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건강검진 기관 부당청구 376억 원, 징수율 28.3%

최근 5년 사이 건강검진 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376억여 원을 넘긴 상황에서 의사 아닌 자의 대리검진 적발 또한 지속되고 있어, 건강검진 기관의 부당검진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6911개의 건강검진 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고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376억여 원이었다. 이 중 28.3%가량인 106억여 원이 환수됐다. 특히 2017년 이후 사무장 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 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107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사무장 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72만여 건, 절차 위반과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각각 67만여 건과 6만 8천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 2021.10.12

의사 대다수는 대체조제 활성화 ‘반대’…“약국 재고의약품 처리 개선부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인의 97.2%가 대체조제 활성화 정책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대체조제에 관한 회원들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해당 내용은 의정연 ‘정책현안분석’ 발간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대체조제 활성화를 주요 골자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약사 출신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의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은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고 약사가 대체조제 후 처방 의사에게 사후통보하는 방식 외에 추가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통보하는 방식을 추가해 심평원이 처방 의사에게 해당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그러나 의협은 현재 대체조제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의약품 처방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료계는 해당 개정안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의 2021.10.12

코로나로 힘든 중소병원, 대형병원 분원‧인력수급 문제로 폐업 위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병원의 현실을 알리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와 의료계 간 정책 간담회가 조만간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중소병원의 경영난이 꾸준히 확대되면서 최근 대한의사협회와 여야 국회의원 등을 중심으로 특단의 정책 대안을 간구하기 위한 토론회가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협 중소병원정책개선특별위원회와 대한지역병원협의회가 주도적으로 간담회를 추진하면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하는 국회 토론회가 11월 중으로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실제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최근 중소병원이 느끼고 있는 어려움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대비 2021년 상반기 의료기관 종별 총진료비 점유율은 상급종합병원이 22.1%→23.7%으로 1.6%p 증가한 반면, 병원급은 12.5%에서 11.2%로 1% 가 2021.10.09

[신간] 과학자·탐구자의 자세 '과학하는 마음'

의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의사·과학자의 길'을 강의해 온 서울의대 생리학교실 전주홍 교수가 과학저널 '스켑틱'(바다출판사)에 연재한 글과 수업 내용을 모아 '과학하는 마음'을 펴냈다. 이 책에서 전 교수는 앞으로 같은 길을 걸어 갈 젊은 과학자들 그리고 이들을 바라보는 일반인에게도 성공한 역사이자 정제된 역사로서의 과학만이 아니라 과학의 민낯을 제대로 보아 줄 것을 주문한다. 과학자의 호흡과 지식이 탄생하는 맥락과 속사정을 같이 알아야 과학의 성취를 함께 나누는 지름길이기 때문이다. 스스로 짊어지는 마음, 즉 자부심을 가진 채 묵묵히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많은 과학자들에게 응원도 당부했다. 과학을 입신양명의 도구로만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도 문제로 제시했다. 아인슈타인은 스스로를 특별한 재능은 없지만 열렬한 호기심이 있었다고 고백한 사례를 들었다. 이처럼 위대한 과학적 발견 뒤에는 열린 토론 자세와 앎에 대한 의지, 호기심이 있었다고 기술한다. 저자는 힘든 연구 현장에서 간과하기 쉬 2021.10.08

SSRI 처방 신경과 vs 정신과 갈등…복지부 "SSRI 처방 자살률 감소와 연관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신경과학회와 신경정신의학회 사이에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선택적세로토닌재흡수억제제(SSRI) 처방 규제 조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또 다시 수면위로 떠올랐다. 신경과학회 홍승봉 이사장은 7일 국회 복지위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SSRI 60일 처방 제한 조치에 대한 부당함을 토로했다. 현재 SSRI 항우울제는 우리나라에서 60일 이상 약물 처방이 제한돼 있다. 이 때문에 60일 이상 SSRI 항우울제 급여기준에 맞추기 위해선 환자를 정신건강의학과로 전원토록 하고 있어 가정의학과를 비릇한 신경과 등의 반발이 꾸준히 있어왔다. 홍 이사장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의사는 전체 의사의 3% 정도로 전체 우울증 중 30%의 심각한 난치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에도 수가 많이 부족하다. 실제로 한국의 정신과 의사들이 1년에 진료할 수 있는 우울증 환자 수는 약 30~50만 명 정도로 나머지 200만 명의 경도, 중등도 우울증은 비정신과 의사들이 치료해 2021.10.08

“생지옥이 따로 없다”…국감 뒤덮은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 피끓는 절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는 국가사업에 충실히 참여한 죄밖에 없다.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을 했더니 돌아온 것은 막대한 치료비와 백신 부작용뿐이었다. 생지옥이 따로 없다. 가족을 잃은 남은 이들은 일도 못하고 일상생활이 풍비박산났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이들의 절절한 절규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자리를 가득 매웠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참고인으로 참석한 피해자들의 사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들, 피끓는 절규…“국가 위해 맞았지만 철저히 버려졌다” 아스트라제네카 1차 접종 이후 부작용으로 아버지를 잃었다고 밝힌 참고인 A씨는 "평균적으로 백신을 개발하는데 5년에서 10년씩 걸린다. 이번 백신은 1년 가량 밖에 걸리지 않았고 아시아계 임상시험도 부족한 상태로 백신 회사들도 부작용에 대해 자신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부작용과 관련한 장기적 데이터도 2021.10.08

여당 "공공의대 설립 문제 의정협의체 패싱하자"…복지부도 "사회적합의만 있다면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하고 있다.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긴 하지만 이를 핑계로 대한의사협회의 방해를 언제까지 방치만 할 것인가." 공공의대 설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의정협의체를 배제하고 추진하자는 입장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도 사회적 공론화를 통합 의견 수렴이 이뤄질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7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대한의사협회의 반발로 의대증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대가 없는 지역부터 공공의대를 설립해야 한다"며 "현재 의정협의체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 이외 실현가능한 방안이 마련돼야 지방 의료서비스 질이 보장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의정협의체 논의가 약속과 신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를 핑계로 의협의 방해를 방치만 할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협의를 미루면서 방해행위가 지속된다면 정부 2021.10.07

"원격의료, 1차의료 중심 만성질환으로 제한하면 반대 근거 없을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를 거주지 근방 1차 의원 중심으로 대상 질환을 만성질환으로 제한하고 초진은 대면으로 한정한다면 의료계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원격의료(비대면진료)를 코로나19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7일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진료 확대를 위해 정부가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 코로나19 기간 동안 실시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민들의 편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질의했고 권 장관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의료계에서 우려하던 많은 부작용들도 기우에 불과했다는 게 정부 측 견해다. 권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진료가 국민 편익에 큰 기여를 했다"며 "그동안 의료계가 주장하던 안전성 문제나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 문제가 있었지만 직접 2021.10.07

손맞잡은 송영길 대표와 이필수 회장…“위드코로나 시대, 의-정 동반자로 거듭나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을 찾아 정부여당과 의협이 코로나19 시대에 동반자의 자세로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당시 문재인 당대표가 메르스(MERS) 근절을 위해 의협을 찾은 적은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개명된 이후 당대표가 의협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날 여당 측은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 법안 등 논의 과정에서 절충안이 마련된 점에 대해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향후 공공의료 강화 정책에 있어서도 협력을 약속했다. 이에 한발 나아가 의협도 여당의 정책적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과 의협이 업무협약을 통해 향후 보건의료정책의 방향성을 함께 모색하자는 점을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오전10시 의협 용산임시회관에서 정책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송영길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최대집 전 회장 때는 정치적으로 의료계와 정부 당국이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기 보단 대립각만 세워 2021.10.07

백신 이상반응 문제 물고 늘어진 야당…여당은 ‘위드코로나’로 분위기 전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첫날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뜨거운 공세가 펼쳐졌다. 야당 측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백신 부작용을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한 것과 다르게 이제와서 나몰라라하고 있다며 맹비난을 쏟아냈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정부가 위드코로나 준비에 철저히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야당 의원들, 백신 이상반응 문제로 총공세…보상건수 1% 미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6일 오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을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며 총공세에 나섰다. 선봉대에 선 것은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었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 대비 보상건수가 1%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정부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백신 이상반응 및 보상관련 자료에 따르면 이상반응 신고 건수 대비 보상결정 건수는 0.66%에 그치고 있다"며 "혈전증 2021.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