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제정 관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첫 실무회의 진행…간협-의료계 명확한 간극 확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제정과 관련한 정부와 의약단체간 첫 실무회의에서 의료계와 대한간호협회가 서로의 입장차이만 확인했다. 정부는 상호간의 주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타협점을 찾는 한편, 법률적인 관계 등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6개 의약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13차 회의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는 간호법 제정안이 발의된 후 열린 첫 의약단체 간 실무회의였던 만큼 각자 단체들의 견해 차이가 분명했다. 정부는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 보다 당사자들의 논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는 관련 법안은 김민석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더불어민주당)과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약사 출신인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이 내놓은 간호법, 총 3가지다. 이를 통해 간호사 면허와 전문간호사 교육과정, 업무범위 등에 대해 의료법과 별개로 규정사항을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 2021.05.27
의료계 청문회로 바뀐 수술실 CCTV 공청회…"환자 신뢰 회복 위한 의료계 노력 없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의료계에 대한 국회의 질타가 쏟아졌다. 의료계는 법안 통과에 따른 부작용이 많고 내부적인 의사면허관리, 공익제보 보상 등 제도로 충분히 대리수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은 의사와 환자간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현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오전 10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안규백,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CCTV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대리수술 비율은 0.001% 수준…CCTV 설치 실효성 없어” 우선 이날 공청회에선 수술실 CCTV법안을 두고 의료계와 시민단체의 의견이 충돌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CCTV 설치 자체의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주장하며 영상자료의 관리가 어렵다는 점, 방어진료가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반면 환자단체 측은 대리수술과 의료인 성 2021.05.26
의료계 단체들 "대법원서도 의료기사 업무 명시…의사 지도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의료계 단체들이 의료기사가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단독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에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의협은 앞서 지난 24일 내과, 마취통증의학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진단검사의학과 각 학회 및 의사회와 함께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 남인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의료기사법안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서 참석한 각 학회와 의사회는 입을 모아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불감증 법안’이라고 지적하면서, 전체 보건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가 있으므로 즉각 법안을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단독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시, 의사의 전문적인 판단을 받을 수 없게 되면서 현장의 응급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을 비롯한 대한내과학회, 마취통증의학회, 신경외과의학회, 영상의학회, 재활의학회, 정형외과학회, 진담검사의학회와 각 의사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의료기관 내에서 2021.05.26
법안소위서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 강화…형사 기소 부분은 빠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만 되더라도 공중보건의사의 신분을 박탈하는 내용의 조항이 법안 의결 과정에서 제외됐다. 국회는 해당 조항이 일반 공무원에 비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봤다. 다만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근무 성적이 불량한 경우 등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에 추가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소위원회는 25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권칠승 의원이 각각 발의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병합심사했다. 개정안은 공보의들의 음주운전과 불법 동영상 촬영 등 사고를 막고 이들의 개인 윤리의식 결여로 일어나는 의료공백을 막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즉 공보의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강화해 공직자 신분으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이들을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취지다. 의결안에 따르면 제2법안소위 위원들은 공보의 신분박탈 범위를 일부 확대했다. 구체적으로 생사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후 3개월 이내 직무에 복귀하지 않을 시, 2021.05.26
직접 백신 예진 봉사 나선 이필수 회장…현장은 아직도 의사 1인이 300명 예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 물량이 늘어나면서 접종량도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도 일선 예방접종센터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이필수 회장과 임원들이 직접 접종센터를 찾아 예진 봉사를 실시하는 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적절한 민간의료기관과의 지원연계 시스템이 작동하기 전까진 해결이 어렵다는 게 현장 의료진들의 견해다. 의사 1인당 접종인원 기준 오락가락…의사 1인 최대 300명까지 예진 사례도 25일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에 따르면 아직도 의사 1인 당 접종인원 상한 문제가 정리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대공협은 지난달 예방접종센터 예진의사가 부족해 충분한 예진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를 했다. 대공협 임진수 회장은 2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의사 1인당 접종인원 기준은 아직도 예방접종대응추진단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사이에서 말이 갈리고 있다"며 "일부 현 2021.05.25
국회 수술실 CCTV 설치 논의 앞두고 터진 대리수술 의혹...내부 아닌 출입구에 설치 절충안 제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또 다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26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이번엔 여야 국회의원뿐 아니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환자단체 등이 대거 참여하는 만큼 향후 법안 심의 방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이번 국회 공청회는 수술실 CCTV법 관련 쟁점사항이 결정될 주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계는 원칙적 설치 반대를, 환자단체는 수술실 내부 설치를 주장하고 있어 어느 선에서 절충안이 마련될지가 관건이다.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리수술 의혹 등 새로운 복병될 수도 현재 여당 측 강병원 의원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이 출입구 등 수술실 외부에 국한해 CCTV를 설치하는 것에 공감대를 이룬 상태다. 즉 어느 정도 절충안은 마련된 상황인 셈이다. 그러나 이 와중에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붉어진 병원 직원의 대리수술 의혹이 새로운 복병으로 떠오르 2021.05.25
의협, 대검찰청에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 등 관련자 고발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대리수술 의혹이 있는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의료기관 관계자들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24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의협은 이날 의료기관 관계자와 의료인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대표원장에 대해 내부적으로 중앙윤리위원회 징계심의도 요청키로 의결했다. 앞서 인천 척추전문병원 대표원장과 관계자들은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의협은 대검찰청에 제출한 고발장을 통해 “무면허의료행위 방조 등 보건의료관계법령 위반 행위와 의사윤리 위배 행위에 대해 단호하고 엄중한 대처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보건의료질서를 확립하며 의사들의 높은 윤리의식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의협은 누차 밝혔다”며, “언론 보도를 통해 인천 척추전문병원의 피고발인들이 자행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사례를 인지해 고발에 이 2021.05.24
야당 "1차 접종률 7%대, 세계 최하위 성적표" VS 여당 "백신 접종 속도 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야당 의원들이 국내 코로나19 백신 정책에 대해 세계 최하위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방역과 백신 정책을 전면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 측은 교차접종을 통해 변이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백신 인센티브도 확대되는 만큼 백신 접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외 54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은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 방역 정책과 백신 수급 문제에 대해 신랄히 비판했다. 특히 이들은 새로운 코로나19 대책으로 정부 주도의 탑다운(Top-down)지원 방식을 조속히 도입해야 하며 전국민 백신 접종 계획을 공개하라고 밝혔다. 조명희 의원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최고의 순방, 최고의 회담이라며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회담 내용엔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백신 물량 확보 등이 들어있지 않고 국내 외탁생산 시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지 2021.05.24
대전협, 전공의 병원별 노조·차기회장제 등 회칙 개정 '무산'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병원별 노조 설립과 대한전공의협의회 차기 회장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노조 설립 안건은 병원별로 노조 설립과 관련해 필요성이 상이해 설립 추진 원동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고 차기 회장제도 등 회칙개정안도 정족수 부족으로 의결되지 못했다. 대전협은 22일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안건에 대한 의결과 예산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토의안건으로 올라온 병원별 노조 설립안은 한재민 회장이 후보 시절부터 주장해왔던 주요 공약 중 하나다. 해당 안건은 지난해 11월 임시총회에서 박지현 전 회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노조가 이미 존재하고 노조 복수 가입이 불가하다는 점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부결됐다. 이날 정총에서 다수 대의원들은 노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개별 병원마다 노조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선 병원별로 필요성과 니즈(Needs)가 상이하고 원동력이 현실적으로 부족하다는 의견이 다수를 이뤘다. 이 때문에 병 2021.05.24
서울대병원 전공의들 "PA는 무면허 진료보조인력…정당한 수련기회 침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대병원 진료보조인력(PA) 도입 문제에 직접적 당사자인 서울대병원 전공의협의회(서전협)가 이번 PA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서전협은 PA에 대해 무면허진료보조인력(Unlicensed Assistant, UA)라고 칭하며 임상간호사 도입이 사실상 불법이며 이로 인해 전공의 수련이 큰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전협 백창현 회장은 21일 본지를 통해 "대학병원에서 진료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일선 전공의를 배제하고 무면허진료보조인력을 임상전담간호사(CPN)로 규정해 제도화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 전공의들은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 행위는 단순한 업무가 아니라 의학적 개입"이라며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수련을 통해 전문적 소양을 갖춘 전문가가 행하는 것이 환자를 위해서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백 회장은 "현재 무면허진료보조 인력의 행위로 인해 전공의의 정당한 수련 교육 기회가 침해당하고 있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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