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60원 단순 착오청구에 업무정지 3개월 '갑질' 보건소장 검찰 고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11일 6460원 검진비 1건을 단순 착오청구한 동네의원 건강검진센터에 업무정지 90일을 예고한 춘천시 함수근 보건소장과 직원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혐의로 춘천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의 배경이 된 사건은 강원 지역의 A의원이 2018년 건강검진 실시 후 중성지방이 400 mg/dL이면 LDL 콜레스테롤 검사를 추가로 해야 하는데 이를 실제로 하지 않고 계산 값만 넣어 6460원을 부당청구했다는 데 있다. 이를 이유로 지난 5월 춘천시 보건소로부터 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A의원이 지난 12년간 매년 2000건 이상의 일반 검진을 하면서도 단 한번도 착오 청구나 그 밖의 위법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모범 검진기관인데다, 이번 위반의 정도가 극도로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영업정지 3개월이라는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 내려져 보건소의 갑질행정에 대한 의료계의 공분을 샀다. 소청과의사회에 따르면, A의원의 이의제기로 당초 처 2019.11.11

바른의료연구소 "분석심사 폐기하고 의료기관에 과도한 행정부담 안기지 말아야"

바른의료연구소는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심사의 편의와 분석심사의 완성을 위해 의료기관들에 과도한 행정 부담을 안겨서는 안 된다. 무리하고 강압적인 의료정책 추진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정부는 의료를 포퓰리즘의 도구로 악용하지 말고, 전문가들의 전문성이 최대한 자유롭게 행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노력의 첫 번째 단계는 분석심사를 폐기해야 한다. 분석심사의 폐기를 시작으로 문케어를 비롯한 포퓰리즘 정책들의 폐기도 이뤄져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고 버틸 수 있다”고 했다. 분석심사 선도사업 의협 없이도 강행 추진 정부는 현재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분석심사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연구소는 “분석심사는 의료비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의료의 획일화와 질 저하를 불러올 것이며, 결국에는 지불제도 전환으로 이행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증거들에 2019.11.11

진료비 점유율, 상급종합병원 1.9%p늘어난 17.2%, 의원은 0.4%p 줄어든 19.9%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이 늘어난 반면 병원과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늘고 의원의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20.3%에서 올해 상반기 19.9%로 0.4%p 줄었다. 상반기 통계 상급종합병원 28.4% 늘고 의원은 13.2% 늘어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9 상반기 건강보험 주요통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진료비는 41조983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4.1% 늘었다. 올해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는 지난해 상반기 5조6206억원에서 28.4% 늘어 7조2178억원이었다. 종합병원 진료비는 6조977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1% 늘었다. 이에 따라 상반기 상급종합병원 진료비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15.3%에서 올해 상반기 17.2%로 1.9%p 늘었다. 종합병원의 진료비 점유율도 2019.11.11

임신 34주 낙태수술 한건에 500만원, 의사가 사무장병원에서 사무장 수입 만들어주려다…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60대 산부인과 의사가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불법 낙태수술을 해주게 된 이유는 불법 사무장병원에서 일하면서 자신 외에 사무장 수입을 만들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산부인과는 경찰 수사가 시작된 이후 폐업 조치를 취했다. 9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올해 3월 임신 34주 임산부에게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수술을 한 이후 아기가 정상적으로 태어나자 고의로 살해한 혐의의 A씨가 일했던 서울 동작구의 모산부인과는 사무장병원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A씨를 최근 살인 및 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해당 의사는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경찰은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라는 의료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의료법상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의 면허를 빌려 사실상 사무장이 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개설 자격이 없는 사무장이 불법으로 병원을 운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 2019.11.09

삼성서울병원, 개원 25주년 비전선포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

삼성서울병원은 8일 열린 개원 25주년 기념식에서 새로운 비전 '미래 의료의 중심 SMC'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슬로건은 '함께하는 진료, 함께하는 행복'이다. 삼성서울병원의 도전 정신과 상생, 공존의 가치를 담았다. 그러면서 지난 1994년 11월9일 개원 당시 국내에서 생소했던 고객서비스 개념을 처음 도입했던 것처럼 환자 경험을 총체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전사적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현재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시작했다. 공간과 시간의 경계를 뛰어넘는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서다. 최근 KT와 MOU를 체결하며 5G 진료 환경 구축에 가장 먼저 뛰어든 것도 그래서다. 삼성서울병원은 일원역 캠퍼스와 양성자 치료센터, 암병원 등에 KT 5G 통신망을 활용한 의료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로 했다. ▲양성자 치료정보에 대한 실시간 치료계획 확인 ▲디지털 병리 데이터 실시간 판독 ▲수술 실시간 교육 및 협진 등을 우선 추진 중이 2019.11.09

"병리진단품질관리기구 발전시키고 디지털병리 보험급여 추진할 것"

대한병리학회는 지난달 31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병리과 보험급여의 방향 주제로 제1회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8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이번 포럼은 장세진 대한병리학회 이사장, 공구 대외협력이사,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과 병리학회의 관련인사 6명이 주제발표와 패널 토의 인사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포럼에서는 병리과 보험급여의 구조 및 현황, 병리과 보험급여의 원가분석, 외국의 병리과 보험급여, 병리과 신의료기술 도입과 보험급여, Digital pathology와 보험급여에 대한 주제발표와 패널토의가 이뤄졌다. 대한병리학회는 앞으로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4차 산업혁명에서 병리의사의 역할 등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해 문제점을 공유하고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한병리학회 장세진 이사장은 "우여곡절 끝에 병리수가가 비교적 체계적으로 책정돼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현실화되려면 아직 갈 길이 멀고 정책적인 지원이 없다보니 병원마저 병리과를 외면하는 사례도 2019.11.09

부산광역시의사회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금 지급거절꼼수법'"

부산광역시의사회는 지난 7일 오후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국회의원(부산 북구강서구갑) 지역구 사무소 앞에서 항의집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이 정당한 보험계약자의 보험금 지급요구를 꼼수에 꼼수를 더해 거절하고 지연하는 보험금 지급거절 꼼수법이라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이 요양기관에 진료비 계산서 등의 서류를 보험회사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양기관에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민간보험회사의 업무인 실손보험 청구를 공공조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경유해 보내도록 강제하고 있다. 부산시의사회는 "이 법안은 민간실손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하고 보험금 청구를 간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어떤 허점을 찾아서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지연했던 행태에서 벗어난 달콤한 이유를 대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는 공공 2019.11.09

의료계가 분석심사 반대하는 이유…분석지표 객관적 검증 요구, 청구명세서 행정적 부담,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의료계는 왜 '분석심사'라고 일컫는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안을 반대할까. 그 이유로는 첫째, 심사기준으로 마련되는 분석지표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을 거쳐야 한다. 둘째, 청구명세서 개편으로 의사들의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정보 통제 의도로만 보인다. 셋째, 심평원 심사제도로 생긴 불신부터 해소하고 의료계와 충분한 합의를 거쳐야 한다. 전라북도의사회 김재연 정책이사는 8일 전북 전주에서 열린 한국보건행정학회 심사평가체계 개편에 대한 토론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2017년 8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심사체계 개편 계획을 세웠다. 2018년 9월부터 심사평가체계 개편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개편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27일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부의안건으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을 보고했다. 심평원 심사체계 개편의 핵심은 기존의 건별 심사에서 벗어나 주제별로 분석지표를 개 2019.11.09

복지부, 내년 6월까지 의료전달체계 중장기 대책 발표 "진료협력 강화·지역의료 신뢰 기반"

보건복지부는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한 의료 전달체계 개선 논의를 위해 의료계, 환자․소비자,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의료전달체계 개선 TF(위원장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를 구성하고 8일 오전 8시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담조직(TF)은 지난 9월 4일 발표한 ‘의료전달체계개선 단기대책’에 이어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는 각계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의 대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의료전달체계 개선 중장기적인 대책은 의료제공체계(의료기관 종류별 역할 및 운영체계) 정립,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한 제도 개선, 지역 내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인력‧병상 등 의료자원의 적정 관리체계 등을 논의한다. 의료전달체계 TF 위원은 총 17명이다. 복지부3(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 김헌주 보건의료정책관, 이기일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계 4(이상운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김대영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 정영호 대한병원협회 부회장,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보험 2019.11.08

필립스, 디지털 병리 및 AI솔루션이 이끄는 병리학 발전 방향 제시

필립스코리아는 지난달 31일~1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서울호텔에서 진행된 2019 대한병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가해 오찬 심포지엄에서 디지털 병리 및 AI 솔루션을 중심으로 한 병리학의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고 6일 밝혔다. 병리과의 임상 업무는 점차 세분화되고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활용한 보다 정밀한 병리적 진단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병리과 시스템은 조직 검체를 유리 슬라이드 위에 얹어서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하고 판독하는 아날로그 방식이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필립스는 이번 학회에서 이러한 병리과의 한계를 극복하고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한 병리 진단을 돕는 자사 디지털 병리 솔루션(Digital and Computational Pathology)을 제시하고 솔루션 도입 효과에 대해 소개했다. 나아가 우리나라 병리과의 역할을 강화하는 전략으로 한국형 병리 AI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사 측은 "디지털 병리 솔루션 '필립 2019.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