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의협이 복지부의 행정처분 조사권·징계권 가져오는데 의미"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지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때부터 시작했다. 하지만 의사들을 더 피곤하게 하고 옥죄는 것이라는 우려가 있어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의사에 대한 판단을 누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오해도 있었다. 전문가평가제는 복지부 행정처분 기준에서 2~3개월 의사 면허정지가 나올 수 있는 것을 1개월로 줄일 수 있다.” 대한의사협회 전선룡 법제이사(변호사)는 29일 서울시의사회를 대상으로 한 의협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설명회에서 전문가평가제의 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전 이사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에 따라 의협이 실질적인 징계권을 갖고 있어서 그만큼 혜택을 보게 된다.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전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했다. 전 이사는 “전체 의사의 극소수, 1%의 문제가 있을때는 징계를 다소 세게 할 필요도 있다. 그만큼 선순환을 할 수 있는 제도라고 본다. 일부 의사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옥상옥 2019.03.30

"인제대 서울백병원,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 해명? 레지던트 모집 중단은 곧 수련병원 포기일 뿐"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로 레지던트 수련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도 올해 신규 인턴과 레지던트를 선발한 인제대 서울백병원의 단편적인 해명에 전공의들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학교법인 인제학원은 29일 오후 인제대 서울백병원 홍보팀을 통해 발표한 자료에서 “수련병원 포기가 아니라 2023년까지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한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십 년 이상 적자가 누적되어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칠 때까지는 수련병원을 유지할 것이다. 다만 2020년부터는 더 이상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않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논평할 가치조차 없는 변명”이라고 비판했다. 대전협은 “힘든 의료계 현실상 수련병원 자격 유지가 녹록지 않다는 점은 의료계 관계자라면 누구나 공감한다. 하지만 인턴 수련은 가능하지만 레지던트 수련을 못하겠다는 해명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전협은 재단 측이 신규 레지던트를 채용하지 2019.03.29

국경없는의사회, 사이클론 이다이 피해지역 대규모 긴급 구호 진행

국제 인도주의 의료 구호단체인 국경없는의사회는 남아프리카를 강타한 사이클론 이다이(Idai)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긴급 구호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3월 초 말라위에서 쏟아진 폭우로 대규모 홍수 사태가 발생했으며 사이클론으로 규모가 커진 이후에는 14일~16일 사이 모잠비크와 짐바브웨를 차례로 강타했다. 이로 인해 건물과 인프라가 붕괴됐으며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또한 UN에 따르면 이번 사이클론으로 인한 사망자는 모잠비크에서 400명 이상 발생했으며 3개국 총 사망자는 700명을 넘어섰다. 이로 인해 3국에서는 인도주의적 도움이 절실한 상태다. 국경없는의사회는 공항이 다시 문을 연 18일 현지에 긴급 평가팀을 파견한 이후 모잠비크, 말라위, 짐바브웨에서 응급 의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의사, 간호사, 심리치료사 등으로 이뤄진 현장 파견팀은 베이라 시에서 이동 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버켓, 비누와 같은 비의료 물품을 공급하고 깨끗한 식수 및 위생적인 환 2019.03.29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3차 공모결과, 16개 지역 선정

보건복지부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실시지역 3차 공모 결과 새로운 참여지역 16개 지역, 396개 의원을 선정하고 기존 1·2차 공모 시 선정된 지역에서도 375개 의원을 추가로 선정했다고 29일 발표했다. 앞으로 총 74개 지역에서 2578개 의원이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3차 공모는 전국 모든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5일∼22일 신규 참여지역 신청을 받았다. 기존 1·2차 공모에서 선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참여의원을 추가로 모집해 16개 지역, 771개 의원에서 참여를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역선정을 위해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추진위원회 위원, 관련 전문가, 정부위원 등으로 구성된 '지역선정 위원회'를 지난 27일 개최했다. 위원회에서는 1·2차 지역선정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각 지역의사회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사업계획 적정성, 지역 연계기관 확보 및 활용방안, 지역사회 내 협력방안, 사업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 이번 3차 공모를 2019.03.29

서울백병원, 재직 중인 레지던트 · 인턴 수련 차질없이 시행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보도자료에서 주장하는 '서울백병원 전공의 수련병원 포기 사태', '전공의 이동 수련 위기'와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현재 서울백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레지던트와 인턴 모두 수련을 마칠 때까지 충실히 교육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인제대 서울백병원은 29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수련병원 운영’에 대한 입장을 이렇게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0년 이상 계속된 적자로 인해 병원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3년 전부터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 병원 발전을 위한 노력을 해왔지만 성과가 없었다"라며 "이에 태스크포스(TF)팀에서는 서울백병원 발전을 위한 향후 운영방안을 결정했다. 그 중 하나가 인턴수련병원으로의 전환"이라고 밝혔다. 서울백병원은 "이와 관련해 현재 근무 중인 레지던트 1년차들이 모두 수련을 마칠 때까지 수련병원을 유지한다. 대신 현재 1년차 레지던트들이 모두 수료하는 2023년 이후 인턴수련병원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2019.03.29

명지병원, 로힝야족 난민촌과 원격의료시스템 구축

명지병원이 방글라데시 로힝야족 난민촌의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위해 현지와 한국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원격의료시스템을 구축에 나선다. 로힝야족 난민촌은 미얀마 민족 갈등으로 방글라데시로 이주한 약 100만 명의 거주지로 극심한 인권침해와 유혈사태로 인한 부상자 속출,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악성 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료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명지병원은 최근 이왕준 이사장이 회장으로 있는 대한기독병원협회가 로힝야족 난민촌으로 회원병원들이 참여하는 릴레이식 의료봉사단을 파견하기로 한데 이어, 지속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원격의료시스템의 현지 구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명지병원은 미국 최고의 원격의료 벤처기업으로 메이요 클리닉, 클리블랜드 클리닉 등과 원격의료 시스템을 공동 운영하고 인터치헬스(Intouch Health)와 공동으로 '로힝야 Telehealth'를 구현할 계획이다. 명지병원은 올 하반기로 예정돼 있는 명지병원의 로힝야족 의료봉사단 파견 시기에 맞춰 인터치헬스 관 2019.03.29

청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센터 개소

청주시와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29일 청주시 오송읍 소재 오송재단 신약개발지원센터에 '청주 바이오의료 빅데이터센터(이하 빅데이터센터)'를 개소했다. 이날 개소식에는 이철희 청주시 재정경제국장, 이열호 경제정책과장, 오송재단 신승일 전략기획본부장, 이태규 신약개발지원센터장, 김성수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장 등이 참석해 현판식을 함께했다. 현판식 이후에는 빅데이터센터 관계자가 모두 참석하여 앞으로의 운영과 기업지원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도 진행됐다. 시와 오송재단은 오송을 '바이오의료 분야 빅데이터 허브'로 조성하기 위해 신약개발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데이터를 축적 및 활용할 수 있는 빅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바이오 신약개발 인공지능 플랫폼 기반자료로 사용될 빅데이터센터의 데이터는 항체 및 단백질 화합물 등 실험기반 신약연구 데이터, 임상 유전체 및 공개 유전체 데이터, 신약 후보물질의 물리·구조·화학적 특성 데이터 등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런 데이터들은 바이오 마커(세포나 2019.03.29

"4월 8일 추나요법 급여화,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고시 무효 확인 소송 제기"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4월 8일로 예정된 추나요법 급여화를 막기 위해 추나요법 급여기준 관련 고시의 집행정지신청 및 고시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하고, 집행정지신청서를 28일 법원에 접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유효성과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만 가중시키는 추나요법 급여화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29일 건정심에서 추나요법의 급여화가 의결됐고, 올해 4월 8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위한 조치를 26일에 마무리했다. 병의협은 “최근 추나요법의 급여화를 앞둔 상황에서 추나요법의 안전성과 유효성이 전혀 입증되지 않았다는 증거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추나요법이 급여화되면 발생할 건강보험 재정의 추가 부담이 10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산된다. 추나요법 급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 2019.03.29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법 복지위 통과, 반의사불벌죄 삭제·의료기관 안전기금 비용은 반영 안돼"

대한의사협회는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 관련, 의료기관 내 의료인 폭행시 처벌이 강화된 점을 환영했다. 하지만 반의사불벌 규정 삭제·의료기관안전기금 신설·보안인력 및 보안장비 배치에 대한 비용지원 등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국회 복지위는 지난 25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이어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법안소위에서 상정한 이번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를 입힌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7000만원 이하의 벌금 ▲중상해를 입힌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이유로 처벌을 감경하는 주취감경 적용 배 2019.03.29

"일차의료 몰락한다…정부는 진찰료 인상,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

전라북도의사회는 28일 제4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정부 투쟁 결의문을 통해 “일차의료가 몰락한다. 정부는 수가 정상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북의사회는 “대한의사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의료시스템을 정상화시켜 국민의 건강권을 지키고자 대정부 투쟁을 전담할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의쟁투) 구성을 마무리짓고 본격적인 투쟁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라며 "이제부터 의료계가 안전한 진료 환경 구축을 촉구하기 위해 의협의 깃발 아래 똘똘 뭉쳐야 한다. 의료정상화 투쟁에 전라북도의사회가 앞장설 것을 천명한다”고 밝혔다. 전북의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최근까지 중증 환자 위주의 보장성 강화 정책 및 의료전달체계 왜곡현상 등에 따라 상급종합병원으로 환자 및 급여 비용의 쏠림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전체 의료비는 오히려 증가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점점 몰락해가고 있다”라며 “일차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들의 의료접근성을 감소시키고 단순 질병조차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려가게 한다”고 했다. 전북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