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추경 66조인데 방역엔 고작 3조…돈 잔치 아닌 의료진·환자 지원이 우선순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국가 방역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지원이 막대하기 이뤄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상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경 예산 지원은 방역 아닌 국민 표 사기 위한 돈 잔치일 뿐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역설했다. 위급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총 3번에 걸쳐 약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중 방역과 관련이 있는 예 2021.11.21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강제 지정에 정형외과·재활병원도 포함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지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경험이 없는 일부 전문병원들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 조만간 시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200~300병상 중소병원을 포함해 전담병원 60여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중 코로나19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정형외과나 재활병원 등이 7곳 정도 포함되면서 각 병원들의 볼맨소리가 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정형외과는 수술 전후 케어를 담당하는 역할로 호흡기 관련 치료 경험이 없어 코로나 환자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며 "상황이 위급한 것은 맞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코로나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소병원협회, 전담병원에 지정된 병원 60여 곳은 지난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 2021.11.19

요양급여비 5년간 47% 올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 급증…동네 의원은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급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재확립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인증제 같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은 18일 오후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형병원 요양급여 상승분, 평균치 훨씬 웃돌아…의료전달체계 새판 짜야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지만 단연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재정 건정성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 역할을 재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021.11.19

여당도 공공의료 확충에 쓴소리...양적 확대 아닌 질적 확대·재정 지원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여당 내 쓴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공중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인들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가중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정치적 성과 지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강한데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는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태다.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2021.11.18

공공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부터 국립대병원 감독 문제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충되는 견해가 나왔다.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문제부터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 등에 치중돼 있는 현재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만 신설한다고 공공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부터 병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발단은 17일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변호사)의 발언이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그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 2021.11.18

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수가 8만원, 야간 업무 줄이고 법적책임 일부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수가는 24시간 기준 8만원 정도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형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외래 진료 방식으로 하루에 2회에 걸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선 1회는 의료진이 직접 유선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한차례는 환자가 직접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며, 증상 변화와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야간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등에서 2021.11.18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갈리는 전문가 의견…실보다 득이 커 VS 이상반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아에서의 백신 접종이 감염을 막아주는 이득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 우려 등 오히려 피해도 있어 접종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권고를 ‘자율적’에서 ‘적극적 접종’으로 변경했지만 의료계 내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접종 후 이상증상 호소하는 환자 많아…과학적 근거도 미약 서주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실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 향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에게 위험한 질환인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서 교수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2021.11.17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3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참여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하고,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한방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2021.11.17

공공병원 설립 예산 80% 지원에 예타 면제까지…'공공의료 강화 3법'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일명 '공공의료 강화 3법'이 등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미비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 2021.11.17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케 하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차별없이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 2021.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