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 감염피해 증가 추세…지난해 320곳, 525명 집단 감염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 감염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현황’자료에 따르면, 산후조리원 감염 발생 기관은 2015년 262건에서 2018년 320건으로 증가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사고로 발생한 피해자는 5년간 평균 470여명에 달했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피해자는 2015년 414명, 2018년 525명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6월 기준 206명이 산후조리원 감염 피해를 입었다. 이는 작년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다. 특히 산후조리원 내 감염발생 건 수 대비 피해자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후조리원 특성상 감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집단 감염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산후조리원 내 감염 사고의 최대 피해자는 세상에 막 태어난 신생아들이었다. 최근 5년간 산후조리원 내 일어난 감염사고의 피해자 중 신생아가 전체의 90.9%(1,898명) 2019.10.17

"내시경도, 초음파도 못해요" 의사 채용 병원들의 고민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수도권 A병원은 최근 검진센터와 진료를 병행할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는데 고민이 많다. 내시경을 할 줄 아는 의사를 찾고 있으나, 지원한 의사들은 진료와 약 처방만을 원했다. 내시경을 하려면 종일 서서 불편한 자세로 일해야 하고 힘들다는 이유가 많았다. 내시경을 하다가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우려도 컸다. A병원장은 “의사들이 갈수록 힘들면서도 책임을 감수해야 하는 일은 잘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 보인다”라며 “내시경과 진료를 병행하는 내과 전문의를 뽑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B병원은 초음파를 할 수 있는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를 찾기가 어려웠다. 내과 전공의 과정을 마치더라도 초음파를 상세하게 배우지 않았고, 별도로 배울 여유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그렇다고 초음파 판독을 숙련되게 하는 의사는 몸값이 높아 비용 부담을 느꼈다. 일단 내과 전문의를 채용하고 초음파를 가르쳐주면서 일을 해야 할 2019.10.17

복지부 "2023년 건보지출 94조, 급여비 절감 3% 목표"

보건복지부는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빠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 속도와 향후 예상 지출 규모를 감안해 2023년 급여비 3%의 절감 목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적립금 10조원 규모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복지부는 올해 5월 수립한 ‘제1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따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핵심 가치로 건강보험 지출 관리 계획을 세웠다. 복지부의 지출 절감 목표는 2019년 급여비의 1%에서 2020년 1%, 2021년 2%, 2022년 2%, 2023년 3% 절감 등이다. 다만 제1차 종합계획상 2019년은 과제별 시행계획을 마련하는 시기임을 감안해 지출 절감목표를 종전과 동일한 수준인 1% 절감으로 제시했다. [참고파일=건강보험 종합계획 2019년 시행계획 http://www.medigatenews.com/board/pds/view/203] 복지부는 건강보험 급여비를 구성하는 세부 항목인 현물급여비, 건강검진비, 본인부담상한제 2019.10.17

EMR 진료기록 다른 의료기관에 전송 의무화, 의료계 반대 이유는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자의무기록(EMR)의 환자 진료기록을 다른 의료기관에 전자문서로 전송해 환자와 다른 의료기관이 쉽게 열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대한의사협회가 16일 반대 의견을 내놨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비용 부담이 크고 진료기록 변조와 유출에 따른 책임 소재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전자의무기록(EMR)은 종이에 기록했던 환자의 인적사항, 병력, 입·퇴원기록 등 환자의 정보를 전산화해 입력·저장하는 형태를 뜻한다. 2015년 국내 의료기관의 전자의무기록 보급률은 71.3%였고 의료기관 종별 보급률은 상급종합병원 100%, 종합병원 90.6%, 병원 75.9%, 의원 61.4% 등으로 나타났다. 의료법 개정안, 병원간 진료정보 교류에 전자문서 제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3일 병원간 진료정보를 교류할 때 전자서명이 제공된 전자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019.10.17

내시경도 하고 진료도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10명 중 6명은 번아웃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의 번아웃(소진, Burnout) 증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번아웃은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지속적인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신체적·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고 무기력해지는 증상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 김나영, 장은선 교수팀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국내 44개 기관에서 내시경 검사 및 진료를 하는 소화기내과 의사 222명을 대상으로 일과 삶의 불균형 정도, 의사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고자 진행한 연구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의사들은 진료, 시술, 연구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업무가 연속되다 보면 스트레스나 근골격계 질환은 물론 심혈관계, 소화기계 질환 등 다양한 건강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진행됐다. 실제 본인의 업무와 일상생활 등 삶의 패턴을 2주 이상 매일 기입하도록 했다. 설문 응답지를 분석한 결과 2차 및 3차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국내 소화기내과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주당 71. 2019.10.16

복지부, 희귀질환 91개 추가 지정…전체 926 → 1017개로 확대

보건복지부는 희귀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진단․치료 지원 및 의료비 부담 경감 등 희귀질환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91개 질환을 추가 지정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래 표 참고=신규지정 희귀질환 목록) 복지부는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을 지정·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추가 지정에 따라 희귀질환은 926개에서 1017개로 확대된다. 2016년 12월 지정된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르면 유병인구가 2만 명 이하이거나 진단이 어려워 유병인구를 알 수 없는 질환에 대해 희귀질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희귀질환을 지정해 공고한다. 복지부는 2018년 9월에 처음으로 926개 희귀질환을 지정했으나, 희귀질환 추가 지정을 통한 지원 요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가령 스틸병은 발열, 피부발진, 관절통, 편도통 등을 보이는 염증성 질환으로 국내 환자는 약1400명에 이른다. 소아 류마티스 관절염과 임상증상은 유사하지만 주로 성인에서 발병한다. 소아 류마티스 2019.10.16

보건소 공보의-방문간호사 통한 원격의료가 위법인 6가지 이유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의사협회 원격의료대응 TF가 공보의-방문간호사 간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이 명백한 위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철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놨다. 16일 의협 원격의료TF가 8가지 질의응답식으로 만든 ‘의료취약지 원격의료지원 시범사업 관련 유의사항‘을 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이 부당한 이유 6가지를 잘 설명하고 있다. 이 내용은 의협 상임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전국 의사들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의협 원격의료대응TF 관계자는 “정부는 시범사업의 서비스모형이 의사-의료인(의사, 간호사) 간 협진에 해당하며, 현행 의료법 범위 내에서 수행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격의료의 안전성 및 유효성, 기술적 안정성, 이로 인한 환자의 안전성,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 현행 의료법상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에 한정하는 원격의료 범위를 넘는 문제 등이 수많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 전국 9개 시·도, 45개 시·군 보건소 2019.10.16

"체외진단기기 30% 국산화 도입으로 나타나는 경제적 효과 약 3500억 원 규모"

헌혈시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 기기가 대한적십자사의 수년간 독점 공급 허용으로 다국적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 점유율이 60%가 넘어 국산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5일 대한적십자사 국정감사에서 "혈액진단검사는 혈액의 안전관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혈액을 진단하는 체외진단기는 해외기업의 국내 시장점유율이 60%이상으로 상급병원일수록 국내 의료기기의 사용이 적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체외진단기 사용에 있어 종합병원은 19.9%, 상급종합병원은 고작 8.2%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구조는 대한적십자사가 국내 혈액사업을 독점하면서 해외기업에게 체외진단기기 공급 독점을 허용하면서 국내 기업들이 기술력이 뛰어나도 국내진출 자체가 어려운 역차별을 당하고 있어 체외진단기의 국산화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최근에는 노후화된 장비에 대한 면역장비시스템 입찰(‘16.9)에 있어서도 기존 사용하던 기기들조차 성능 부적격 2019.10.15

3단계 의·한 협진 시범사업 부산대병원·국제성모병원 등 70개 의료기관 참여

보건복지부는 15일 의-한(醫-韓)간 협진 활성화를 위한 3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70개소 협진의료기관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상급종합병원은 부산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경희대병원 등 3곳, 종합병원은 국제성모병원, 동국대 일산 불교병원, 동수원병원, 원광병원, 전주우석병원, 청주의료원 등 10곳이 참여한다. 이밖에 병원 10곳, 의원 4곳 등과 한방병의원도 참여한다. (아래 표 참고=의-한 간 협진 3단계 시범사업 기관 명단) 복지부는 기관 등급별로 1만1000원~2만3000원 수준의 차등 협의진료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의사, 한의사 각각 산정하며 환자 본인부담금은 없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에서 협진 후행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급여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진 대상질환의 대분류 코드는 근골격계, 신경계, 외인성, 신생물 질환 등이다. 중분류 코드에서는 대상포진, 당뇨병,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우울에피소드, 불안장애, 본태성 고혈압, 협심증, 심장부정맥, 뇌졸중, 감기, 만 2019.10.15

국내 의료기관, 국산의료기기 사용 40%도 안돼

국내의료기기 시장에서 국산 의료기기가 사용되는 비중은 40%에 못미치는 가운데, 지난해 국산의료기기 시장 점유율이 전년대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의료기기 시장은 2014년 약 5조원에서 2018년 약 6조8000억원으로 약36% 성장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국산 의료기기의 점유율은 37.7%에서 37.3%로 줄어들었다. 의료기관 종별 국산 의료기기 사용 현황을 살펴보면 상급병원으로 올라갈수록 국산제품의 사용을 기피했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는 3만3556대(91.8%)를 보유한 반면, 국산 의료기기는 2,988대(8.2%)에 불과했다. 종합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5만6416대(80.1%), 국산 의료기기가 1만4032대(19.9%)였으며, 일반병원의 경우 외산 의료기기가 3만3249대(46.0%), 국산 의료기기가 3만9084대(54.0%)였다. 국산 의료 2019.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