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전달체계,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부터 국립대병원 감독 문제 '충돌'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편에 있어 공공의료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상충되는 견해가 나왔다. 공공의료관리청 신설문제부터 공공의료체계의 구조적 변화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 등에 치중돼 있는 현재 공공의료 정책 방향성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제기됐다. 공공병원이나 공공의대만 신설한다고 공공성이 갑자기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차의료부터 병원으로 이어지는 제대로 된 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성공적인 공공의료전달체계를 만드는 첫 걸음이라는 것이다. 발단은 17일 '공공의료전달체계 개혁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나온 참여연대 이찬진 집행위원장(변호사)의 발언이었다. 이 집행위원장은 공공의료확충, 관리일원화, 지방의료원과 국립대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 통합 일원화를 위해 공공의료 전달체계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공적 컨트롤타워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이날 그는 "공공의료전달체계를 관장하는 중앙 2021.11.18

의협, 의원급 재택치료 참여…수가 8만원, 야간 업무 줄이고 법적책임 일부 완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코로나19 확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의원급이 참여하는 재택치료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택치료 환자관리 수가는 24시간 기준 8만원 정도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등은 개원가를 중심으로 한 재택치료 모형 개발을 위한 회의를 진행했다. 의협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의 재택치료를 위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간 외래 진료 방식으로 하루에 2회에 걸쳐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하는 것을 기본 모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앞선 1회는 의료진이 직접 유선전화를 통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고 또 한차례는 환자가 직접 체온이나 산소포화도 등을 체크해 모바일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게 된다. 체온계와 산소포화도측정기는 재택치료 키트에 포함돼 제공되며, 증상 변화와 증상 지속 등의 경우 의사 판단 하에 모니터링 횟수가 변경될 수 있다. 야간시간 모니터링을 위해선 다양한 방안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의료인력 등에서 2021.11.18

소아청소년 백신 접종에 갈리는 전문가 의견…실보다 득이 커 VS 이상반응 우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소아청소년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소아에서의 백신 접종이 감염을 막아주는 이득이 높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 우려 등 오히려 피해도 있어 접종 여부를 충분히 따져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소아청소년 코로나 백신접종’을 주제로 전문가 좌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정부는 소아청소년의 백신권고를 ‘자율적’에서 ‘적극적 접종’으로 변경했지만 의료계 내 이견은 계속되고 있다. 접종 후 이상증상 호소하는 환자 많아…과학적 근거도 미약 서주현 명지의료재단 명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소아응급실에서 백신접종 후 이상증상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아 향후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감염증이 소아청소년에게 위험한 질환인가 다시 면밀히 따져보고 백신 접종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그의 견해다. 서 교수는 "새로 개발된 백신이 어떤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실히 모르는 상황에서 2021.11.17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 추진 관련 협상 창구 ‘의협으로 단일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2일 학회·개원의사회 등 관련단체들과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를 열어, 자동차보험 정책 개선을 위한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하는 등의 3개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의협은 최근 자동차보험 한방진료비 급증 문제, 불합리한 자동차보험 수가 및 심사기준 문제 등 자동차보험위원회 주요 현안 관련 긴밀한 대응을 위해 지난 5월 26일 제4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자동차보험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다. 또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재참여하는 등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행보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한의원 중 80%가량이 자동차보험을 청구하고 있다. 전년 대비 한방분야 진료비 청구액이 17% 넘게 증가하고, 청구액이 1조원을 넘기는 등 한방 진료비 급증이 보험업계 손해율 증가의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어, 자동차보험환자에 대한 적정 진료 제한과 자동차보험료 인상 등에 따른 국민들의 피해가 2021.11.17

공공병원 설립 예산 80% 지원에 예타 면제까지…'공공의료 강화 3법' 등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한 일명 '공공의료 강화 3법'이 등장했다. 공공병원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와 공공병원 지원 확대 등이 주요 골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9.2 노정합의 이행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 '공공보건의료법 일부 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우선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은 지방 공공병원의 적자 해소를 위한 지원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에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운영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고,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에 대해 필요한 재정과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만 현실적으론 미비하다는 취지다. 현재는 강제적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재정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시설과 장비 지원만이 아니라 국가가 수행해야 하는 필수공공의료사업을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행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한 공 2021.11.17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 임용 가능케 하는 법안 나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사 이외 의료인도 보건소장에 임용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보건소장 임용시 의사를 우선하도록 하던 것을 의료인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는 '지역보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 보건소에 의사 면허가 있는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용하기 어려운 경우 보건 직렬 등 공무원 중 보건소장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 등 의료인을 제외하고 의사만을 우선적으로 보건소장에 임용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는 게 남 의원의 견해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보건소에 보건소장 1명을 두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 중에서 차별없이 보건소장을 임용하며, 의료인 중에서 임 2021.11.17

요양병원협회 "요양병원 입원환자 보호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요양병원협회가 코로나19로부터 요양병원 입원환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신 추가접종밖에 없다며, 접종률 100%를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기평석 회장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요양병원에서 집단감염, 돌파감염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직원과 입원환자, 간병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추가 접종하는 것이 최선인 만큼 접종 비동의자들을 설득해 전원 접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이달부터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한 이후 고령층 확진자 및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60세 이상 고령층 확진자는 10월 첫째주 2288명에서 11월 첫째주 4434명으로 급증했다. 고령층 사망자 역시 같은 기간 47명에서 122명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 특히 고령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확진자는 8월 33곳 339명에서 9월 41곳 367명, 10월 74곳 1632명으로 급증하는 추 2021.11.17

서울시의사회가 원격의료연구회를 만든 이유 "찬반 논쟁 아닌 의료계가 주도한 정책 만들자"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의 '원격의료'에 대한 시각이 변하고 있다. 그동안 원격의료에 강력히 반대만 하던 것과 달리 최근 철저한 내부 연구와 함께 현실적인 대안 모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 중심엔 지난 7월 창립된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가 있다. 원격의료연구회는 전국 지역의사회 중 처음으로 설립된 원격의료 관련 연구단체로, 최근 의료계 내 원격의료 설문조사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위장관외과 교수,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 의료계가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합리적이고 선도적인 방향을 찾아가자는 서울시의사회의 바램이 모여 원격의료연구회가 창립됐다고 밝혔다. 원격의료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인해 정확한 개념이나 파급효과 등을 모르는 의사들이 많고 내부적으로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없다 보니 효율적으로 원격의료 관련 정책에 대응할 수 없다 2021.11.17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19일 시행…병‧의원 주의사항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가 오는 19일부터 실행되면서 병‧의원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는 근로자를 1명이라도 고용했다면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 발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11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임금대장 작성과 임금명세서 교부가 이뤄지지 않거나 기재사항 미기재, 사실과 다르게 교부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근거해 ▲근로자 성명과 생년월일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각종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 구성항목별 금액을 기재해야 한다. 이외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나 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도 기재 대상이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 근로의 경우 그 시간 수를 포함해야 하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시간 수 2021.11.16

급여 적정성 평가를 법률로 규정?…"이중삭감으로 의료기관 행정 부담 늘어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목적과 대상, 결과의 통지를 규정하도록 하는 법안에 의료계가 반대 목소리를 냈다. 개정 실익이 없는 데다 이중삭감으로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를 벌률로 규정하기 보단 자율성이 맡겨 탄력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제출서를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측에 전달했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현행법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업무 중 하나로만 두고있을 뿐, 평가와 관련한 기본 정의조차 규율하지 않아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해 의약학적으로 타당하고 비용효과적인지를 평가해 그 결과를 의료제공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발적인 의료 질 향상을 유도하고, 국민에게는 공개된 평가결과를 2021.11.16