 헬스(Samsung Health)' 파트너들과 디지털 헬스 케어 비전을 공유하고 삼성 헬스 생태계 확장을 위해 삼성전자가 개최한 최초 파트너 데이다. 이번 행사에서 아이센스 이광현 상무가 '삼성 헬스와 함께하는 혁신적인 혈당 모니터링'이라는 주제로 아이센스의 연속혈당측정기 제품인 케어센스 에어(CareSens Air)와 삼성 헬스 서비스와의 협업 추진 사례를 발표했다. 아이센스 이광현 상무는 "삼성 헬스와의 협력을 통해 케어센스 에어 앱에서 삼성 헬스로 연속 혈당 데이터의 공유가 가능하며 삼성 헬스 앱에서 혈당에 영향을 주는 활동, 운동, 수면, 식사 등과 같은 데이터를 연속혈당 데이터와 같이 볼 수 있어 사용자의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위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의미 있는 협업 사례"라고 설명했다. 또한 "향후 삼성전자의 2024.06.05
의대증원 정책이 끝났다는 건 정부의 착각...'원점재검토'만이 전공의·의대생 복귀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2025학년도 입학 정원은 확정된 상태”라며 “집단휴진 등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집단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희망사항에 지나지 않는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 내년도 의대 증원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시행계획 승인이나 각 대학의 입시요강 발표로 끝이 아니다.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원점재검토 발표가 나와야 끝이라는 것을 정부가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가 더 문제다. "빈정대기" "약올리기" "이렇게 하면 어쩔건데" 식의 반복이다. 정부의 발표 태도는 의대정원 증원 정책이 발표됐던 초기나 지금까지 신중하기는커녕 진심 어리게 고민한 흔적조차 없다. 5월 31일은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입학정원 확정 법정기한이 아니다. 단지 대교협 기본사항에 있는 관행일 뿐이다. 대교협 기본사항의 법적 성 2024.06.01
살인은 의사가 한 것이 아니다
[메디게이트뉴스]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어제 오후인데, 112 신고를 오늘 했다고요?" "다시 한번 여쭐게요. 환자를 트렁크에서 발견한게 오늘이 아니고 어제 오후인데, 신고한게 24시간이 지난 오늘 오후라는거죠?" 환자의 뇌 CT 결과는 암울했다. 뇌사 상태였고, 지금 당장 심정지가 와도 이상하지 않은 상태였다. 수술은 의미가 없었다.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으니까. 이 환자에 대한 이야기는 읽기 불편할 수 있다. 그런 이유로 몇 년이 지나도록 이 얘기는 쓰지 않았는데, 훈련병 사망 사건을 누군가는 또 의사 탓을 하려들기에 써본다. 환자는 평범한 외모의 중년 여성이었다. 20대 초반의 건장한 아들이 보호자로 응급실에 내원했고, 표정은 벙 찐 상태였다. 나라도 그랬을 것이다. 그 정도로 황당한 사건은 평생 한번 겪기 힘드니까. 슬픔의 감정을 느끼기에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납득하기 어려웠을테니까. 목격자는 환자를 자동차 트렁크에서 발견했다고 한다. 사람이 자동차 트렁크에서 2024.05.31
세인트조지 의과대학, 8월 입학 지원서 접수
서인도 제도 그레나다에 위치한 세인트조지 의과대학(St. George's University's (SGU) School of Medicine)이 202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2021년 FSMB 의사 면허 데이터에 따르면 SGU는 미국에서 활동 중인 의료진을 가장 많이 배출한 학교로, 의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국제 의학 교육을 제공한다. SGU는 유학생을 위한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자격을 갖춘 학생은 하나 이상의 장학금에 해당될 수 있다. 8월 입학생은 전 세계 학업년도에 맞출 수 있어 최종 시험 후 의과대학 프로그램에 원활히 합류할 수 있다. 또한 SGU는 노섬브리아 대학교(Northumbria University, NU)와 파트너십을 맺고 2007년부터 9월과 1월 입학을 제공해 영국에서 의료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SGU 안토니즈 총괄 이사는 "SGU는 학생들이 성공적인 의료 커리어를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2024.05.27
'실체적이고 절차적인 하자'가 명백한 의대증원 정책, 사법부 판단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본다
[메디게이트뉴스] 대법원 판단이 의대정원 사태 유일한 해결책이 돼버린 최후의 상황이다. 아직 국가재앙을 막을 방법은 남아 있다고 본다. 정부가 가진 막강한 권한을 감안할 때 사법부가 적절한 견제를 가한다면 삼권분립 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권력을 그 성질에 따라 여러 국가기관에 분산시킴으로써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려는 통치기관의 구성원리인 삼권분립을 유지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은 40조·66조 4항·101조 1항에서 행정권은 정부에,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게 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삼권분립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행정부(정부)의 잘못된 행위 등에 대해 사법부가 제동을 거는 것은 이러한 삼권분립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야 한다. 사법부가 행정부 권한인 의대 증원 정책의 타당성을 따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일부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 최근 사법부의 행정작용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는 추세로 의대 증원은 한번 시행 2024.05.25
대한민국 의료를 덮쳐오는 쓰나미를 바라보며
서울아산병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최세훈 교수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칼럼 형태로 인용했습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제는 조용히 관찰할 뿐입니다. 쓰나미가 오기 전 바다가 저만치 물러가고 오히려 조용해진다고 합니다. 그 적막 속에서 저 멀리 산 높이의 파도가 덮쳐오는 것을 바라보며 굳어버린 모습에 가깝습니다. 요즘은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야기, 마이너스 통장 이야기가 오히려 잘 들리지 않습니다. 정말 직원 월급을 못 주게 되는 상황이 되면서 병원 내부와 사회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 심각성을 감추는 듯 합니다. 치료 시기를 놓치고 있는 중증 환자들, 병원과 관련 업계 회사들의 부도, 직원들의 실직, 무엇보다 정부가 의료개혁의 목표라고 했던 필수의료∙지역의료와 군의료∙격오지 공중보건의료의 비가역적 몰락 등의 쓰나미를 앞두고 도망칠 방법도 없을 때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최근 나왔던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보도자료 중 ‘항고심 결정의 요지’에서 오히려 이 나라 의료를 걱정하는 2024.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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