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저지 위해 1인 시위 나선 의협 집행부…"면허체계 심각한 왜곡 발생"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심의를 앞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국회 정문 앞에서 간호법 폐기를 위한 릴레이 1인시위를 펼치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의협은 1인시위를 통해 “간호법은 국내 보건의료의 뿌리를 흔들고 보건의료체계 혼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특정 직역만을 위한 이기주의적 법안”임을 강조하고,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당사자들이 모두 반대함을 들어 “간호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22일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 관련 단체들이 간호법 제정 국회심의 반대 공동 기자회견을 가진 직후, 의협은 즉각 릴레이 1인시위에 돌입하며, 간호법안 폐기 촉구를 위한 의료계의 강력한 의지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22일 오후 의협에선 이필수 회장, 이정근 상근부회장, 박종혁 의무이사가 참여했고, 인천광역시의사회 이광래 회장이 참여해 힘을 보탰다. 23일 오전엔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장과 윤인모 의협 기획이 2021.11.24

정부, 코로나19 확진자 대응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대폭 확충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정부가 증가하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3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건소 감염병 대응인력 확충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 받고 이를 논의했다. 우선 현장 증원이 시급한 정규인력 확보가 추진된다. 지난해에 2021년도 보건소 감염병 대응 정규인력 816명을 확보했으며 올해 지자체 정원 반영과 정규 채용 절차를 거쳐 증원 됐다. 정부는내년에도 진단검사, 역학조사, 재택치료 등의 신규업무을 고려해 보건소 정규인력 757명을 추가 배정할 계획이다. 다만 시급성을 고려 536명은 이미 배정 완료됐으며 221명은 지역 방역상황 등을 고려 추가로 배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건소 정규인력은 작년에 배정된 816명에 더해 총 1573명이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정규인력의 업무지원과 정규인력 추가 채용 전 업무공백 방지를 위한 한시인력도 추가 확충된다. 특히 기존 지원 중인 한시인력 1800 2021.11.24

24일 법안소위 상정되는 ‘간호법’ 통과 가능성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오는 24일 간호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될 것으로 예정되면서 법안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현재 법안 통과를 두고 간호계와 의료계의 극심한 갈등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이다. 간호협회는 간호인력의 중요성이 강화되고 있는 반면, 현재 의료법 체계 내에선 간호사 근무환경을 제대로 개선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사협회, 병협, 치과의사협회, 응급구조사협회, 간호조무사협회 등 간협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료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의료법 체계의 근본을 바꿔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긍정적 측면: 간호인력 중요성 부각‧여당 내 통과 의지 명확 그렇다면 올해 간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우선 긍정적인 측면으론 간호법 제정에 대한 국회 내 필요성이 부각됐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병 사태를 겪으며 간호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수면 위로 떠오르며 이번에 발의된 관련 법안 3건에 참여한 여·야 의원만 100 2021.11.23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늘리려면 그만한 공공기관 전문성 담보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의료 데이터 이용 활성화 정책의 전제조건으로 공공기관의 '전문성 강화'가 지목됐다. 통계 분석 등 연계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통계 시스템과 함께 전문인력 등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데이터 연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를 잘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이슈다. 보건복지부 신제수 정보화담당관은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11월호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동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신 담당관은 보고서에서 최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봤다. 2000년대까지 업무의 효율화를 통해 생성된 데이터의 수집과 처리가 중심이었다면 2010년대 이후엔 축적된 데이터를 민간에 적극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민간 서비스를 개발하는 정책이 강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공공데이터의 활용이 더욱 중요해지게 됐는데 예를 들어 공적마스크 데이터를 2021.11.23

"급변하는 환경에서 의료윤리, 나 또는 가족이 환자가 됐을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 32세 남자 환자가 한 달 전부터 시작된 원인 모를 설사와 체중 감소 등으로 외래에 내원했다. 환자는 과거 특이한 병력이 없었고 3개월 전에 결혼한 신혼 상태였다. 내원 후 몇 가지 검사를 진행한 끝에 환자는 최종적으로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HIV)로 인한 장염을 진단받았다. 약 1년 전 환자가 동남아 출장에서 성 경험을 한 적이 있지만 결혼한 이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고 부인 이외에 따로 만나는 여성은 없는 상태다. 진단 후 환자가 자신의 병명에 대해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줄 것을 주치의에게 부탁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급변하는 사회적 혹은 의료환경에서 의사윤리 문제가 화두로 떠올랐다. 환자와의 관계에 있어 윤리적 문제에 직면했을 때나 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 상황에서 어떤 윤리적 태도가 필요할까. 대한의사협회가 21일 개최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에선 이 같은 의사윤리의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환자 2021.11.22

“웨어러블 기기 통한 수면 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표준화가 관건”

수면 영상 인공지능 데이터, 어떻게 수집·활용하나 인공지능을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대가 열릴까. 이를 위해 다양한 수면 영상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해 분석, 활용하고 또 이를 임상현장에 적용할 수 있을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이 주최하고 서울대학교의학연구원 감각기관연구소·한국수면기술협회(KSTA)가 주관한 ‘2021년도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사업(1차) 수면 영상 워크샵’이 19일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과 온라인으로 열렸다. ①인공지능 고도화보다 데이터 구축과 표준화부터 ②“웨어러블기기 이용한 수면검사, 비정형적 데이터 한계 극복해야” ③잠자던 수면 데이터 깨우면 수면질환 치료∙기술 발전 ④수면 문제 해결나선 기업들, 아워랩·에이슬립·메디칼에이아이·루플·웰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개인이 스스로 수면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APP)이 급증하고 있지만 이들 기술의 실용성에 대한 의견은 아직 엇 2021.11.21

"코로나19 추경 66조인데 방역엔 고작 3조…돈 잔치 아닌 의료진·환자 지원이 우선순위여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시대에 국가 방역을 위한 전문가들의 조언이 쏟아졌다. 감염병 관련 예산 지원이 막대하기 이뤄지고 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예방법상 법적 불확실성을 최소화시켜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으로 '제38차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종합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추경 예산 지원은 방역 아닌 국민 표 사기 위한 돈 잔치일 뿐 단국의대 박형욱 인문사회의학교실 교수는 이날 학술대회에서 코로나19 대응 예산의 부적절성에 대해 역설했다. 위급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는 만큼 우선순위를 통해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재정 지원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는 게 그의 견해다. 실제로 2020년 국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한다는 명목으로 총 3번에 걸쳐 약 66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이 중 방역과 관련이 있는 예 2021.11.21

정부, 감염병전담병원 강제 지정에 정형외과·재활병원도 포함 논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감염병전담병원 추가 지정 과정에서 코로나19 치료 경험이 없는 일부 전문병원들이 포함된 문제에 대해 조만간 시정 조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행정명령을 통해 수도권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 초 200~300병상 중소병원을 포함해 전담병원 60여곳을 추가 지정했다. 그러나 해당 병원 중 코로나19 치료가 사실상 어려운 정형외과나 재활병원 등이 7곳 정도 포함되면서 각 병원들의 볼맨소리가 나왔다. 서울에 위치한 한 정형외과병원 원장은 "정형외과는 수술 전후 케어를 담당하는 역할로 호흡기 관련 치료 경험이 없어 코로나 환자 치료가 사실상 어렵다"며 "상황이 위급한 것은 맞지만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코로나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전담병원 지정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소병원협회, 전담병원에 지정된 병원 60여 곳은 지난 17일 온라인 화상회의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섰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조한호 회장은 " 2021.11.19

요양급여비 5년간 47% 올랐는데 상급종합병원은 63% 급증…동네 의원은 어쩌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일차의료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원급의 의료전달체계 내 역할을 재확립하고 열악한 의료 환경을 향상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의원 인증제 같은 서비스 질 강화를 위한 정책도 시행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국회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은 18일 오후 '한국형 지속가능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방안과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형병원 요양급여 상승분, 평균치 훨씬 웃돌아…의료전달체계 새판 짜야 이날 심포지엄에 모인 각계 전문가들은 국내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제안을 내놨지만 단연 큰 관심을 받은 주제는 의료전달체계와 재정 건정성 문제였다. 참석자들은 현재 대형병원 쏠림현상을 가속화 시키고 있는 정부 정책을 비판하면서 일차의료기관을 살리고 역할을 재정립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2021.11.19

여당도 공공의료 확충에 쓴소리...양적 확대 아닌 질적 확대·재정 지원 고민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 확충 방안에 대한 여당 내 쓴소리가 나왔다. 공공의료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대 의견을 논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18일 '공공의료강화 3법 개정 방안 마련 국회토론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조 전문위원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겪으며 공중보건위기와 이에 따른 공공의료 확충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크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근 정치인들의 지역 기반을 토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노력도 가중되고 있다. 공공의료 확충 노력이 정치적 성과 지표로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들의 공공의료 확충 의지는 강한데 반해 기획재정위원회 등에서 바라보는 공공의료는 입장차이가 분명한 상태다. 실제로 낙후된 인프라 확충 등에 대해선 대체로 공감대를 2021.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